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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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선데이 (중앙일보 토·일요판)
■ 동아일보
‘판사 파면’ 청원을 법원에 전달한 靑, 삼권분립 위배다
청와대 측이 대법원에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선고 직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정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하고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쳐 모두 26만여 명이 참여했다.
8개월만에 세 번째 금감원장, 감독기관 신뢰부터 회복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했다. 9월 임명돼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물러난 최흥식 원장과 ‘셀프 기부’가 위법으로 드러나 사퇴한 김기식 원장에 이은 이 정부 세 번째 금감원장이다. 두 전 원장이 모두 민간 출신이었음에도 문 대통령이 다시 교수 출신 윤 원장에게 ‘금융 검찰’의 수장 자리를 맡긴 것은 관료 출신으로는 과감한 금융개혁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패션 뷰티 브랜드 ‘스타일난다’ ‘쓰리컨셉아이즈(3C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난다의 지분 100%를 세계 최대의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 그룹이 인수했다. 로레알이 한국의 토종 화장품 브랜드를 사들인 것은 처음이다. 지분 가격은 5700억∼6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중국의 색조화장품 시장을 겨냥한 로레알이 중화권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구축한 난다의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그만큼 높이 평가한 것이다.
■ 한겨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났지만 타협안 마련에 실패했다. 지난달 2일부터 계속된 국회 파행이 33일째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막가파식 정치파업’에 양보는 없다고 맞서면서 국민의 시름만 키우는 모습이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가 4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한국금융학회장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장은 전문성과 개혁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인정받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재벌과 관료들, 김기식 늑대 피하려다 윤석헌 호랑이를 만났다”는 글을 올렸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와 금융업계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전문성을 겸비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남북한 여자탁구팀이 전격적으로 단일팀을 꾸려 4일 일본과 4강전을 펼쳤다. 남북 탁구 단일팀은 27년 만이고,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 단일팀과 올 2월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포함하면 네번째 남북 단일팀이다. 이날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열린 4강전에서도 27년 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평창올림픽 때의 감동이 어제 일처럼 되살아났다. 비록 일본에 지긴 했으나 남북의 두 감독이 나란히 서서 남북 구분 없이 선수들을 지도하는 모습은 평창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의 돈독한 우정을 떠올리게 했다.
■ 경향신문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어깨 위에 놓인 과제들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선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안을 결재했다. 금융위원회는 윤 신임원장에 대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감독 분야의···
‘전관특혜’ 실태조사로 사법개혁 앞당겨야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전관예우’ 실태조사 시행 여부를 두고 절반으로 갈렸다고 한다. 지난달 17일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2차 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는 데는 위원···
긴밀한 소통과 공조 다짐한 한·중 정상 간 통화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남북정상회담 후 첫 통화를 갖고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과정에서 한·중이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 한국일보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4일 새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다. 김기식 전 원장이 외유성 출장 논란 등으로 사퇴한 지 보름여 만이다. 개혁 성향의 금융학자인 윤 원장은 진작부터 유력한 금감원장 후보로 꼽혀 왔다. 현 정부 금융혁신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윤 원장은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금융지주사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및 지배구조 개선 등 강력한 혁신을 주장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혁신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북미회담 앞두고 불거진 주한미군 문제, 정부 예의 주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방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핵심관계자와 통화한 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미회담을 앞둔 시점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탁구 단일팀 구성···남북협력 디딤돌 될 스포츠ㆍ문화 교류
남북 여자탁구 대표팀이 스웨덴 할름스타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깜짝 단일팀을 구성했다. 남북은 각각 단체 8강전에 올라 3일 맞대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국제탁구연맹(ITTF) 창립 행사장에서 ITTF 회장의 주선으로 논의를 진행해 단일팀 구성에 합의, 대결 없이 4강전에 직행했다. 탁구 남북 단일팀 구성은 27년 전 일본 지바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처음이다. 판문점 선언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오랜 교류로 다져진 남북 체육계의 신뢰 관계, 남북 화해를 돕고 세계의 주목을 끌려는 ITTF의 적극 지원이 만들어 낸 결실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섣불리 제기되는 주한미군 문제 한반도 안보불안만 부추긴다
■ 한국경제
국책硏도 경고한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규직화' 후폭풍
국제 비즈니스 시장에 '투자처 프랑스' 세일즈 하는 마크롱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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