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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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덜컹거리는 북핵 가도 … 정확한 한·미 소통이 해법이다
■ 동아일보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측 공동취재단이 어제 낮 정부 수송기를 이용해 방북했다. 당초 한국을 비롯한 5개국 취재진을 초청하겠다더니 16일부터 느닷없이 심통을 부리며 한국 취재단의 명단 접수조차 거부했던 북한은 어제 오전 갑자기 태도를 바꿔 취재단 명단을 수령했다.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없었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남한을 무시해온 못된 버릇이 재발한 것이다.
트럼프 “속전속결 비핵화”… 모호한 北-美합의론 실현 못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있고 그걸 얻을 것으로 보지만, 그게 아니면 회담은 안 열릴 수 있다. 안 열리면 나중에, 아마 다른 시기에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all-in-one)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안전 보장도 거듭 약속하며 “북한은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면세점, 정부가 허가한다는 발상으론 경쟁력 못 갖출 것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어제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안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특허 기간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되, 일정한 자격심사를 통해 대기업에 대해선 1회로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2회로 최대 15년까지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행은 대기업은 특허 기간을 갱신할 수 없고, 중소·중견기업은 1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8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올해 안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2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은 한동안 이상기류에 휩싸였던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면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만 문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한번 더 명확하게 자신의 뜻을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 북한이 23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남쪽 취재단 방북을 허용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남아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섰다. 지난해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섰던 자리다. 하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이란 점도 우연치고는 묘하다. 이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예상대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스는 ‘형님 회사’라며 30년간 소유권 다툼도 없었는데 왜 국가가 개입하냐고 말했다. “(재임 중) 개별 기업과 단독으로 만난 일이 한 번도 없다”며 이건희 삼성 회장 사면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했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24일 열린다. 헌재가 2011년 11월 공개변론에 이어 다음해 합헌 판단을 내린 지 6년여 만이다. 당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여성가족부는 최근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낙태죄 재검토’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지난해 청와대 청원 답변에서 조국 민정수석 또한 “우리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폐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공개변론과 앞으로 있을 헌재 판단에서 변화를 기대한다.
■ 경향신문
남·북·미는 불신 털고 북·미 회담 성공에 매진을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법정에서도 사죄 대신 궤변으로 일관한 이명박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처음 법정에 섰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 1년 되는 날이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검찰 수사를 받···
모나자이트 불안, 객관적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폐암을 유발하는 라돈의 원인 제공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보다 많이 구입한 업체가 3곳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위원회(원안위)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모나···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이) 잘 되었다”면서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북핵 폐기 방식이나 비핵화 보상 방안 등을 둘러싼 북미 사이의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20일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더 적극 설득해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견인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기소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년이자,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법정에 선 날이어서 관심이 더 쏠렸다. 구속 두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은 10여분 동안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문을 읽었으나 예상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먼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라며 “다스는 제 형님과 처남이 만들어서 운영한 회사”라고 밝혔다.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1987년 설립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서 나왔고, 회사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다스가 그의 소유라는 사실이 물증과 다스 경영진 진술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부정하는 모습이 딱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노사간, 노정간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4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최근 논의에서는 정의당, 민노총, 한국노총, 경총이 이 문제를 최저임금위로 넘기자고 주장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중지를 모아보자는 취지의 최저임금위 재논의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이 문제를 전담하는 TF를 구성, 8개월 동안 고민해 내린 결론을 두고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것을 생각하면 다시 이 문제를 최저임금위로 보내 재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 실익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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