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9월 4일 화요일 - 여야 4당 대표들에게 거는 기대, 최저임금, 규제 완화 논의, 임대주택 정책, 서울 부동산 시장, 병역특례제도, 포스코의 투자계획, 내일 대북 특사단 방북

2018년 9월 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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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올드보이들의 귀환' 여야 4당 대표들에게 거는 기대와 요구

    (한겨레, 한국, 서울, 서경)

2. 급한 최저임금 인상 비판

    (조선, 중앙, 국민, 서경)

3. 지지부진한 규제 완화 논의

    (동아, 한겨레, 한경)

4.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동아, 서울)

5. 임대주택 정책 수정

    (국민, 한경)

6. 서울 부동산시장

    (중앙, 서울)

7.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침

    (한국, 국민)

8. 포스코의 5년간 45조원 투자 계획

    (동아, 매경)

9. 내일 대북 특사단 방북

    (한겨레, 매경, 한경)

■ 조선일보

민간이 한 수출은 호조, 정부 손댄 것은 악화

경제부총리가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성장률과 수출은 나쁘지 않은데, 일자리나 소득 분배는 나쁘다"고 했다. 수출은 올 들어 8월까지 39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다. 반면 일자리 사정은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다. 민간의 수출은 사상 최대인데 정부가 손을 댄 일자리나 소득 분배는 최악인 것이다.

폭우에 무너지는 태양광 나중엔 일자리도 무너질 것

야산 나무를 베어낸 뒤 태양광 시설을 짓던 충북 청주시 오창읍 공사 현장에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대거 유실되는 일이 벌어졌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던 곳이었다. 올봄에 그곳 9000평을 벌목하고 산비탈을 깎아낸 후 태양광을 설치했다.

북핵 놓고 더 이상 '쇼' 안 된다는 美 前 국방의 충고

패네타 전 미 국방장관이 2일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 회담에 앞서 해야 할 준비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정부에서 CIA 국장, 국방장관을 지낸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은 "모두 다 쇼(all about show)였다"고 했다.

■ 중앙일보

부동산 시장 해법은 '공급 확대'와 '수요 분산'이다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정해진다.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간다. 반대로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주택도 이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른다. 최근 폭등하는 서울 

'권리금 0'의 벼랑 끝 자영업 … 일자리가 최선의 대책자영업자들이 폐업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 몰렸다. 권리금이 뚝 떨어져서다. 어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이나 신촌·홍대 같은 핵심 상권에서도 장사가 안 돼 권리금이 0이 된 사례가 수두룩하다. 폐업하려는 자영업자로서는 쌓인 적자에 수천만원 권리금까지 

다시 뜨는 한류, 방탄소년단 등 새 지평을 여는 K팝방탄소년단이 또다시 K팝 역사를 새로 썼다. 이들은 앨범을 낼 때마다 자체 기록을 경신하며 글로벌 아이돌로 우뚝 서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정상에 두 번째로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이들의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가 빌보드 메인 앨범 

■ 동아일보

나이 들면 땅만 보고 걸어야 하는 나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노인이 많이 모이는 서울 종로3가 일대 인도를 ‘노인 체험 장비’를 착용한 채 걸어 보니 곳곳이 ‘지뢰밭’이었다.

韓國에서 규제혁신 왜 안 되는지 보여주는 개인정보 논란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개인정보 데이터 규제혁신도 난관에 부닥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청와대와 협의해 대통령 직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각 부처의 규제 권한을 이관하고 개보위를 독립기관으로 확대해 개인정보를 일괄 관리하려 했다.

8개 대기업 ‘400조 투자’ 릴레이, 길 닦아주는 게 정부 할 일

지난해 말 LG를 시작으로 현대차 SK 신세계 삼성 한화 GS에 이어 포스코가 8번째 투자 릴레이에 나섰다. 포스코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45조 원을 투자하고 2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3일 발표했다. 대기업 발표를 종합하면 3∼5년간 투자하겠다는 금액만 400조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만 최소 10만 개, 협력업체 일자리 등 파생 효과를 합치면 수십만 개에 이른다.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면 40여만 명에 이르는 청년(15∼29세) 실업자 문제 해소와 경제 활력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겨레

여야 ‘올드보이’의 귀환, 정치 복원 계기 되길

바른미래당의 새 수장으로 손학규 대표가 2일 선출되면서 하반기 정국을 이끌 여야 4개 정당의 지도부 선출 절차가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손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그들이다.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불리는 중량급 정치인들의 지도부 입성은 ‘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3일 개회한 정기국회에서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해 의미 있는 협치를 해주길 바란다.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통해 기득권 구조에 안주해 있는 금융산업을 혁신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가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대북 특사단 성과에 ‘한반도 9월 운명’ 달렸다

5일 방북하는 대북 특사단은 지난 3월 1차 방북 때보다 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9월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논의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중재하는 임무가 더 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 경향신문

문 닫은 세월호 팽목항 분향소, ‘기억 행동’은 끝나지 않는다전남 진도 팽목항의 세월호 분향소가 3일 문을 닫았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5개월, 2015년 1월14일 분향소가 설치된 지 3년7개월 만이다. 이날 분향소에 걸려 있던 희생자 304명의···

‘성폭력 피해자다운 행동이란 없다’고 선언한 법원 판결성범죄 피해자의 행동방식이 다양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라면 취해야 할 행위’를 일반화·유형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

폭염·집중호우로 치솟는 추석 생활물가 빨리 잡아야추석을 앞두고 채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여름 폭염과 가뭄,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잎채소는 가뭄에 녹아내린 데 이어 폭우로···

■ 한국일보

법원의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89%, 정상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올드보이’ 4당 대표, 정기국회서 ‘골드보이’ 지혜와 경륜 보여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취임으로 원내 주요 정당 지도체제 정비가 매듭됐다.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평화민주당 정동영 대표 등과 함께 리더십 발휘에는 무리가 없다. 때마침 어느 때보다 쟁점과 과제가 많은 정기국회가 개막됐다.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여당, 견제세력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할 야당 모두에게 중요한 국면이다.

형평성과 합리성 높여야 할 ‘로또’ 병역특례 제도

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지자 특혜 시비와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서울신문

정치판 ‘올드 보이’, 협치 정치 모범 보여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체제가 가동에 들어갔다. 여의도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까지 60~70대의 ‘올드 보이 전성시대’가 도래했…

부동산 공급 더 풀고, 빈틈없는 종합처방 내놓아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문을 잇달아 내놓았다.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에서 3주택자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

‘간병 살인’ 비극 없게 사회안전망 촘촘히 짜야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이 많다. 치매나 중풍을 앓는 환자를 둔 집이 주변에 흔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의 터널에 갇힌 이들에게는 100세 시대가 앞이 캄캄한 재앙일 수 있다…

■ 국민일보

J노믹스 설계자들의 잇따른 소득주도성장 비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김 부의장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주역

투기 수요 차단하되 서민주거안정 취지는 살려가야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8개월여 만에 정책 수정을 예고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

병역특례,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마침 병무청도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 매일경제

미래사업에 5년간 45조 투자, 포스코의 제2도약을 기대한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제2 도약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2023년까지 5년 동안 철강 사업 고도화와 신성장 사업 발굴에 총 4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투자 규모(17조7000억원)의 2.5..

유럽 가전박람회서 드러나는 구글·아마존의 AI 생태계 독식

지난달 31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8`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전 세계에서 1800개가 넘는 제조업체가 참여했지만 정작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곳은 소프트웨어 기업인 구글과 아..

내일 방북하는 특사단,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이끌어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특사) 등 대북특사단이 내일 평양을 방문한다. 지난 3월 방북 때와 같은 멤버로 짜인 특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 짓고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의..

■ 한국경제

"정책 설계 잘못" 수정해야 할 게 임대주택 정책인가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해 시작한 임대사업 장려정책을 9개월 만에 뒤집었다.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금혜택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

판교를 '실리콘밸리'로 키우려면, 수도권 규제부터 깨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18벤처서머포럼’ 기조강연에서 “(벤처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여전히 교류가 부족하고 폐쇄적”이라며 “주변에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하나도 없다”고 ...

"이러면 못 도와준다" 경고하는 대북특사여야 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내일 당일치기 일정으로 북한에 다녀온다. 현 정부 들어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특사 파견이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과 유엔 총회 등 ...

■ 서울경제

돌아온 경륜의 정치인들, 덧셈의 미학을 기대한다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에 손학규 전 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 여야를 넘나들며 굴곡진 정치인생을 살아온 정치인의 컴백이다. 손 신임 대표의 등장으로 정의당을 제외한 4당 사령탑은 60세 이상 원로들이 차지하게 됐다. 모두 한때 한국 정치를 주름잡았던 노련한 정치인들이다. 일부는 대통령후보에 이름을 올린 화려한 경력도 지니고 있다. 경륜의 정치가 힘을 

건물주 달래려 또 혈세로 땜질하겠다니

정부가 상가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 이상으로 늘리는 건물주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상가 임대업자가 동일한 세입자에게 5년을 초과해 임대하면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발

기업들이 채용 주저하는 이유 정말 모르나

하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됐지만 구직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기업들이 인력채용을 주저하면서 고용시장의 관문이 여전히 바늘구멍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채용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24.6%로 늘리겠다는 기업(23.8%)보다 많았다. 대상을 대졸 신입사원으로 좁히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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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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