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5월 15일 수요일 -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국정원 '북한 여종업원 기획 탈북' 정황, 미세먼지, 북한 비핵화 및 경제보상 청사진

꿍금이 2018. 5. 15.

2018년 5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4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드루킹 특검', 대선 불법과 수사 부실 확실히 파헤쳐야

여야는 14일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파행 42일 만이다. 이번 국회 파행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


북한판 '마셜플랜' 필요하나 그 막대한 돈은 누가 내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미 방송 인터뷰에서 "북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불안에 떠는 3만 탈북자의 기막힌 심정

민변이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2년 전 탈북과 관련, "국정원이 총선용으로 기획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정부 국정원장 등을 어제 검찰에 고발했다. 민..


■ 중앙일보

여야 특검 합의 … 모든 의혹 털고 국정 정상화해야여야가 벼랑 끝에서 타협을 이끌어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야는 어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처리하고,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8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이날 합의로 헛바퀴만 돌던 국회가 


'청바지 입은 꼰대' 판치는 후진적 기업문화비효율적인 회의와 불필요한 보고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후진적인 기업문화가 여전하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들은 회식을 제외한 야근과 회의·보고 등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많은 기업이 2년 전 같은 


북, 폐기한 핵 내보내고 미국의 투자 받아라북한 비핵화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란 기본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북한 핵무기의 폐기 후 제3국 반출 및 패키지 경제지원 방식을 미국 핵심 인사들이 거론하기 시작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이하 


■ 동아일보

與野 드루킹 특검 합의… 성역 없는 수사로 여론조작 규명하라

여야가 어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8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이다.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 있던 국회가 재가동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지만 스스로 닫은 문을 뒤늦게 여는 것인 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OECD 국가 중 경기전망에 가장 비관적인 한국 기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3월 기업심리지수(BCI)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 31개국 중 최하로 나타났다. BCI는 기업들이 생산과 재고 등을 토대로 6개월 뒤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알아보는 지수다. 100이 넘으면 호전될 것으로, 100 이하이면 그 반대로 본다. 한국은 98.44로 2016년 9월(98.33) 이후 가장 낮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은 물론 재정위기로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그리스조차 100이 넘을 정도로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 가까운 장래의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99.34) 덴마크(99.82) 남아프리카공화국(99.41) 등 4개국뿐이었다.


김정은, 核무기 美 테네시 보내면 무역·투자의 문 열릴 것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테네시 오크리지는 과거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옮겨 보관해온 핵 연구단지다. 볼턴 보좌관은 그렇게 북핵 폐기가 이뤄지면 가능한 한 빠르게 북한과 무역·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 농업 장비와 기술, 에너지망 건설을 꼽기도 했다.



■ 한겨레

[한겨레 창간 30돌 사설] 진실과 평화를 향한 다짐

한겨레는 ‘광장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6월 항쟁의 그 뜨거운 함성이 태어날 때부터 탯줄에 각인돼 있습니다. 역사의 광장 한복판에서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부대끼고 성장하는 것은 한겨레의 운명입니다. ‘6월 광장에서 촛불 광장까지’. 한국의 지난 30년 역사는 오롯이 한겨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88년 5월15일치 한겨레 창간사는 “우리는 떨리는 감격으로 오늘 이 창간호를 만들었다”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 떨림의 감격은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한겨레의 영원한 정신입니다. 이제 저희는 그 구절을 뜨거운 감동으로 새롭게 가슴에 새기며 30돌 기념호를 만듭니다.


뒤늦게 정상화한 국회, 국민 질책 무겁게 여겨야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14일 극적으로 정상화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도입을 두고 대치하며 국회를 공전시켜온 여야는 이날 저녁,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퇴서를 처리했다. 4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보안경찰, 새 ‘청사’보다 과거 ‘청산’이 먼저다

경찰이 지난 3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 종로구 옥인동 대공분실(보안분실) 자리에 대신동 등 서울 4곳에 흩어져 있던 대공분실을 한데 모은 통합청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정부의 수사·공안기관 재편 방침이나 남북화해의 시대 흐름과 맞는 방향인지 의심스럽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반대에 나서고 경찰개혁위원회도 공사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사항이라 그냥 추진하는 모양이나 여러모로 부적절해 보인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과 교수들의 부적절한 처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논란을 두고 국내 유수의 회계학자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최종 결론은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내려진다.


■ 경향신문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의혹 진상 규명해야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의 재조사 여론이 커지고 있다. 종업원 일부가 JTBC 인터뷰를 통해 “전원이 자유의사로 탈북해 남한에 들어왔다”는 정부 설명을 뒤엎는 증···


북핵·지진·경제침체보다 더 불안했다는 미세먼지지난해 시민들이 불안을 느꼈던 위험요소 중 으뜸은 미세먼지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녀 3839명을 대상으로 각종 위험에 관한 불안수준을 측정했더니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높은···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못할 이유 없다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일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자 “물가 인상이나 통상마···



■ 한국일보

어렵게 이룬 국회 정상화, 여야 제자리 찾기 서둘러야

6ㆍ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처리 시한인 14일 오후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어렵게 합의했다.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집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막판 협상에서 의원직 사퇴 안건만 이날 처리하고, 18일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는 42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검찰 수사로 진상 가리게 된 北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국가정보원이 2016년 4월 총선 직전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4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이 포함됐다. 민변은 “이 전 원장 등은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을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대한민국에 강제 입국케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입국 이후 이들을 집단 감금하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해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對北 투자 카드로 ‘비핵화 빅딜’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를 경제적 보상 카드를 제시하고 나섰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물론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대북 무역ㆍ투자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론 볼턴 보좌관은 여전히 영구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은 없다’던 트럼프 정부가 경제적 보상의 밑그림을 공개하며 비핵화 빅딜을 밀어붙이고 있어 주목된다.


■ 서울신문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한 여성들 분노 경청해야
홍익대 누드모델 알몸 사진 유포 사건이 엉뚱한 데로 논란의 불똥이 튀었다.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의원 사직 안건’ 파행 끝 처리, 늦었지만 당연하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사직 안건이 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오후 늦게 처리됐다. 여야가 의원 사직 안건 처리와 ‘드루킹 특검’(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


구체화되는 북·미 비핵화와 경제보상 청사진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과 미국이 지금 서로에게 보내는 손짓은 어느 때보다 부드럽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우리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


■ 국민일보

한 달도 안 남은 지방선거, 정책이 안보인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하지만 정책이나 인물 대결 대신 정파성과 정치공학이 난무하는 선거로 치러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 때는 무상


北, 핵무기 미국 반출 수용하는 과단성 보여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시간) 북한 핵무기를 해체해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핵무기와 핵물질은 물론 탄도미사일과 화학·생물학 무기까지 논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핵무기 해체를 미국


서비스산업 묶어놓고 일자리 어디서 찾고 있나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인데 우리만 뒷걸음질 치는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상 서비스 수출은 877억206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6% 감소했다. OECD 35개



■ 매일경제

적폐청산 1년, 이젠 국민통합에 더 노력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청산하겠다는 다짐이..


봇물터지듯 쏟아지는 남북경협 구상, 너무 들뜨지는 말자

남북과 미·북 사이 비핵화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북한과의 경제협력 구상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기대와 함께 우려도 갖게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이 핵 프로그..


지진·북핵 제치고 국민불안 1위 오른 미세먼지

우리 국민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위험 요소로 북한 핵 위협이나 지진이 아닌 미세먼지가 꼽힌 것은 의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3839..


■ 한국경제

노조에 할 말 하고, 고통분담 설득해야 '일자리 정부'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화 문제로 보낸 갈등과 혼란의 지난 1년은 우리 사회 ‘고용 생태계’의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공항공사 사장은 대통령 참석하에 “1만 명의 비정규직 전원을 연...


지식경제 시대에 '상표권 개인 명의'가 왜 비난받아야 하나

검찰이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개인 명의 상표권 소유에 대해 부당 이익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이 우려스럽다. “상표권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 로열티를 받는 것은 사익 추구”라는 검...


주류생산 해외로 내모는 '역차별 과세체계' 바로잡아야

수입 맥주의 가격 인하 공세로 국내 맥주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편의점에서 ‘4캔(500mL기준)에 1만원’이던 수입 맥주 값이 최근 ‘4캔에 5000원’으로까지 떨어졌다. 1캔(50mL)에 2700원 선인 국내...


■ 서울경제

모처럼 정상화 합의한 국회, 민생법안도 처리하라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다. 리얼미터의 국회 파행 관련 국회의원 세비 지급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3%가 ‘반납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은 물론 모든 지역과 직업에서도 압도적 다수가 정치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손을 들어줬다. 툭하면 정치파업을 일삼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근로시간단축 충격 심각하다는 기업호소 안들리나

7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산업계에 ‘코리아 엑소더스’ 바람이 거세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역 경제단체에는 해외이전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핵심 설비를 해외로 옮기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작금의 기업 엑소더스는 과거와 달리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美 수입차 관세 폭탄’ 손놓고 있을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자동차에 대해 20% 관세 폭탄 부과를 예고했다.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글로벌 자동차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더 많은 차를 생산해야 한다”며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20% 관세 부과와 배출가스 기준 강화를 언급했다고 한다.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 미국 정부의 공식 방침이라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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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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