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하루앞, 9·13 부동산대책 이후, 고용창출능력 저하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설(매일 읽는 신문 사설)

카톡으로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acxnrQ

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3차 남북정상회담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2. 9·13 부동산대책 이후

    (조선, 중앙, 경향, 서울,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8개사)

3. 고용창출력 저하

    (한국, 서경)

■ 조선일보

1주택자 보유세도 2~3배 상승, 은퇴자는 어쩌라는 건가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별로 안 늘어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3~4년 뒤 2~3배 이상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일자리는 세금 아닌 기업이 만든다' 일깨운 쌍용車 복직

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해고된 노동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 당시 쌍용차는 77일의 격렬한 노조 파업을 겪은 끝에 회사..

남북은 정상회담, 美는 대북 제재 安保理 긴급회의 소집

미국이 18일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제재 이행을 논의하자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한국 시각 17일 밤 11시 시작하는..

■ 중앙일보

9·13 대책 성공하려면 획기적 주택 공급 뒷받침해야부동산 시장이 태풍 전야의 고요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9·13 대책을 발표한 뒤 첫 주말을 맞아 매도자와 매수자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앞으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두 숨죽이며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 주택을 

귀족노조의 한계 … 임시직·일용직 실상 외면하는 한국노총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현실과의 괴리는 더 커진다. 한국노총 정책본부가 어제 발간한 이슈페이퍼가 딱 그 짝이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시직·일용직은 줄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은 늘어나고 

문 대통령의 창조적 비핵화 제안을 기대한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때 잠시 북쪽 땅을 밟긴 했지만 공식 방북에 해당할 평양 방문은 처음이다. 이전 두 차례 당일치기 회담과 달리 2박3일 일정이어서 솔직하고도 허심탄회한 

■ 동아일보

한국 性평등 10위와 118위, 그보다 더 큰 인식 차와 갈등

유엔개발계획(UNDP)이 15일 발표한 올해 성불평등지수(GII)에서 한국이 189개국 중 10위에 올랐다. 성불평등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으로 한국(0.063점)은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성평등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평양회담 홍보 발 벗은 서울시… 市政이 박원순 정치도구인가

서울시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 홍보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그리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18∼20일 정상회담을 생중계하며 광화문광장엔 판문점 도보다리를 재현하는 구조물을 설치한다. 25개 구청 외벽엔 대형 한반도기를 걸며, 시가 운영하는 3만3000개의 영상 게시판에 성공 기원 문구를 내보내고 지하철역 57개 광고판엔 한 달 동안 남북 정상의 악수 모습을 내보내기로 했다.

美, 中 수입품 절반에 관세폭탄, 한국에도 불어닥칠 태풍

결국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1, 2위 강대국 간 무역전쟁을 확대할 초대형 관세폭탄의 스위치를 누를 모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체 물량(약 5000억 달러)의 40%에 해당하는 2000억 달러어치 상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이르면 17일(현지 시간) 발표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달 27, 28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중국 류허 경제담당 부총리가 참석하는 고위급 무역협상 일정이 잡혀 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개의치 않고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다.

■ 한겨레

국가기관 댓글공작 배후도 결국 MB였나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군·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 여론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육성 파일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댓글공작 배후로 이 전 대통령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던 상황에서 이번 수사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재벌은행 금지’ 시행령에 위임, 문제 있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가 재벌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 조항이 아닌 시행령에 맡기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적용하는 특례법이라고 해도 재벌(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은행 소유를 막는 은산분리 원칙을 모법이 아닌 행정부 소관의 시행령(대통령령)에 두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훗날 재벌에 은행 소유의 길을 터주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평양 2박3일, ‘평화·번영’ 결실의 계기로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이정표를 세울 역사적인 한 주의 막이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앞서 16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각계 인사로 구성된 방북단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제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분명한 성과를 내는 일만 남았다. 두 정상이 국내외의 회의적 시각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담대하고 획기적인 관계 증진에 뜻을 모으길 기원한다.

■ 경향신문

사실 왜곡에 바탕을 둔 혹세무민의 ‘종부세 폭탄론’또다시 ‘세금폭탄론’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세금폭탄이란 ‘가짜담론’을 퍼붓고 있다. 강렬한 데자뷔다.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여론을···

정부의 ‘집값 담합’ 단속, 허언이 돼선 안된다집주인들의 담합행위가 최근 집값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온라인 토론방 등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등의 담합이 극성을 ···

대기업 총수들의 ‘평양 정상회담’ 동행을 주목한다평양에서 18~20일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경제인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다. 16일 발표된 방북 특별수행원 명단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그룹 김용환 부회장, (주)LG 구광모 대표이···

■ 한국일보

고용창출 능력, 일본의 8분의 1 수준이 나타내는 의미

한국경제의 일자리 엔진이 멈춰서고 있다. 1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탄성치는 0.252로 미국의 2분의 1, 일본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탄성치는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경제가 1% 성장할 때 일본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한국보다 8배나 높다는 뜻이다.

ITㆍ게임업계 잇따른 노조설립, 포괄임금제부터 개선하라

국내 IT(정보기술)와 게임업계에 노동조합 설립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IT업계 최초로 네이버에 노조가 설립된 데 이어 이달 들어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과 스마일게이트에 노조가 설립됐다. 노동조합 불모지라고 했던 ITㆍ게임업계에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엔씨소프트 카카오 등 다른 업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D-1, 사소한 논란 제치고 성과에 집중해야

3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남측 선발대가 16일 육로로 방북길에 올라 평양에 도착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할 특별수행단 명단도 정해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선발대의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내일 일정과 의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17일 일정과 의제를 공개하면 이번 정상회담의 윤곽이 보다 확실해 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신문

‘9·13대책’ 이후 관망세 주택시장, 공급 대책에 달렸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치솟던 집값이 오름세를 멈춘 것은 다행이지만, 이 대책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까 우려된다. 야당은 벌써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

남북 정상회담, 경제 문화 학술 교류 확대 계기 돼야

18일부터 시작하는 평양 정상회담의 방북단 명단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발표했다. 이번 동행 방북단은 정계보다는 경제·사회·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임 비서실장…

경고음 더 커진 신흥국 금융위기 면밀히 주시해야

주요 신흥국의 통화가치와 주가가 폭락하면서 10년 만에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 10년 주기설’도 역할을 한다. 터키와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 국민일보

양도세 한시적 인하해 다주택자 매물 나오게 해야

9·13 부동산대책 후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가 역력하다. 집주인, 매수자 모두 극심한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서울 등의 주택을 추가로 사들일 유인은

무기력 김병준 체제가 부른 홍준표의 자신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두 달간의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15일 귀국했다. 공항에는 50여명의 지지자들이 나와 그의 귀국을 환영했다. 엎드려 큰절까지 하는 지지자도 보였다.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

김정은 위원장, 이 기회 놓치지 말라

올 들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발대가 평양에 갔고 방북 대표단 면면도 발표됐다. 판문점에서 열린 두 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공식 환영행사를 필두로 격식을 갖춘 다양한 일정이 2박3일간 진행된다. 두 정상

■ 매일경제

현장서 드러난 9·13 부동산 대책 허점 신속하게 보완해야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경계심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출 규제 등을 놓고도 문의가 빗발치는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

정의선 총괄수석부회장이 끌어가야 할 현대차의 미래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14일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로 그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철강과 건설, 금융 등 전 계열사 업무를 관장하게 됐다. 미래차 개발과 신성장사업 발굴, 지배구조 ..

의제 설명보다 수행원 명단·생중계만 강조한 남북정상회담

18~20일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실무 준비를 위한 우리 측 선발대가 16일 아침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방북 길에 올랐다. 정상 간 첫 만남과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한 만큼 취재진과 관련..

■ 한국경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 부족'이 문제 본질이다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세 대폭 인상, 신규 대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이후 매물이 사라지고, 매수 희망자들도 관망상태에 들어갔다. ‘거래 절벽’ 가능성이 높다는 ...

우선 처리할 것은 '경제민주화법' 아닌 '규제개혁입법'이다

규제개혁 입법은 손도 못 댄 채 8월 임시국회를 끝낸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 관련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

'힘을 통한 평화' 받쳐줄 국방력 강화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최신예 3000t급 잠수함 진수식에서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이라고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다. 한반도 안보의 핵심 뇌관인 북...

■ 서울경제

재건축 완화 없는 주택공급 확대 실효성 없다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인 16일 서울 지역의 주택 거래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보유세 강화와 대출 억제 같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나오자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부동산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천문학적인 부동자금이 떠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수요만 억누르는 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21일로 예정된 주

고용창출능력 회복하려면 정책부터 바꿔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다.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탄성치는 2·4분기 0.132에 그쳐 8년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직전 분기의 절반 수준이다. 1·4분기 일본과 미국의 고용탄성치가 우리보다 각각 8배, 2배 높았음을 감안할 때 격차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를 끌어내는 추동력이 취약하다는 뜻

3차 남북정상회담서 文대통령이 할 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회담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미협상의 물꼬를 다시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직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 남북관계 개선 등 폭넓은 논의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아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전자신문

코리아헤럴드

코리아중앙데일리

코리아타임스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