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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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지운다니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지게 된다. 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역사 교과..
文 대통령, 트럼프에 "주한미군 철수 카드 안 돼" 못 박아야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 특히 걱정되는 건 이번 북핵 회담의 열쇠를 쥔 트럼프 미 대통령 태도다. 미 N..
'김정힐'도 우려하는 北 정권 본질에 대한 환상크리스토퍼 힐 전(前) 미 국무부 차관보는 1일 "(남북 정상회담 후) 김정은을 정상적이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당국자들과 언론이) 묘사하고 있다"며 "북..
■ 중앙일보
드루킹 게이트 …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변질되는가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지만 의혹과 불신만 키웠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자백했으니 신속한 재판 진행을 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7일
자영업자도, 대기업 경영자도 잠 못 드는 대한민국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청한 기자회견 분위기는 땅이 꺼질 듯 무거웠다. 세 명의 삼성 측 관계자는 회견장을 가득 메운 기자들 앞에서 읍소하듯 말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은 참여연대의 문제 제기 이후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문정인의 주한 미군 관련 망언, 경고로는 부족하다주한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 때문만이 아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엔 주한 미군의 억지 대상이 '북한'이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서의 모든 위협'으로 명시돼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져도 주한 미군은 태평양 지역에서 한반도에 가해질 모든 위협을 막기
■ 동아일보
자유민주주의서 굳이 ‘자유’ 빼는 교과서 기준, 의도가 뭔가
교육부가 어제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5월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고 검인정으로 바꾼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새로운 집필기준 시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한 것이다. 시안에 따르면 우리의 국체(國體)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기술하도록 했다.
文 “주한미군, 평화협정과 무관”… 논란 부른 문정인 또 봐주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야권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며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자사고·외고 지원하려면 재수도 감수하라는 5개 교육청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거주 지역의 일반고 배정을 막겠다는 경기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5개 교육청의 방침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역 중학생들은 자사고 등의 입시에서 불합격하면 다른 시군의 정원 미달 고교에 가야 한다. 통학이 어려운 곳에서는 고입 재수로 내몰릴 수도 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 예산으로 용인외대부고를 지원했던 경기 용인시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도교육청의 입학전형은 아예 외고를 가지 말라는 것”이라며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 한겨레
집필기준 ‘최소화’한 역사교과서, 이념논쟁 벗어나야
2020년부터 중·고교에 적용되는 새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 최종보고서가 2일 공개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그동안 역사교과서는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전락했었다. 일부 표현에 집착한 과열된 논쟁보다는 역사교육의 발전 방안을 두고 생산적 논의를 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한미군 문제, 평화협정과 연계할 일 아니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최근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 논란을 부르고 있다. 문 특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고 한-미 동맹 체제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는 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문 특보의 발언은 자칫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직함을 가진 이상 시기와 상황을 살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
더 짙어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금융계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벌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 감리(회계의 적정성 판단)를 마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조치사전통지는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앞서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처의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미리 안내하는 절차다.
■ 경향신문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치러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때아닌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인 포린···
초당협력으로 트럼프의 대북정책 지지한 미 의회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초당적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툴시 가버드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공화당 테드 요호 의···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엄중한 책임 물어야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1년 넘게 특별감리를 벌인 끝에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삼성그룹이 미래 핵심계열사로 키우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상장···
■ 한국일보
소모적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논쟁, 그만할 때 됐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마련한 중학교 역사ㆍ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을 2일 공개했다. 이번 시안 역시 과거처럼 이념 논쟁을 부를 사안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시안은 6ㆍ25와 관련해 ‘남침’이라는 표현을 교육과정에서 유지했고,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말은 뺐다. 지난 정권 국정교과서 편찬 때 등장했던 ‘대한민국 수립’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되돌려졌고, 이명박 정부 때 쓰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정책 혼선 부추기는 문정인 특보, 해촉이 맞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논란을 일으킨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중차대한 시기에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부 정책에 혼선만 일으키는 대통령 특보도 문제지만, 그를 감싸고만 도는 청와대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문 특보는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자문한 뒤 “더 이상 한국 주둔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관련해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문 대통령이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상찮은 밥상물가, 서민 부담 덜어 줄 대책 내놓아야
밥상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연초부터 생필품ㆍ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른 데 이어 채소 쌀 등 필수 식재료 가격도 치솟고 있다. 2일 통계청이 공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6% 올랐다. 단순 수치만 보면 7개월 연속 1%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수준이지만, 유독 서민경제와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 증가세가 가팔라 걱정스럽다.
■ 서울신문
지금이 주한미군 철수 논란 벌일 때인가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 불가피론’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변인을 통해 직접 선을 그었으나 문 특보의 여권…
이념 공세와 막말, 보수 망치는 자해행위다보수를 자처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입에 담기조차 꺼려지는 막말과 욕설로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깎아내리고 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이튿날 문 대통령을 겨냥해 ‘…
술 취했다고 봐주는 法, 더이상 안 된다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다 폭행당한 119 여성 구급대원이 후유증에 시달리다 끝내 뇌출혈로 숨졌다.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인 강연희 소방위는 한 달 전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구조하던 과정에서 취객…
■ 국민일보
역사교과서 이념 논쟁 재점화… 국정화 교훈 벌써 잊었나역사 교과서의 이념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에서 사용할 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격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한바탕 홍역을 치른 국정화 사태의 재연을 보는 듯하다.
문 특보의 ‘주한미군’ 주장, 경솔하고 위험하다2000년을 시작으로 지난 4·27 회담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렸다. 이번 4·27 회담과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그 결과를 낙관하게 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다른 두 회담 때와 달리
정치인의 말, 품격을 지켜야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친 XX”라고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28일 서울역 등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폐기 한마디도
■ 매일경제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협정 체결과 빅딜 대상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교통정리를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는데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주장에 대해 문 ..
근로시간 단축 따른 기업 하소연, 정부는 귀담아들어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만났다.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관행적 야근..
마침내 한국 수출시장 1위 된 동남아, 新남방정책 속도내라
통계청과 관세청이 2일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수출한 지역은 중국이 아니라 동남아였다. 모두 1485억달러어치를 수출해 1417억달러에 그친 중국을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 한국경제
금융 일자리는 '상황판' 아닌 '금융혁신'에서 나온다
정부가 ‘금융권 일자리상황판’을 만들어 빠르면 올해 말부터 민간 금융회사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한경 보도(5월2일자 A14면 참조)다.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민간 금융회사의 고용창출 실적과 일...
美 철강 쿼터 축소에 관세 폭탄까지… 통상교섭본부 뭐 했나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25% 추가 관세를 면제했지만, 개별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제재를 가할지 모른다는 철강업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준조세는 적폐" 낙인 찍고도 '기부금 고지서' 돌리는 정부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기업에 잇달아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이 지지부진하자 대기업에 돈을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금은 20...
■ 서울경제
北도 요구안한 주한미군 철수 안보특보가 왜 꺼내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 문 특보는 미국 외교전문지에 실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길’이라는 기고에서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이상 한국 주둔을 정당화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이 더는 한국 땅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정권따라 춤추는 상장사 분식회계 잣대
금융감독원이 1일 삼성 바이오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약 90%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잡아 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당시 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공정위 출신 전관의 반칙 가볍게 넘겨선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중요 사실을 숨겨 과징금 수백억원을 깎은 대형 로펌 변호사들에 대해 6개월간 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외부인 접견금지 조치를 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은 공정위가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에 2016년 과징금 436억원을 부과했다가 두 달 뒤 절반으로 깎아준 데서 비롯된다. 이 사건을 대리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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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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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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