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5월 8일 화요일 - '드루킹 특검' 갈등과 여야관계, 어버이날, 고용 부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파장, 북한에 '영구적 비핵화' 요구, 한일관계

꿍금이 2018. 5. 8.

2018년 5월 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드루킹 일당 이틀에 210만번 '댓글 공작', 大選은 어땠겠나

드루킹 일당은 올해 1월 17·18일 이틀간 기사 676건에 달린 댓글 2만여 건에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210만회 넘는 부정 클릭 활동을 벌였다..


또 '좌파 단일, 우파 분열' 교육감 선거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좌파 진영 서울교육감 단일 후보로 조희연 현 교육감이 선출됐다.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도 좌파는 후보 단일화..


한국 대통령, 6년 5개월 만의 訪日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양자 회담을 갖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방일(訪日)은 6년 5개월 만이다. 평창올림픽..


■ 중앙일보

가족과의 대화 단절 … 어버이날 맞는 우리는 부끄럽다사흘간 이어진 어린이날 연휴가 어제 끝났다. 놀이공원마다 장사진을 이루고 고속도로에는 밤늦게까지 차량이 꼬리를 물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겨운 풍경의 단면들이다. 가족이 삶의 원동력임을 새삼 돌아보게 된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낳아주고 길러준 


민주당은 특검 수용해 국회 정상화하라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어제 또 결렬됐다.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놓고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끝내버린 여야다.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달리다가는 5월 국회 역시 허송세월로 소진할 우려가 높다. 결론부터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양날의 칼 '영구적 비핵화', 북·미 협상에 중재력 발휘해야미국이 최근 '영구적' 비핵화를 북한에 요구하고 나서 미묘한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때부터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주문해 왔다. 하지만 지난 2일(현지시간) 마이크 


■ 동아일보

자녀의 전화 한 통만으로도 행복한 어버이날

어버이날이다. 집집마다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거나, 여의치 않으면 전화로라도 안부를 전할 것이다. 자식 입장에선 연례행사 같아 꽃 한 송이, 전화 한 통에 무슨 감동을 받을까 싶겠지만 부모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가슴에 붙인 카네이션 자랑을 하거나, 보고 싶던 자식의 목소리라도 한번 듣는 건 큰 기쁨이고 낙(樂)이다. 어린이날에서 어버이날로 이어지는 5월이 부담스럽다는 이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한 해가 다르게 주름살이 늘어가는 부모님 심정을 헤아려 봤으면 한다.


높은 실업률에 물가, 금리까지 오른 ‘三重苦’ 서민살림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先物) 가격이 5일(현지 시간) 기준 배럴당 69.72달러까지 올랐다. 2014년 1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고 올해 초와 비교하면 15%나 오른 것이다. 조만간 70달러 선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석유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 경제로서는 물가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단호해진 美 ‘비핵화 압박’, 北반발 국제공조로 넘어야

북한 외무성은 6일 “미국이 우리의 평화 애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을 비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회담에 응한 이래 미국 비판을 삼가온 북한이 공개적으로 대미 비판에 나선 것이다. 미국에선 비핵화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 한겨레

국회가 발목 잡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국회 장기 파행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여야의 정치 공방 탓에 한달이 넘도록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안 하고 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사업’은 지원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예산이 바닥나 더 이상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사학비리 제보 유출, ‘교피아’ 수사로 이어져야

교육부 간부가 사립대 교직원에게 대학 비리 제보자 정보 등을 넘겨준 사실이 확인돼 교육부가 중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학비리 척결을 내걸고 전담기구까지 만들어 수많은 비리를 제보받아 놓고 그걸 당사자 쪽에 넘겼다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다.


북-미 정상 담판, 핵심 의제에 집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쪽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최근 비핵화와 관련해 보다 포괄적 해법을 제기하고 나섰고, 북한은 “미국이 압박과 위협을 계속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양 정상의 담판을 앞둔 주도권 다툼 성격이 크지만, 협상 성공을 위해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 경향신문

특검 수용하겠다는데 단식 계속하는 야당여야는 7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재개했으나 ‘드루킹 특검’ 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24일 동시처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


로스쿨의 미래, 다양성 확보에 달렸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주최로 지난 4일 열린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 방향’ 간담회에서 로스쿨 전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입학·장학제도 개선···


북·미 난기류 조짐, 더 중요해진 한·미 정상회담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일대 전기가 될 북·미 정상회담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5일 이틀 연속 “회담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며 곧 공개할 것처럼···



■ 한국일보

국민 기대에 못 미친 문재인 정부 ‘J노믹스’ 1년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전체적인 경기 지표는 나쁘지 않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1% 성장했다. 특히 제조업(1.9%)과 건설업(3.3%) 경기가 좋았다. 지난해 1년간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했고 올해도 3%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2%대 성장률에 그친 적이 많았던 만큼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수문 개방 효과 확인된 4대강, 복원 시급하다

금강 세종보가 개방 6개월 만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일 금강과 낙동강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 수문 개방 현장 조사’ 결과, 수문을 전면 개방한 세종보 상류에서 뚜렷한 변화가 관찰됐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문 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낙동강의 경우 오염된 상황이 그대로여서 대조를 이뤘다.


북한 비핵화 방식에 한중일 공조 빈틈없어야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일본이 회담 이후 발표할 공동선언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명기하자고 주장하면서다. 일본의 주장이 무리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변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변국의 협력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신문

여야, ‘일괄타결’로 국회 정상화하라

‘국회 실종’ 상태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쌓여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하다. 급기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반기 국…


한반도 문제 트럼프 개인사에 휘둘려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북ㆍ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모두 정해졌다는 것을 공표했다. 하지만 북ㆍ미 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전날…


한ㆍ일 통화스와프 재개 이를수록 좋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체면보다 실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이 경제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것…


■ 국민일보

무기력한 국회, 여당 정치력이 문제다

‘드루킹 특검’ 도입 문제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사건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국회 공전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7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재개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특검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북·미 신경전 자제하고 핵사찰 일정표 마련에 집중해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미국이 강화된 비핵화 기준과 북 인권, 생화학무기 폐기를 언급하고,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공개 비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


미·중 통상담판 실패… 더 커진 수출 불확실성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3∼4일 열린 미·중 간 고위급 통상 담판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그동안 미·중의 ‘말 폭탄’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실제 대화 테이블에 앉으면 통상전쟁을 회피할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예상



■ 매일경제

문재인정부 1년을 돌아보며

지난해 5월 10일 우리는 새 대통령을 맞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약 10년 만에 진보 진영 후보가 어느 때보다 험난한 격랑을 헤쳐나가야 할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1..


삼바 논란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 시장 불확실성 없애야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는 감리위원회를 오는 17일 열기로 했다고 한다.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금감원의 발표 후 삼성 측의 강한 반발은 물론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한국의 반도체 쏠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000억위안(약 51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은 2014년 1400억위안 규모 반도체 펀드를 조성한 적이 있는데..


■ 한국경제

"세상 어떤지 제발 공부 좀 하고 규제든 뭐든 하라"

세상에서 가장 나쁜 규제는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알고도 안 고치는’ 규제다. 부작용만 양산해 모두를 패자(敗者)로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2012년 도입...


기업들 겁박하는 '경제의 정치화' 度 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 2년 전 문제가 없다던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60억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초강경 제재안을 내놨다. 삼성 측은 행정소송을, 투자자들은 피해보상 소송을 ...


국내엔 믿을 만한 국제 통신요금 비교 통계 하나 없는가

국가 간 통신요금 비교가 또 논란을 빚고 있다. 핀란드 경영컨설팅 업체인 리휠이 한국의 데이터 요금이 핀란드의 70배로 비교 대상 41개국 중 두 번째로 비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시민단체들은 통...


■ 서울경제

최악 고용지표에도 적폐청산 매달리는 고용부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 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활동기간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는 소식이다. 당초 목표로 잡았던 15개 과제의 대부분이 고용노동행정 전반에 걸쳐 있는데다 검토할 자료가 방대해 예정됐던 지난달 말까지 조사를 끝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개혁위는 지난해 말 과거 정부의 고용노동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만들어진 고용


또 도진 무상공약 책임은 누가 질 건가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이 무상 공약을 또 쏟아내고 있다. 여야, 진보·중도·보수 가릴 것 없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최근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었다. 진보진영 후보들은 급식을 넘어 교복과 수학여행 등으로 무상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교육감에 출마한 한 여당 후보는 “무상교복, 수학여행 같은 체험학습비도 무상으로 


美는 北비핵화 조건 높이는데 CVID도 빼자는 한국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3국 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내용을 두고 일본과 한중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일본은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문구를 넣자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이행을 위한 첫걸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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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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