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재점검, 양승태 사법부 타락, 4차 산업혁명, 자유한국당 행태, 드루킹 수사, 북미정상회담 준비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靑 '가계소득' 점검 앞서 '주력 산업 위기' 직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긴급 소집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2003년 이후 최악을 기록한 소득분배 악화가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소득..

5가구 중 1가구가 근로소득보다 세금 지원이 더 많다니

소득 하위 20% 계층의 올 1분기 소득 중 정부 지급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등을 포함한 이전(移轉)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섰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블랙리스트 없으니 別件으로 전 대법원장 고발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전임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을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 "그런 부분(고발)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고..

■ 중앙일보

북한, CVIG 원하면 더 이상 어깃장 삼가라6·12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2개의 실무 채널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은 판문점에서, 의전·경호 등 '형식'은 싱가포르에서 투 트랙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대외 정책의 '총책' 격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으로 날아가 

길 잃은 J노믹스 …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동향 점검 회의를 연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청와대의 정책 담당자들은 그동안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기치 아래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서민과 중산층이 소득을 늘릴 수 

규제에 갇혀 중국 뒤통수만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주력 산업이 구조적 성장 한계에 부닥친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4차 산업혁명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0이라면 중국은 108, 일본은 117, 미국은 

■ 동아일보

美 강조한 ‘생화학 폐기’, 완전한 비핵화의 핵심조건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2주 남긴 어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인사들을 만난 데 이어 오늘 미국으로 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성 김 주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판문점 협상,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의 싱가포르 협상과 더불어 북-미 간 협상이 밀도 높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예견됐던 ‘소득주도성장’ 실패, 얼마나 더 실험할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에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이 오히려 소득을 줄이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자 긴급히 마련된 자리다. 최근 쏟아지는 각종 경제통계와 산업현장 분위기는 우리 경제에 비상벨을 울렸다.

몰카 피해자 두 번 울리는 ‘法의 허들’

몰래카메라(몰카) 불법 촬영과 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피해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동아일보가 몰카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법적 해결의 첫 단계인 고소부터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 신청까지 곳곳에 ‘허들’(장애물)이 있었다.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가 하면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촬영물이 다시 유포되는 2차 피해도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를 “중대한 위법”이라고 규정했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 한겨레

‘분배 개선’ 특단 대책 내놓고 증세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9일 열린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는 하루 전날 긴급히 소집됐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함을 보여준다. 특히 최악으로 나온 1분기 소득분배 지표는 정부로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한 건 그런 맥락일 것이다. 총량 지표만 놓고 볼 때 지금 경기 상황이 나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문제는 분배 관련 지표가 나빠졌다는 점이다.

김 대법원장, ‘사법농단’ 진실 규명에 자리 걸어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의 파장이 만만찮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케이티엑스(KTX) 해고승무원들이 대법정에 들어가 항의하는가 하면 전교조는 회견을 열어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조단이 공개한 극히 일부 문건만 봐도 사건 당사자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는 ‘치유와 통합’을 내세워 문건을 대부분 비공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발 여부를 놓고 장고 중이다. 재판권 독립을 침해받은 판사들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당한 당사자들을 외면하는 처사다.

이번엔 ‘권성동 방탄국회’ 하겠다는 건가

자유한국당이 29일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방탄국회’가 또다시 현실화됐다.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6월 국회를 소집했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국회는 열렸지만 6월13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정상 운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방탄’ 혐의가 아주 짙다. ‘홍문종·염동열 방탄’에 이어 ‘권성동 방탄국회’를 열겠다는 것으로, 야당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지나치다.

■ 경향신문

심화되는 소득 격차, 지지부진한 소득주도 성장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경제부처 장관들과 가계소득 동향을 중심으로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최근 들어 성장률, 수출 등은 호조인 데 반해 일자리와 분배상황은 악화되는 등 지표와 체감 사이에 간극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를 수사의뢰하라때로 한 장의 사진이 수백쪽 분량 책보다 많은 말을 한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장이 2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절규하는 사진이 그랬다. 김 지부장 등 KTX 해고노동자들은 이날 대법정에 뛰어들···

판문점선언 지지 국회 결의 무산시킨 한국당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되 28일 본회의에서···

■ 한국일보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해석되는 김영철의 訪美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판문점 실무협상과 싱가포르 현지 의전ㆍ경호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양국이 비핵화 최종 조율 단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도 역력해 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경찰, 드루킹 부실수사에 수뇌부 자중지란까지··· 한심하다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드루킹’ 김모씨로부터 40여일 전에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루킹이 지난달 17일 “송 비서관이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소개해 줬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드루킹과 김 전 의원의 커넥션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송 비서관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오작동’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당초 ‘긴급 경제점검회의’로 예고됐다. 그 동안 시행된 각종 저소득층 소득 확대책에도 불구, 1분기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오히려 역대 최대치로 감소하고 소득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나자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는 자리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과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핵심참모들이 모두 참석해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 서울신문

완전한 비핵화·체제보장만이 북·미 미래 이끈다

북한과 미국이 어제 판문점 통일각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성 김 주필리핀 대사를 대표로 하는 실무회담을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의전과…

‘양승태 대법원’ 검찰 수사 불가피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최종 조사 보고서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시녀에서 벗어나고자 젊은 판사들이 들고일어난 두어 차례의 ‘사법 파동’은 있었다. 하지만 법원행정…

소득 양극화 심화, 복지그물망 더 촘촘히 짜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북ㆍ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현안이 긴박한 가운데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가계소득과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이를 직접 …

■ 국민일보

북·미 실무회담에서 비핵화 세부사항 문서화해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양국 간 사전 협상에서 상당한 속도감이 느껴진다. 정상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에선 의전 문제 등을 논의할 실무회담이 29일 시작됐고, 판문점 협상팀도 의제 조율을 재개한다. 보완적 성격의 뉴욕 채널도 가동되

J노믹스 미세조정으로 경제상황 나아지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당초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첫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드루킹 특검’ 임명돼야

‘드루킹 특검법’이 29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돼 특검 임명을 위한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드루킹 특검 도입은 국회 장기 파행을 초래했을 정도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사안이다. 어렵게 합의해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공

■ 매일경제

곳곳에 경기침체 징후, 소득주도성장 그래도 고집할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는 원래 예정돼 있지 않은 일정이었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득분배 악화 통계를 언급했고,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

최저임금 개정에 사회적 대화 판 깨는 양대 노총 지나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양대 노총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22일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렇게..

생활 속 블록체인 빅뱅 미리 대비하라

매일경제와 IBM 공동 주최로 어제 열린 `씽크코리아` 포럼은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온 블록체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행사였다. 블록체인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

■ 한국경제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권고안, 여야 초당적 실행에 나서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152건의 정책 및 입법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

규제에 싹 잘린 인터넷은행 돌풍, '혁신 성장' 현주소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돌풍이 1년 만에 사그라들고 있다. 국내 1·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예·적금, 대출 등 주요 영업지표 증가율이 일제히 둔화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여신 ...

일자리 '지옥'을 '천국'으로 바꾼 일본… 한국은 왜 못하나

사실상 완전고용에 이른 일본과 ‘일자리 창출’이 겉돌고 있는 한국의 경제정책 비교가 최근 잦아지고 있다. 기업이 인재 확보에 골몰하는 일본의 ‘채용 전쟁’과 청년들이 바늘구멍의 입사 경쟁을 벌이...

■ 서울경제

말 많은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점검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등도 참석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된 모양이다. 회의 결과는 차치하고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식하고 참모들과 얘기를 나눈 것은 고무적이다. 이번 회의가 정책 부작용도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기

한계기업 솎아내기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7년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28.9%로 1년 전의 26.7%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자보상비율이 0% 미만인 영업적자 기업도 18.7%에서 20.1%로 확대됐다는 점은 더 우려된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취약층 의료급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이 부족해 연말에 의료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늘어나는 데 반해 책정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올해 부족한 예산만도 7,6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나온다. 환자 불편은 물론 병의원도 경영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의료급여란 생활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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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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