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9월 7일 금요일 -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 평가,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대응, 장하성 '강남 발언', 문재인 대통령 '포용국가' 비전 제시, 신흥국 위기

꿍금이 2018. 9. 7.

2018년 9월 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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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 평가

    (11개 신문사 모두)

2.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4개사)

3. 급등하는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응

    (한국, 매경, 서경)

4. 문재인 대통령 '포용국가' 비전 제시

    (조선, 서울)

5.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발언’

    (동아, 한겨레)

6. 신흥국 위기

    (중앙, 한경)




■ 조선일보

'소득 주도' 안 통하자 '포용국가' 그 돈 누가 낼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라면서 "이제 국민의 삶을 전(全)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 비판받자 새로운 어..


120년 前 동학혁명 유족 신청, 이상한 행태 끝이 없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가 유족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생겼다. 위원회는 동학혁명 참..


김정은 "비핵화" 말만 전하는 대북 특사단

5일 평양에 다녀온 특사단은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이 북과 합의하고 온 것은 사실상 그게..


■ 중앙일보

당·정·청은 중구난방, 정책은 갈팡질팡집권 2기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이 도를 넘고 있다. 고용 참사와 자영업 위기,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부의 행보는 갈팡질팡과 엇박자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국민적 분노까지 자아내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서는 상황이 심각하다. 신창현 


대북 특사 절반의 성공 … 3차 정상회담에 운명 달렸다북한 비핵화의 교착상태를 뚫고 남북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대북 2차 특사단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대표로 한 대북 특사단이 그제 평양을 방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들을 만나고 귀환했다. 이번 


나라 바깥에서 위기 먹구름이 몰려온다위기는 대비할 때는 오지 않는다. 방심하고 경계를 게을리할 때 위기가 강타한다. 온 나라가 소득주도 성장 부작용, 부동산 가격 폭등, 경기 침체의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나라 바깥에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데다 신흥국 통화가치가 


■ 동아일보

자신은 강남 살면서 “모두 강남 살 이유 없다”는 장하성 실장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5일 “맨해튼이나 베벌리힐스 등의 주택 가격을 왜 정부가 신경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주거 정책은 중산층 이하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주거안정에 중점을 둬야지 강남 등 특정 고가(高價) 지역 집값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학생 발명가 1만 명 배출, 과학기술 인재 産室 40년

사물을 다르게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발명의 과정’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종합교육이다. 동아일보가 1979년 당시 과학기술처(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창설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가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이 대회는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발명가 1만 명을 배출하며 과학기술인재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김정은 “2020년까지 비핵화”… 核신고부터 하라

돌파구는 없었다. 멈춰 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복원하기 위해 평양에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전하는 북한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실험장 폐쇄 같은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미국도 6·25 종전선언 같은 상응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20년 구형에도 반성 않는 MB, 법의 심판만 남았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덧씌워진 이미지’거나 ‘오해’에 의한 것이라며 모두 부인했다. 검찰이 논고에서 밝혔듯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으면서도 역사와 국민 앞에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습 그대로였다.


부적절한 장하성 실장의 ‘강남 발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발언’이 집값 폭등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장 실장은 5일 <티비에스>(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던 중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라고 했다. 이 대목에 이미 논란의 씨가 담겨 있는 터에 덧붙인 말이 분노 지수를 높였다. “나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다.”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 김정은 발언 주목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특사단 방북 성과를 내놓았다. 우선 남북은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확정했다.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면담하고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받아 온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 경향신문

20년 구형받은 이명박, 법의 엄정한 심판만 남았다거액의 뇌물수수 및 횡령·조세포탈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종결됐다. 검찰은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야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추진을 환영한다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손학규 대표가 지난 4일 취임 간담회에서 “남북평화와 4·27 판문점선언 비준에 우리 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히자 당내 보···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 공약한 김정은, 미국이 응답해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까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북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트럼프···



■ 한국일보

이명박 20년 구형, ‘사익 추구’에 대한 법의 심판만 남았다

뇌물수수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전례 없는 부패사건”이라며 중형을 요청했다. 공소사실 수와 죄질, 혐의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30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대로다. 그의 반성 없는 태도는 사필귀정이란 말로도 부족하다.


다주택 임대업 세제 혜택, 집값 상승 억제 차원에서도 접근을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문제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세제 혜택 축소를 언급했을 때만 해도 투기억제 효과를 기대했지만 8개월 만의 정책전환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현실화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정책 당국자들 간 엇박자가 부동산 시장 불안만 더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남북ㆍ한미 정상회담 통한 비핵화 중재 임무 더 막중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갖기로합의했다. 대북 특사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3차)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고 방북 성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김 위원장의 과감한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결단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 서울신문

포용국가 패러다임에 거는 기대와 우려
집권 2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포용은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가 …


20년 구형받은 MB, 이제라도 진정으로 속죄해야
검찰이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성과 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 국민일보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효율성이 기준 돼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밝힌 후 당정이 대상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고 ‘서울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평양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마중물 돼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 대북특사단의 평양 방문이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세


평화를 넘어 경제통일로 가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의 과제는 무엇인가.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만 하면서 손 놓고 있을 것인가. 비핵화 이후에는 그냥 평화롭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국민일보가 6일 ‘한반도 대전환-평화를 넘어 경제통



■ 매일경제

사공 많은 부동산 정책 시장 혼란 더 키운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부동산 해법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각자 조율도, 정제도 안된 주장을 던지면서 방향성을 제시하자 시장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


김동연 부총리 "기업가정신 북돋는게 혁신성장의 요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의 요체로 `기업가정신`을 꼽았다. 그는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장에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노력과 함께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北, 비핵화 의지 있다면 국제사회가 납득할 행동 보여줘야

5일 북한에 다녀온 정의용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 발표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18~20일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남북 간에 합의됐다. 3차 정상회담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


■ 한국경제

'책임 안 지는 구조' 깨는 게 최저임금위 개편 핵심돼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에 본격 나섰다는 한경 보도(9월6일자 A8면 참조)다. ‘고용쇼크’를 부른 최저임금의 급속 인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에 사실상 휘둘리는 최저임금 결정 구...


김정은, '비핵화 의지' 말 아닌 실천 조치로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차 정상회담이 오는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열린다.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북측과 남북...


인도네시아까지 번진 위기, 20년 전 데자뷔 경계해야

터키와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한 금융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기는 브라질 남아공 등을 거쳐 한국의 앞마당인 인도네시아와 인도까지 전염됐다. 외환시장 불안을 넘어 최근 신...


■ 서울경제

보유세 올릴거면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지 않나

정부와 여당이 펄펄 끓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만간 고강도 종합처방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이미 예고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외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과 대출 죄기, 분양가격 공개 확대,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억제책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8·27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채 안 돼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으면 일자리 생기나

정부와 여당이 6일 당정협의를 열어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ㆍ지식재산 등 혁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R&D)과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이다.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바이오헬스 등이 새 먹거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목희 일


'김정은 비핵화 확약' 실천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이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열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특사단 방북 결과 브리핑을 통해 평양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의 평양 회동은 답보상태를 보이는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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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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