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 38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외환정책 투명성, 근로시간단축, 규제완화 요구, 강남역사건 2주년, 북한 비핵화 및 북미정상회담 향방

꿍금이 2018. 5. 18.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요란하던 '소득주도 성장' 어디로 갔나

일부 좌파 경제학자의 소수설인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 실험이 한국에서 시작된 지 1년이 됐다. 이 실험의 핵심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그런데 경제부..


野, 규제완화법 국회 처리 막지 말라

신(新)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전면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sandbox·모래놀이상자)'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갇혀 있다. 샌드박스는 4..


"北 문제, 환상 갖지 말고 냉정하라"는 지도자·전문가들 조언

각국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참가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가 16~17일 열렸다. 북한을 직접 상대했던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북한의 '정상회담 재검토' 위..


■ 중앙일보

대통령의 진단과 처방은 맞는데 혁신성장 왜 안 될까정부가 어제 '혁신성장 보고 대회'에서 미래 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면서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올해 1분기 신설 법인 


또다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 관광한국 의지 있나한국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친문' 인사인 안영배 전 국정홍보처 차장이 취임해 또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 차장을 지낸 안 신임 사장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실무팀인 '광흥창팀' 멤버다. 문체부 측은 “공모를 거친 발탁”이라며 


한국과 마주 앉지 않겠다는 북한 몽니 심하다북한이 연일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 과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열릴지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 동아일보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도 세금으로 ‘돌려막기’ 하나

정부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00인 미만 기업이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 단축의 시행 시점인 2020년보다 6개월 이상 앞서 실시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 기업들이 2019년 7월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면 신규채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도 신규채용을 하면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3년까지 10만∼40만 원을 지원한다.


대입제도 선택을 인기투표로 하면 교육부는 왜 필요한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공론화 추진계획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의 무책임과 철학의 부재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6월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등 이해관계자와 교육 전문가 20∼2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4, 5개의 개편 시나리오를 결정한다. 이 시나리오들을 놓고 7월까지 대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시민참여단 400명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7월 말에 최종안을 선택하게 된다.


美 “트럼프식 비핵화 추구”… 북한식 해법도 내놔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위협에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엔 “우리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반발하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정해진 틀은 없다. 대통령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트럼프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담이 무산되면 ‘최대의 압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겨레

5·18 38돌, 이제 온전한 진실과 정의가 서게 하라

“봄볕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붉은 꽃잎 져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날/ 묘비 없는 죽음에 커다란 이름 드리오/ 여기 죽지 않은 목숨에 이 노래 드리오….” 오랜 세월, 5·18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화상처럼 남아 있었다. 1980년 이후 조금씩 ‘그날’의 진실이 알려진 뒤에도 신군부의 왜곡과 은폐 속에 사람들이 죄책감과 부채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 노래처럼 분노와 애도뿐이었다.


현대차, “합병비율 불공정하다”는 비판 경청해야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국내 기관투자가들에 영향력이 있는 의결권 자문사들과 참여연대는 합병비율을 문제삼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부정적 기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특히 합병비율에 대한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백악관이 거론한 ‘트럼프 모델’에 주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한 ‘리비아 모델’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각) “리비아 모델이 우리가 적용중인 모델인지 알지 못한다”며 “우리가 리비아 해법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천명한 리비아 모델과 거리를 둔 백악관의 발표는, 북-미 정상회담 앞에 조성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만하다.


■ 경향신문

아직 갈 길이 먼 혁신성장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열었다. 올 초 범정부 차원에서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이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공정 경제 등과 더불어 문···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신뢰 쌓는 계기로정부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 우선 6개월 단위로 순거래(총매수-총매도) 내역을 공개하고···


상호존중의 가치 담은 트럼프 모델을 기대한다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전격 연기한 데 이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비판하며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를 거론하며 반발하자 미국이 진화에 나섰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



■ 한국일보

꼬리 무는 5ㆍ18 의혹들∙∙∙진상규명으로 아픔 치유해야

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상처인 5ㆍ18 민주화운동이 38돌을 맞았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여럿이다. 당시 행방불명 처리된 시민들이 계엄군에 살해돼 몰래 파묻혔다는 주장이나 헬기 기총 사격을 포함한 군부대 발포를 누가 지시ㆍ허가했느냐는 문제는 그간 여러 차례의 진상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구술자료가 있었음에도 주목 받지 못했던 당시 군인들의 여성 집단 성폭행 문제도 새롭게 제기됐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 남성중심주의 탈피가 출발점

서울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초반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17일로 2주기를 맞았다. 340여 개 여성ㆍ노동ㆍ시민단체 모임인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날 사건발생 장소 인근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주제로 집회를 개최했다. 강남역 사건이 이처럼 여성 폭력, 여성 혐오에 저항하는 사회적 연대 형성을 추동하고 ‘미투’운동의 촉매제가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거듭되는 北 협박에도 울리지 않는 남북 정상 핫라인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남측과의 대화 중단까지 시사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1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후 북남관계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며 한미연합 ‘맥스선더’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한짝이 되어” 북한에 대해 압박 공세를 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과거 보수 정권과 다르지 않다는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에 대한 우리 측의 유감 표명 및 회담 개최 촉구에 대한 재반박 차원이지만 발언 수위나 태도가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 서울신문

오늘 5·18 38주년, 진상 규명은 멈출 수 없다

오늘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이 되는 날이다. 짧지 않은 시간이다. 하지만 야만의 정권이 입힌 상처는 아물 줄 모르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만행의 실체까지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금융위기 수준 고용 쇼크, 정부는 직시해야

고용한파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국회에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 통과시…


강남역 사건 2년,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고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를 극단적으로 표출한 충격적인 사건에 …


■ 국민일보

근로시간 단축도 세금으로 땜질하나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 근로시간의 오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산재를 줄이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진작 도입했어야 했다. 문제는 당장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기업들의 충격이 크다


라돈침대 파동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라돈침대’ 사태가 일파만파다. 소비자단체들이 집단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음이온 발생 제품 18만개의 전수조사를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라돈(Rn)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한다고 알려


지금이 바로 중재자 역할해야 할 때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고 북·미 간 신경전이 격화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1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매일경제

혁신성장 기득권 눈치 보느라 못 푼 규제만 풀어도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주재했다. 혁신성장 회의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의 걸림돌인 규제 혁신에 더 속도를 내야 ..


탄력근로 확대 호소 못 들은 체하는 정부의 고집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경영계가 탄력근무 단위기간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좀처럼 듣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발표된 노동시간 단축 대책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탄력근..


투명성 높아질 외환시장, 정부·기업 리스크 관리 역량 키워라

정부가 어제 발표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은 미국의 압력으로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 언젠가는 취해야 할 조치였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순거래액을 내년 3월과 9월에 공개하고 그..


■ 한국경제

"주휴수당 제도도 개선해 달라"는 산업 현장의 호소

여야가 ‘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데 의견접근을 이룬 가운데 주휴수당 제도 역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현장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55조...


평가 시험대에 올라선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 역량

정부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라”는 IMF의 거듭된 권고와 미국의 요구 등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불필요한 ‘...


"해외법인 돈으로 콘도 구입" 이런 '오너 리스크' 근절해야

국세청이 탈세 및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등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기업(국세청 분류 기준) 30곳과 수백억원...


■ 서울경제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도 재정으로 막겠다니…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이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면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3년간 매달 60만원을 지


‘후쿠시마 악몽’에도 일본이 원전을 신증설하는 이유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중장기 에너지계획 초안에 원자력을 ‘중요한 기간전력원’으로 명기하고 2030년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로 정했다. 이는 사실상 원전 신증설 허용을 염두에 뒀다. 목표치를 유지하려면 원전 30기가 가동돼야 하는데 현재는 8기에 불과하고 재가동·연장가동을 하더라도 노후원전이 많아 신증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초


브라질까지 번지는 신흥국 리스크 예의 주시해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서 신흥국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1·4분기 경제활동지수가 이전 분기보다 0.13%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12차례 연속 내렸던 금리도 자금이탈 우려가 커지자 6.5%로 동결했다. 사상 최악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던 브라질 경제에 다시 먹구름이 몰려온다는 우려가 나온다. 브라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아르헨티나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전자신문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타임스


'2000년대 신문사설 > 2018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사설 2018년 5월 22일 화요일 - 드루킹과 송인배 비서관 접촉,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고용 부진, '일자리 추경' 통과, 최저임금 논의, 현 경기 국면 엇갈린 평가, 북한의 흔들기  (0) 2018.05.22
신문사설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 구본무 LG 회장 별세, 검찰 조직문화 혁신 요구, 최저임금 논의, 내일 한미정상회담, 북한의 한국 정부 압박, 미중 무역갈등 봉합  (0) 2018.05.22
신문사설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 김경수·드루킹 유착 의혹, 문무일 비판, 경제정책, 엘리엇·현대차 공방, '대한항공 땅콩회항 갑질' 처벌, 북한 비핵화 방식  (0) 2018.05.19
신문사설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 북한 남북고위급회담 무기 연기 통보, 고용 위축,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개입 논란, 김경수 드루킹 유착 의혹  (0) 2018.05.17
신문사설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 문무일 검찰총장 '권성동 조사 저지' 외압 의혹, 정치인 폭행, 몰카 촬영 및 유포 엄벌 필요, 고속도로 의인, 북한 비핵화 요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  (0) 2018.05.16
신문사설 2018년 5월 15일 수요일 -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국정원 '북한 여종업원 기획 탈북' 정황, 미세먼지, 북한 비핵화 및 경제보상 청사진  (0) 2018.05.15
신문사설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계획 발표, 문재인정부 1년 평가, 6·13 지방선거 한달 앞, 여야 대표의 막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통신요금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0) 2018.05.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