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5월 5일 토요일 - 신임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임명,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드루킹 사건, 여자탁구 남북단일팀, 주한미군 감축설

꿍금이 2018. 5. 5.

2018년 5월 5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판사 협박' 청원 靑이 법원에 전달, 이게 민주 사회 맞나

청와대가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


정부가 결정 뒤집어 8조원 증발, 투자자 피해 어떡할 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 투자자들이 금융 당국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움직임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이 회사 회계 처리에 문제없다고 했다. 투자..


한·미 대통령 "평화협정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천명해야

미 뉴욕타임스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준비를 지시했다"고 복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들은 미·북 정상회담 협상..


■ 중앙선데이 (중앙일보 토·일요판)

급물살 타는 비핵화 ‘그레이트 게임’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문을 연 한반도 비핵화 ‘그레이트 게임’이 절정을 향해 숨 가쁘게 치닫는 모양새다. 북한이 그렇게 쉽게 핵을 포기하겠는가, 이번에도 속임수일 것, 중국이 대북제재 전선에서 이탈하면 북한이 비핵화 회담의 판을 깰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적지 


북한 산림녹화에서 남북 협력의 물꼬 트자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남북 경협을 당장 시작할 수는 없다는 게 문제다. 이런 점에서 그제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산림협력 연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조치다. 산림녹화는 북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남북 


■ 동아일보

‘판사 파면’ 청원을 법원에 전달한 靑, 삼권분립 위배다

청와대 측이 대법원에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선고 직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정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하고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쳐 모두 26만여 명이 참여했다.


8개월만에 세 번째 금감원장, 감독기관 신뢰부터 회복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했다. 9월 임명돼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물러난 최흥식 원장과 ‘셀프 기부’가 위법으로 드러나 사퇴한 김기식 원장에 이은 이 정부 세 번째 금감원장이다. 두 전 원장이 모두 민간 출신이었음에도 문 대통령이 다시 교수 출신 윤 원장에게 ‘금융 검찰’의 수장 자리를 맡긴 것은 관료 출신으로는 과감한 금융개혁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선제적 규제완화로 제2 제3의 ‘스타일난다’ 키워야

국내 패션 뷰티 브랜드 ‘스타일난다’ ‘쓰리컨셉아이즈(3C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난다의 지분 100%를 세계 최대의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 그룹이 인수했다. 로레알이 한국의 토종 화장품 브랜드를 사들인 것은 처음이다. 지분 가격은 5700억∼6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중국의 색조화장품 시장을 겨냥한 로레알이 중화권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구축한 난다의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그만큼 높이 평가한 것이다.



■ 한겨레

여야, 감정적 대치 풀고 정국 해법 찾아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났지만 타협안 마련에 실패했다. 지난달 2일부터 계속된 국회 파행이 33일째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막가파식 정치파업’에 양보는 없다고 맞서면서 국민의 시름만 키우는 모습이다.


‘금융 개혁’ 중책 짊어진 윤석헌 금감원장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가 4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한국금융학회장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장은 전문성과 개혁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인정받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재벌과 관료들, 김기식 늑대 피하려다 윤석헌 호랑이를 만났다”는 글을 올렸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와 금융업계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전문성을 겸비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27년 만의 탁구 단일팀, 한반도 평화로 가는 마중물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남북한 여자탁구팀이 전격적으로 단일팀을 꾸려 4일 일본과 4강전을 펼쳤다. 남북 탁구 단일팀은 27년 만이고,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 단일팀과 올 2월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포함하면 네번째 남북 단일팀이다. 이날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열린 4강전에서도 27년 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평창올림픽 때의 감동이 어제 일처럼 되살아났다. 비록 일본에 지긴 했으나 남북의 두 감독이 나란히 서서 남북 구분 없이 선수들을 지도하는 모습은 평창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의 돈독한 우정을 떠올리게 했다.


■ 경향신문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어깨 위에 놓인 과제들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선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안을 결재했다. 금융위원회는 윤 신임원장에 대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감독 분야의···


‘전관특혜’ 실태조사로 사법개혁 앞당겨야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전관예우’ 실태조사 시행 여부를 두고 절반으로 갈렸다고 한다. 지난달 17일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2차 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는 데는 위원···


긴밀한 소통과 공조 다짐한 한·중 정상 간 통화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남북정상회담 후 첫 통화를 갖고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과정에서 한·중이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 한국일보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금융혁신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4일 새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다. 김기식 전 원장이 외유성 출장 논란 등으로 사퇴한 지 보름여 만이다. 개혁 성향의 금융학자인 윤 원장은 진작부터 유력한 금감원장 후보로 꼽혀 왔다. 현 정부 금융혁신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윤 원장은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금융지주사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및 지배구조 개선 등 강력한 혁신을 주장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혁신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북미회담 앞두고 불거진 주한미군 문제, 정부 예의 주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방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핵심관계자와 통화한 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미회담을 앞둔 시점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탁구 단일팀 구성···남북협력 디딤돌 될 스포츠ㆍ문화 교류

남북 여자탁구 대표팀이 스웨덴 할름스타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깜짝 단일팀을 구성했다. 남북은 각각 단체 8강전에 올라 3일 맞대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국제탁구연맹(ITTF) 창립 행사장에서 ITTF 회장의 주선으로 논의를 진행해 단일팀 구성에 합의, 대결 없이 4강전에 직행했다. 탁구 남북 단일팀 구성은 27년 전 일본 지바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처음이다. 판문점 선언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오랜 교류로 다져진 남북 체육계의 신뢰 관계, 남북 화해를 돕고 세계의 주목을 끌려는 ITTF의 적극 지원이 만들어 낸 결실이다.


■ 서울신문

조양호 회장, 더 늦기 전에 결단 내려라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을 들었다.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 촛불집회’에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과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은 물론 조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


경찰, 김경수 소환조사 ‘면죄부’ 안 돼야

경찰이 어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의 김 의원 조사는 드루킹이란 이름으로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남북 함께’ 마중물 될 여자 탁구 단일팀

남북한 여자 탁구팀이 함께 호흡을 맞춰 뛰는 모습에 우리는 가슴 뭉클했다. 스웨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 중인 남북 여자 탁구 대표팀은 그제 현지에서 전격적으로 단일팀을 구성했다. 그 감격…


■ 국민일보

文정부 경제정책 1년 의욕만 앞섰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됐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 등 내수확대로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을 높이려는 데 있다. 괄목할 만한 정책은 일자리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국가의 책무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이지만 여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매년 2만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200명 안팎의 어린이(14세 이하)들이 사망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


CVID서 PVID로 강화한 美… 제재 완화하려는 中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일 취임사에서 영구적인 비핵화(PVID)라는 새로운 북핵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에서 ‘완전한(Complete)’을 ‘영구적(Permanent)’으로 바꾼 개



■ 매일경제

북한경제 근본적 변화 몰고올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데 관심을 끄는 얘기다.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도보다리 산책에 이은 벤치 대담을 하며 두 정상 간에..


섣불리 제기되는 주한미군 문제 한반도 안보불안만 부추긴다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옵션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3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주..


무법천지 광주 집단폭행사건, 폭력에 관대한 대한민국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은 충격 그 자체다.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도로 옆 풀숲에서 다수의 남성이 한 사람을 주먹과 발로 잔혹하게 구타한다. 심지어 나뭇가지 등으로 눈을 찌르..


■ 한국경제

국책硏도 경고한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규직화' 후폭풍

임금체계 개편 없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 정책 실패를 불러올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는 점이 주목된다(한경 5월4...


한국 지자체들도 '아마존 체크리스트' 도입해 보자

미국 미시간주(州) 디트로이트가 교통인프라 확충안을 놓고 조만간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는...


국제 비즈니스 시장에 '투자처 프랑스' 세일즈 하는 마크롱

친(親)기업 기조로 프랑스를 뜯어고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리더십’이 거침없다. 노동·공공·교육 개혁에 비중을 둬 온 그가 이번에는 최고 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전출세(exit ta...


■ 서울경제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說'

주한미군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불거졌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비록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NSC 핵심 관계자는 


규정까지 고쳐가며 샤오미 상장 유치한 홍콩

홍콩 증시가 ‘샤오미 열풍’으로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가 홍콩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IPO)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상장 잭팟이 터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샤오미는 이번 IPO로 100억달러(약 11조원)를 조달할 예정이다. 2014년 알리바바의 뉴욕증시 상장 이후 역대 최대 규모여서 세계 금융사들과 투자자들이 흥분에 휩싸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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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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