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평가, 김정은의 '서울 방문 약속'의 의미

꿍금이 2018. 9. 20.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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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11개 신문사 모두)

2.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평가

    (조선, 동아, 경향, 한국, 국민, 매경 등 6개사)

3. 김정은의 '서울 방문 약속'의 의미

    (한겨레, 경향, 서울)




■ 조선일보

북핵 폐기 실질 진전 뭐가 있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18일과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김정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내에 서울에 올 것이라고 했다. 남북 정상이 이처럼 자주 만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김정은이 육성으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은 의미가 있다. 


남북 군사 합의, 안보 튼튼해지나 불안해지나

남북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11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동·서해상에선 남북으로 80㎞ 이내 해역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 중앙일보

진일보한 평양회담 성과 … 비핵화 실천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남북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벅차다”며 “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에서도 사실상 비핵화와 관련한 말이 나왔다.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가기로 (정상회담에서) ‘확약’했다”는 내용이었다.


'권력자와 결별해야 재판 독립된다'는 지적 새겨들어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퇴임사에서 “재판소 구성권자(대통령·대법원·국회)와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지녀야 재판의 독립은 확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성을 바탕으로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헌법 재판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에는 권력자로부터의 독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 동아일보

김정은 “核무기·위협 없는 평화”… 美 핵우산도 겨눴다

딱 한마디였다.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에서 나온 비핵화 발언이다. 남북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은 그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북측의 조치를 담았다. 우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영구 폐기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전방 방어전력 약화 걱정되는 군사 분야 합의

남과 북은 어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합의서에는 전방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가 중단되는 조치들이 담겼다.


■ 한겨레

평양공동선언, ‘되돌릴 수 없는 평화’ 이정표 세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둘째 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선언의 의미를 밝혔다. 두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함께 채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꼭 이뤄지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합의한 대목은 특기할 만하다. 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찾으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번엔 북한 최고지도자의 서울 방문이 꼭 이뤄지길 기대한다.


■ 경향신문

김정은의 육성 비핵화 약속·‘영변’ 폐기 발언을 주목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 세부조치로 북한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또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김정은 서울 방문·전면 ‘무력’ 금지, 불가역한 남북관계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내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군사력 감축까지 포함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즉각 실천에 옮길 조치에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올 연말까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고, 이산가족들이 상시로 만나는 상설면회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 한국일보

한반도 평화ㆍ번영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 ‘9월 평양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ㆍ번영으로 향하는 길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남북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9월 평양공동선언’은 4ㆍ27 판문점 선언이 구축한 평화의 새시대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로 평가할 만하다.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합의한 남북, 조속히 실행에 옮겨라

남북 정상이 19일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남북 간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됐다.


■ 서울신문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빅카드, 미국은 화답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되살릴 중요한 합의를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봐가며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쇄도 추가로 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 위원장 서울 답방, 한반도 항구적 평화에 기여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가까운 시일내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기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남북한이 더이상 상대방의 체제를 적대시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된다.


■ 국민일보

남북관계는 진전, 비핵화는 더딘 평양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군사적 긴장완화, 실천이 중요하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가 도출됐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골자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군사훈련이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 바람직하다. 문제는 실천일 것이다.


20대 사망의 절반이 자살이라니…

한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단체, 정부의 적극적인 자살방지 캠페인 등으로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은 2011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 매일경제

김정은 "핵무기 없는 평화의 땅" 역사와 세계에 한 약속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회견에서 직접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파격적인 남북 군사합의, 불가역적 한반도 평화 시발점 되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서명한 군사 분야 합의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이고 포괄적이다. 남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원칙과 배치되는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해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 한국경제

평양 정상회담을 '성공작'이라고 자축만 할 수 있겠나

남북한 정상이 어제 평양에서 회담을 한 뒤 ‘공동선언’을 내놨다.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증진, 이산가족, 북한 핵 문제 등을 담았다. 김정은은 서울 답방(答訪)도 약속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 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적극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평양선언’의 의의는 북한 핵 문제를 얼마나 진전시키느냐에 달렸다.


진실 규명돼야 할 기재부와 심재철 의원의 '정보유출' 공방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국가 재정정보에 대한 열람·유출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서로 고발·고소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수석 경제부처와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의 야당 의원 사이에 벌어지는 팽팽한 진실공방이다.


은행 대출창구 혼란… 실수요자 '사다리 걷어차기' 없어야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은행 창구마다 혼선을 빚고 있다. 규제가 광범위한 데다 세부지침도 없이 시행한 탓이다. 은행 점포에는 대출 가능여부, 대출자격·한도, 만기연장, 전세대출 등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추석 전 자금수요가 많고, 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시행돼 더 부산하다.


■ 서울경제

'9·19 평양공동선언' 비핵화 실천에 달렸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합의안을 도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이틀째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최대 관심사인 비핵화 방안에 대해 남북 정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규제도 모자라 집단소송 굴레까지 씌우겠다는 건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집단소송 대상 확대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개최된 BMW 화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도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로 조속히 확대하고 소송 허가요건과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BMW 차량 연쇄 화재사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서 정부가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이해된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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