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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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與野 드루킹 특검 합의… 성역 없는 수사로 여론조작 규명하라
여야가 어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8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이다.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 있던 국회가 재가동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지만 스스로 닫은 문을 뒤늦게 여는 것인 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3월 기업심리지수(BCI)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 31개국 중 최하로 나타났다. BCI는 기업들이 생산과 재고 등을 토대로 6개월 뒤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알아보는 지수다. 100이 넘으면 호전될 것으로, 100 이하이면 그 반대로 본다. 한국은 98.44로 2016년 9월(98.33) 이후 가장 낮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은 물론 재정위기로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그리스조차 100이 넘을 정도로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 가까운 장래의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99.34) 덴마크(99.82) 남아프리카공화국(99.41) 등 4개국뿐이었다.
김정은, 核무기 美 테네시 보내면 무역·투자의 문 열릴 것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테네시 오크리지는 과거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옮겨 보관해온 핵 연구단지다. 볼턴 보좌관은 그렇게 북핵 폐기가 이뤄지면 가능한 한 빠르게 북한과 무역·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 농업 장비와 기술, 에너지망 건설을 꼽기도 했다.
■ 한겨레
한겨레는 ‘광장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6월 항쟁의 그 뜨거운 함성이 태어날 때부터 탯줄에 각인돼 있습니다. 역사의 광장 한복판에서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부대끼고 성장하는 것은 한겨레의 운명입니다. ‘6월 광장에서 촛불 광장까지’. 한국의 지난 30년 역사는 오롯이 한겨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88년 5월15일치 한겨레 창간사는 “우리는 떨리는 감격으로 오늘 이 창간호를 만들었다”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 떨림의 감격은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한겨레의 영원한 정신입니다. 이제 저희는 그 구절을 뜨거운 감동으로 새롭게 가슴에 새기며 30돌 기념호를 만듭니다.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14일 극적으로 정상화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도입을 두고 대치하며 국회를 공전시켜온 여야는 이날 저녁,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퇴서를 처리했다. 4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찰이 지난 3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 종로구 옥인동 대공분실(보안분실) 자리에 대신동 등 서울 4곳에 흩어져 있던 대공분실을 한데 모은 통합청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정부의 수사·공안기관 재편 방침이나 남북화해의 시대 흐름과 맞는 방향인지 의심스럽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반대에 나서고 경찰개혁위원회도 공사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사항이라 그냥 추진하는 모양이나 여러모로 부적절해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논란을 두고 국내 유수의 회계학자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최종 결론은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내려진다.
■ 경향신문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의혹 진상 규명해야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의 재조사 여론이 커지고 있다. 종업원 일부가 JTBC 인터뷰를 통해 “전원이 자유의사로 탈북해 남한에 들어왔다”는 정부 설명을 뒤엎는 증···
북핵·지진·경제침체보다 더 불안했다는 미세먼지지난해 시민들이 불안을 느꼈던 위험요소 중 으뜸은 미세먼지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녀 3839명을 대상으로 각종 위험에 관한 불안수준을 측정했더니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높은···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못할 이유 없다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일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자 “물가 인상이나 통상마···
■ 한국일보
6ㆍ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처리 시한인 14일 오후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어렵게 합의했다.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집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막판 협상에서 의원직 사퇴 안건만 이날 처리하고, 18일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는 42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국가정보원이 2016년 4월 총선 직전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4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이 포함됐다. 민변은 “이 전 원장 등은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을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대한민국에 강제 입국케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입국 이후 이들을 집단 감금하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해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對北 투자 카드로 ‘비핵화 빅딜’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를 경제적 보상 카드를 제시하고 나섰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물론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대북 무역ㆍ투자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론 볼턴 보좌관은 여전히 영구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은 없다’던 트럼프 정부가 경제적 보상의 밑그림을 공개하며 비핵화 빅딜을 밀어붙이고 있어 주목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봇물터지듯 쏟아지는 남북경협 구상, 너무 들뜨지는 말자
■ 한국경제
노조에 할 말 하고, 고통분담 설득해야 '일자리 정부'다
지식경제 시대에 '상표권 개인 명의'가 왜 비난받아야 하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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