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취소 통보, '대통령 개헌안' 표결 무산, 소득 양극화 심화, 최저임금 논의, 낙태죄 폐지 논의, 심각한 저출산, 트럼프 자동차 관세

꿍금이 2018. 5. 25.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4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트럼프 미·북회담 전격 취소, 비상한 안보 상황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다음 날짜를 정하지 않은 무기 연기다. 트럼프 대통령..


탈출 태영호 전 공사에 드리워 오는 김정은 그림자
태영호 전 주영(駐英) 북한 공사가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직을 23일 사퇴했다. 연구원 측은 태 전 공사가 "100% 자발적으로 사의를..


'분배' '공정' '정의' 내세운 정부가 불평등 더 키운 역설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올 1분기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8.0% 줄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 감소 폭이다. 하위 20~40% 계층의 소..


■ 중앙일보

무산 위기 몰린 북핵 협상 … 그래도 막판 '빅딜' 포기 말아야북한이 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버튼을 눌렀다. 지난 10년간 여섯 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는 동안 전 세계의 우려스러운 시선을 집중시켰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깊은 계곡의 지하 갱도는 무너져내렸고, 핵실험장은 흙더미 속에 파묻혀버렸다. 4개의 지하 


소득 주도 성장의 민낯 드러낸 최악의 소득분배“경제 새 틀 짜기 1년! 이제 내 삶을 바꾸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가 2주일 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자료의 제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게 지난해 4분기 


낙태죄 폐지, 사회적 논의 시작하자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어제 열렸다. 2012년 헌재가 낙태죄 합헌 판단을 내린 지 6년 만이다. 이날 헌재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와 존속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각각 집회를 가졌다. 여성가족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 동아일보

北-美회담 전격 취소… ‘완전한 비핵화’ 달라지지 않을 것

수십 년간 얽혀 온 북핵 문제의 드라마틱한 해결에 대한 기대를 키워왔던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현 시점에서 회담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당신의 발언에서 보인 엄청난 분노와 공공연한 적대감에 근거해볼 때, 슬프게도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이번 회담이 열리기엔 부적절한 시기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바로 하루 전인 23일에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갑작스레 전해진 정상회담 취소 소식은 북핵 비핵화 타결을 기대하고 동북아 평화를 갈망했던 모든 이들에게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폐기된 대통령 개헌안, 그래도 개헌은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표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못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의 불참 선언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4년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한 문 대통령 개헌안은 개헌 요구가 터져 나온 주된 동기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에는 크게 미흡했다. 그러면서도 전문(前文)과 경제조항 등에서 논란을 자초하는 개정을 추구해 과연 국회 통과가 목적이기는 한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반응에 공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15년 만의 최악 양극화 촉발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6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가 줄었다. 반면 가계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의 월별 소득은 1015만1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9.3%가 늘었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얼마나 소득이 더 많은지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95배에 달했다.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6배가량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다.



■ 한겨레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북한 핵실험장 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오는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 참으로 놀랍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북한은 이날 낮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기했는데, 미국이 정상회담 취소로 응답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미국은 정상회담 취소를 재고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길 바란다.


‘대통령 개헌안’ 표결 무산, 정치권 모두의 패배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만 참여했을 뿐 야당이 일제히 불참해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다. 표결 참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12명, 무소속 2명 등 114명으로 의결정족수 192명에 크게 못 미쳤다.


최악의 ‘소득 격차’, 정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상·하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분배를 개선한다는 깃발을 내건 현 정부로선 심각하게 봐야 할 결과다.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때다. 통계청 1분기 자료를 보면 상위 20% 가계(2인 이상)의 소득은 1015만원, 하위 20%는 129만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상위층은 9% 늘고, 하위층은 8% 줄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분배지표 최악으로 연결된다.


이번엔 자동차에 ‘관세 폭탄’ 위협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처가 끝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무역확장법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철강 보복관세 때 동원한 무역확장법을 또 들고나온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목표는 최대 25%의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경향신문

북한은 풍계리 폭파했는데 미국은 회담을 취소하다니북한이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폭약을 사용해 핵실험장의 모든 갱도를 무너뜨리고 입구를 폐쇄했다. 향후 핵 관련 지상시설과 인력을 철수하면 폐기가 완료된다. 북한이 유일한 핵실험장을 폐기···


개헌 시한은 없다, 국회 주도로 논의 계속해야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4명만 참석하고 야···


피팅·코스프레 모델 성추행의 경우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의 스튜디오 촬영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피팅모델들의 추행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양씨와 이씨가 성추행과 강압적 촬영을 호소한 사건···



■ 한국일보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 한반도 정세 돌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6월12일 싱가포르에서갖기로 예정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앞으로 쓴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마침 북한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우리측 기자단을 포함한 5개국 공동취재단이 참관하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2-3-4번 갱도를 폭파 폐기했다. 그야말로 북핵의 심장부를 스스로 무너뜨림으로써 비핵화 조치의 1막을 올린 것인데, 북한으로서는 제대로 한 방 먹은 격이 돼버렸다.


‘대통령 개헌안’ 폐기···국회 주도 개헌안 마련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3월26일 발의한 개헌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 114명만이 표결에 참여, 헌법이 정한 의결정족수 192명에 못 미쳤다.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개표가 이뤄질 수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야3당 개헌연대를 구성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일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과 반대토론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이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으로 정해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최종일이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생명이 다했다.


낙태죄 논란, 법과 현실의 괴리 줄일 접점 찾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년만이다. 그 사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 헌법재판관 중 6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6명은 위헌 결정이 가능한 정족수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정부 부처로는 처음 ‘낙태죄 폐지’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 서울신문

북미 정상회담 취소 사태, 냉정하게 대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로 예정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


헌재, 낙태죄의 현실적 괴리 직시해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1년 11월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 당시엔 재판관 8명 중 찬반이 4대4로,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났…


정부, 미국 자동차 관세 검토 선제 대응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한국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


■ 국민일보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반드시 검증절차 밟아야
북한이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폭파했다. 핵실험장 폐기를 공언한 지 34일 만이다. 이곳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한 장소로, 북한 핵 연구개발의 핵심 지역이다. 북한이 지난달 전략적 노


이제 정치권이 개헌의 진정성 보여줄 차례
문재인 대통령발 개헌이 예상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의결 시한인 24일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288명 가운데 114명만 참여, 의결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를 채


저출산 대책 근본적 시각부터 바꿔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사업비로 올해 처음으로 30조원 넘게 확보해 정책을 추진한다지만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눈에 띄는 참신한 사업들이 없다. 통계청은 지난 23일 ‘2018년 3월 인구동향’을 발표했



■ 매일경제

"5년 뒤부터 인구감소 시작"…충격적이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출생아가 8만96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분기 단위로 태어난 아기 숫자가 8만명대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대립적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 발목 잡는다는 IMD보고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각국의 경제 성과,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 각종 인프라스트럭처 경쟁력을 종합하는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작년..


2년 가까이 시간 끌다 배터리 무역보복 찔끔 해제한 중국

중국자동차공업협회가 지난 22일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을 우수 인증 업체 명단(화이트리스트)에 올린 것은 반가운 일이다. 중국 정부가 선정하는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


■ 한국경제

경제단체들은 기업을 온전히 대변하고 있는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계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국회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같은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


혁신 촉진하려면 허구의 과당경쟁 논리부터 깨야

면세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5년으로 제한된 특허기간을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그동안 면세점 심사과정에서 빚어진 로비 등 각종 ...


부동산 담보 관행 완화할 '동산금융', 신산업으로 키워보자

금융위원회가 2022년까지 동산(動産)담보시장을 6조원 규모로 육성하기 위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내놨다. 제조업체만 받을 수 있는 동산담보대출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동산담보 인정비...


■ 서울경제

北 체제보장·지원 약속 앞서 진정성부터 확인하라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보상조건이 공개됐다. 최근 두 차례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검증작업 범위 등 요구조건을 명확히 설명했고 김 위원장도 체제안전 보장과 평화협정 체결,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최저임금 속도조절, 말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주의 수용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공약에 대해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보다 두 가지를 신축적으로 고려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느닷없는 나랏빚 축소 꼼수 의도가 뭔가

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국가회계 결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책연구원을 동원해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국가 재무제표에 연금충당부채가 반영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단다. 이 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정부가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결국 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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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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