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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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법원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수사 방해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3. 청와대의 여야대표 및 국회의장단 방북 초청 절차에 대한 비판
(서울, 국민)
4. 곧 발표될 부동산대책에 바라는 점
(한겨레, 경향)
5. 메르스 대응
(서울, 매경)
■ 조선일보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망한 나라의 3종 세트12년 만에 다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에선 지금 공무원들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국가 부도를 막으려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통폐합..
민노총의 판사 집단 협박, 대법원장은 같은 편이라 침묵하나대법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시·군법원 판사로 재임용된 박보영 전 대법관의 출근길이 민노총의 시위로 엉망이 됐다. 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30여..
미·북 2차 정상회담도 트럼프 정치 위기 돌파용 쇼 되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해 양측은 일정 조율 중이라고 한다. 트럼프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 중앙일보
'성역화'된 소득주도성장, 현실 진단마저 왜곡되나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 애로에 대해 최저임금 영향을 언급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뒤늦게 이 부분을 삭제한 뒤 다시 배포해 논란이다. 자금난에 빠진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 119' 이용이 올해 크게 늘었다는 자료였다. 당초 보도자료에는
왜곡된 인식으로 비호감 자초하는 보수 야당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는 등 하루 종일 대구·경북(TK) 지역을 돌았다. TK가 지역구인 의원과 지방 의원 등 50여 명도 함께했다. 김 위원장이 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와 구미를 찾은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추석을
비핵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2차 북·미 정상회담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화답하면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개최와 일정을 요구하는 친서를 보내왔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열려 있고 이미
■ 동아일보
유례없는 ‘세수 호황’… 감세로 경제 활력 되살려야
올해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 원이나 많다. 지난해에는 23조1000억 원, 2016년에는 19조6000억 원의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다. 정부는 올해 268조2000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세수가 30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유례가 드문 ‘세수 호황’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나 늘린 슈퍼 예산으로 잡은 것도 세수 풍년으로 ‘실탄’이 든든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잠식에 자국콘텐츠 의무화하는 유럽, 한국은?
미국 업체인 넷플릭스가 유럽의 영상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로이모건리서치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 점유율은 2012년 유럽에서 처음 진출한 영국에서 83%에 이른다. 스웨덴과 핀란드(76%), 이탈리아와 프랑스(68%) 등에서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자 최근에는 현지 국가에서 제작된 콘텐츠 비중을 30% 이상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준비 중이다.
北-美 2차 정상회담, ‘싱가포르 이벤트’ 재탕은 안 된다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요청을 받고 “우리는 이에 열려 있고, 이미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올해 어느 시점에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고위급 협상을 넘어 연내 정상 간 2차 담판으로 직행하는 분위기다.
■ 한겨레
증거인멸 ‘공범’에 개혁은 ‘시늉’만, 길 잃은 ‘김명수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차례 기각되는 와중에 재판거래의 핵심 증거가 될 만한 기록들을 무더기로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방조한 셈이니 사법부 전체가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값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전월세 대책’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에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종이호랑이’가 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허술한 대출 규제를 촘촘히 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반드시 투기 수요를 잡고 주택 공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정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집값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월세 대책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빅딜’ 모색해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으며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오만과 일탈, 더 방치할 수 없다퇴직하며 기밀문건을 무더기로 들고나왔다. 검찰이 이를 파악하자 “증거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약속을 깨고 돌변했다. 해당 문건을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
집값 잡기 위해 그린벨트까지 풀어야 하나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알려져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확보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평화’ 빅딜을 기대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2차 정상회담에 열려 있고, 이미 조율하는 과정···
■ 한국일보
도덕성 논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스스로 합당한지 돌아봐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새 장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11명의 후보자 중 최소 5명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고 다른 후보자도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등 크고 작은 논란에 휘말려 있다.
‘사법농단’ 압색영장 줄기각 판사들 교체해야 하지 않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보고서 등 대법원 기록 수만 건을 갖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대부분 파기해 논란이 거세다.
북미 ‘빅딜’ 재시동, 비핵화 달성에 의미있는 진전 이뤄야
북미 정상 간 연내 2차 비핵화 담판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과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1차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두 정상이 다시 한번 ‘톱다운 빅딜’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서울신문
‘김명수 대법원’ 제2의 사법농단 자초하나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가관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정의나 양심 같은 단어는 아예 팽개치기로 했음이 틀림없다. 일말의 체면까지도 엿 바꿔 먹기로 작심한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
앞뒤 바뀐 청와대의 평양 초청, 이래서 국회 협치 되겠나청와대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5당 대표와 국회의장단,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초청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략적”이고 “보여 주기식”이라고 비판하며 동행을 거부했다. …
메르스 확산 저지에 시민도 적극 협조해야메르스 확진자 발생 나흘째이나 추가 감염자는 아직 없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메르스 확진자인 A(61)씨와 접촉한 내외국인 30여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들은 ‘능동형…
■ 국민일보
청와대의 對野 정치, 오만인가 미숙인가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평양 정상회담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결정적 계기로 만들려면 국제적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
거가대교 음주 난동… 공권력 이렇게 무력해도 되나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의 교통이 11일 새벽 완전히 두절됐다. 만취 상태로 25t 트레일러를 몰고 난동을 부린 화물차 기사 한 사람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부산과 경남을 잇는 기간 산업도로인 이 대교가 5시간 넘게
비핵화 조치 나오는 북·미 정상회담이어야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안에 열릴 것이라고 한다. 이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문제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 매일경제
일자리위원회, 숫자 목표보다 어떻게 규제 풀까를 말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1일 제7차 회의를 열어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3개 분야에서 일자리 10만개를 만드는 게 대책의 골자다. 일자..
메르스 정보 공개 혼란, 3년 전과 뭐가 다른가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행보 공개를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일 메르스 관련 간부회의를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며 환자의 동..
2차 미북정상회담 또 한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 요청이 담겨 있으며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한 걸 보면 양자 간 만남이 다시 이뤄질 듯하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친서를 가..
■ 한국경제
경제정책 전환, 더 이상 실기해선 안 된다
대통령 경제멘토들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정부의 정책기조가 고용 악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KDI는 어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설비·건설투자 부진으로 내수가 약화되고 고...
원격의료·빅데이터·유전자검사… 시범사업만 할 건가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DTC)’ 허용 범위 확대가 연내 실현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지면서 관련 업계는 “또 1년을 기다리란 거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한경 9월11일자 A18면 참조). 보건복지부...
우리도 국가 차원의 'AI인재 양성'에 총력 기울여야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분야 전문가가 태부족해 글로벌 기업 간 ‘인재 쟁탈전’이 치열하다는 한경(9월11일자 A1, 4면) 보도다. 삼성전자 네이버 SK텔레콤 구글 아마존 바이두 등 국내외 IT기업들이 해...
■ 서울경제
고용절벽 언제까지 인구감소 탓만 할 건가
고용절벽이 노동인구 감소 때문이라는 주장이 또 나왔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일자리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의미 있는 고용 증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신규 취업자가 30만~40만명씩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 원인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노동인구 감소에 있다는 정부 논리와
기업 부실징후 사전관리 나서라
기업들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다시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7월 말 현재 0.58%로 한 달 새 0.10%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도 0.81%로 전년 동월에 비해 0.14%포인트 상승했다. 연초만 해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연체율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기업들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다는 것은 경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유독 중소
남북미 릴레이 정상회담 이번엔 달라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4~6월에 이어 두 번째로 남북·한미·북미 간 릴레이 정상회담이 열리게 돼 교착상태를 맞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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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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