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설(매일 읽는 신문 사설)
카톡으로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acxnrQ
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11개 신문사 모두)
2. 사법부 수립 70주년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6개사)
3. 남북정상회담에 4대그룹 경영진들 동행에 대한 비판
(조선, 중앙, 동아, 매경)
4. 美 WSJ의 국민연금공단 문제점 비판
(조선, 서경)
5.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동아, 한경)
■ 조선일보
'노무현式 대책' 반복, 집값 안정시킬 수 있나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는 등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에 18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의 보유세는 100만..
외국 언론에 조롱당한 벌판 속 국민연금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넘게 공석인 이유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불리함 때문이라는 기사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다. 신문..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북한에 사업하러 가겠나18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급 인사들..
■ 중앙일보
세금폭탄 내세운 반쪽 부동산 대책 성공할까문재인 정부 들어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세금폭탄과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가 골자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세금이다. 어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최대 2%인 종합부동산세율은 3.2%까지 오른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 상한도 다주택자는 최고
사법부 70주년 … 끝이 보이지 않는 재판 불신사법부 불신 시대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원치 않는 쪽으로 판결을 받은 이들은 권력이 재판에 개입했다며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재판에서 높은 형을 받았거나 패소한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사법' 때문에 부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항변한다. 양쪽 모두
평양 회담에 대기업 총수 데려가는 건 부적절하다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다. 활발한 남북 교류, 나아가 한반도 통일이 수렁에 빠진 우리 경제에 공전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 새 시장이 열리고 북한 내 인프라 투자를 위해
■ 동아일보
내성 생긴 부동산시장 수요억제만으로는 못 잡는다
정부가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9·13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이번이 8번째로 두 달에 한 번꼴로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고속道 통행료 주말할증제 폐지하라
주말과 공휴일에 평일보다 고속도로 혼잡을 줄인다며 통행요금을 더 받는 통행료 주말할증제가 실제 차량 분산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대국민 홍보조차 하지 않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는 운전자도 많지 않다.
남북사무소에 4대 그룹 방북까지… 北 오판 경계해야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을 연다. 개소식에는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다.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 한겨레
‘9·13 집값 대책’,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눈길을 가장 끄는 것은 종부세가 지난 7월 발표된 개편안보다 강화된 점이다.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43곳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가 대폭 올라간다.
부끄러운 ‘사법 70년’, 행정처는 개혁추진 자격 없다
13일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규명과 함께 ‘사법발전위원회’를 통한 개혁을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문책’을 다짐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발전위의 전향적인 제안도 전폭 수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런 약속과 다짐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척이나 공허하게 들린다.
시대착오적인 행안부의 민간 구호단체 ‘장악’ 시도
최근 물의를 빚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갑질’과 민간 구호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 장악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관료사회의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행안부가 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 배분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대거 참여시키려 하면서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는 것부터 난센스다.
■ 경향신문
부동산 안정대책, ‘미친 집값’ 잡을 때까지 계속돼야정부가 13일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초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규제로 돈줄을 조이고,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투···
사법농단 그늘 속 70주년, 법원이 정의 보루로 거듭나려면한국 사법부가 13일 일흔 돌을 맞았다. 그러나 ‘양승태 사법농단’의 짙은 그늘 속에 법원도, 법관도 축하받지 못했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
주목되는 시진핑의 ‘한반도 문제 당사국’ 발언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진핑 주석은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
■ 한국일보
고강도 9ㆍ13 집값 대책··· 국회, 조속한 입법 조치로 호응해야
정부가 결국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꺼냈다. 서울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최고 3.0%) 이상으로 중과세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만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집값 대책이다.
위기 맞은 사법부 70주년, 범국민적 사법개혁 기구 구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사법독립을 이루라는 국민 명령은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법부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이다.
여야 대립 속 여성의 이름으로 ‘미투’ 법안 의결한 국회 여가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2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차 피해 방지법,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미투’ 관련 법안 10여건을 한꺼번에 의결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이나 규제혁신 관련법 등을 놓고 여야가 밀고 당기기 하는 바람에 뒷전이 된 ‘미투’ 법안 심사를 “여가위가 여야를 넘어 ‘여성’의 이름으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전혜숙 위원장의 요청에 위원들이 공감한 결과다.
■ 서울신문
보유세 인상 피해 최소화하고 부동산 공급에 주력해야정부가 어제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덟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다. 집값 상승 억제를 위…
오욕과 불신의 사법부 70주년 환골탈태만이 살길이다법원이 일제에 빼앗겼던 사법주권을 되찾은 지 올해로 70주년이다. 축하할 일이지만 작금의 상황은 우울하기 그지없다. 군사정권 시절 정치권력에 휘둘린 오욕의 역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
비상상고 권고 형제복지원 사건, 이번엔 바로잡히길‘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어제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
■ 국민일보
전방위 종부세 강화…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것 아닌가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의 전면적 강화와 대출 규제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다. 이를 위해 다가구주택은 물론 고가 1가구 주택도 직접 겨냥했다. 서울 등지에서는 1주택 보유자 중에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크게 늘
10년 뒤 사법부 80주년 당당히 맞으려면2008년 사법부 60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과거 사법부가 권력의 입맛대로 왜곡된 판결을 내려 국민에게 고통을 안겼다고 반성했다. 그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의 독립을 굳게 지켜나가겠다”는 다
중국의 기독교 탄압 도를 넘었다중국의 기독교 핍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비판 수위를 넘어 탄압과 박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허난성 교회 4000여곳의 십자가를 강제로 제거하고, 교회 집기를 압
■ 매일경제
종부세 폭탄, 똘똘한 공급대책 없인 반짝효과 그칠 것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13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벌써 여덟 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원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서둘러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최저임금 문제는 공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8월 고용동향에서 신규 취업자가 전년 ..
대기업 총수 방북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북한 평양에서 18~20일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에 삼성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 고위 경영진이 동행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평양 동행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결과인데 대기업 총수 외에도 경제단체장 등 10..
■ 한국경제
고가주택 보유자를 '투기꾼' 낙인 찍는 정책은 안 된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 억제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重課)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의 신규 담보대출 원칙...
대한민국은 '기꺼이 세금내고 싶은 나라'로 가고 있는가
해외의 유령 회사나 조세피난처를 경유하는 역외탈세는 후진국형 조세 범죄다. 국부(國富)를 빼돌리는 반(反)국가적 행위임은 물론이다. 그제 국세청 발표를 보면, 기업인과 연예인들이 단골처럼 포함된 ...
남북연락사무소, 이산가족 문제부터 해결해보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문을 열고 가동에 들어간다. ‘4·27 남북한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남측은 통일부 차관,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소장을 맡아 교섭...
■ 서울경제
부동산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방안 필요하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처방을 담은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익히 예고된 대로 종합부동산세 강화부터 대출 죄기와 주택공급 확대에 이르기까지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 집값 상승세와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추가 대책도 꺼낼 수 있다고 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연 종합부
종전선언 '추진'에서 '합의'로 바꾼 이유 뭔가
남북이 공동으로 유엔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영문 번역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 담긴 종전 선언 관련 내용이 ‘추진’에서 ‘합의’로 바뀌어서다. 청와대의 영문 번역본에 실린 ‘(종전 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actively pursue)’는 표현이 사라지고 북측이 주장하는 ‘합의(agree)’로 대체하는 내용이 유엔에 제출됐다. 정부를 제외하고 우리 국민 아무도 모
어쩌다 국민연금이 국제 조롱거리로 전락했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글로벌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CIO)이 한국에서는 정치적 비판을 감수하는 자리로 변질했다면서 급여도 민간기업의 3분의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주목할 것은 국민연금의 최대 문제점으로 전주 혁신도시라는 지리적 위치를 꼽았다는 사실이다. 신문은 지방 이전으로 직원들의 이직이 속출하고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전자신문
코리아헤럴드
코리아중앙데일리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를 클릭해 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