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 교착상태의 북미 비핵화 협상,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종 시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 성적조작, 공공기관 혁신방안 논의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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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북·미 관계 갈등과 한국의 역할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2.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종 시위

    (조선, 중앙, 한국, 국민, 서경 등 5개사)

3.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자녀 성적조작

    (중앙, 경향)

4. 공공기관 혁신방안 논의

    (서울, 국민)

■ 조선일보

최저임금 불통에 폭우 속 거리로 나온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한 데 이어 거리로 나왔다. 150여 개 업종·지역별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연대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궐기대..

이번엔 '통계 마술'로 비정규직 숫자 줄이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비정규직 통계를 개선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금 통계는 원래 정규직이지만 임신·질병 등으로 일시..

미국의 對北 정책 기조 급변, 신중히 흐름 파악해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더 이상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

■ 중앙일보

“우리 소득만 왜 줄이느냐”는 소상공인 외침에 귀 기울여야“이게 공정 경제냐.” 1만여 명(주최 측 주장)의 소상공인들이 장대비 속에서 외쳤다. 2년간 최저임금을 29% 올린 데 반발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회'에서다. “소상공인 소득은 줄고 종업원은 일자리를 잃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겨 놓은 고교 내신 관리'쌍둥이 전교 1등'으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일었던 서울 숙명여고의 내신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발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쌍둥이 아버지인 교무부장이 여섯 차례에 걸쳐 자녀 학년의 정기고사 시험지를 검토·결재했다. 

북한의 억지로 다시 파탄 기로에 선 북·미 관계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에 이어 중단했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 뜻을 밝히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현재로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미 

■ 동아일보

부동산 대출 억제, 실수요자·서민 ‘희망’까지 꺾어선 안 돼

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다시 대출 고삐를 조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시행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10월부터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다. DSR가 관리지표가 되면 은행은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DSR 기준에 따라 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 

교육은 없고 처벌만 남은 ‘학폭법’으로 법정이 된 학교

학생 간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사소한 말다툼까지 학교폭력으로 징계하도록 한 처벌 위주 학교폭력예방법이 오히려 학교를 멍들게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을 노려봤다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어 ‘걸면 걸리는 게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나온다. 학교 주변 파출소는 학폭 신고로 붐빈다고 한다.

美 “연합훈련 재개”… 靑 ‘9월 평양회담’ 매달릴 이유 없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더 이상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대북 군사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다만 그는 연합훈련 재개 시점에 대해선 “당장 점칠 수는 없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고 말했다.

■ 한겨레

이젠 ‘청와대 대필’까지…황당한 ‘양승태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를 위해 소송서류를 아예 대필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재항고이유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이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했는데 사전에 행정처가 감수·대필해준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상고법원에 명운을 걸다시피 한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뿐 아니라 전교조 사건도 청와대와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고, 소송서류 작성에서 재판 개입까지 ‘풀코스’로 협조해줬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사법농단 의혹보다 충격적이다.

재벌 ‘경제력 집중’ 심화, 산업 생태계 질식시킨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까지 20년간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경제력 비중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내놓았다. 짐작대로 대기업 의존도가 높고, 상위 재벌 기업들로 쏠려 있는 정도가 심해졌음을 볼 수 있다.

한반도 정세 ‘고비’, 북-미 태도 바꿔 돌파구 찾아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비밀 편지에서 비핵화 협상이 다시 위기에 처했으며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시엔엔>(CNN)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을 취소한 것은 이 편지 때문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핵화 협상을 놓고 북-미가 평행선을 달리며 기싸움 양상이 심해지고 있음이 이 보도들로 확실해졌다.

■ 경향신문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자영업 문제를 풀기 어렵다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중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도·소매, 숙박·음식업 대출이 190조8000억원으로 석 달 새 6조원 늘어났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

경찰 수사로까지 번진 강남 고교 시험부정 의혹서울시교육청이 29일 강남의 한 사립여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보니 이 학교 교무부장이 재학생인 두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사자와 교장, 교감 등 3명을 중징계하라고 학교법···

길어지는 ‘비핵화 교착’, 남북정상회담을 반전 기회로북·미 비핵화 협상의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태도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돌연 취소하더니 이번엔 북한이 가장 예민···

■ 한국일보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불복종’ 외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식당 미용원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불복종 시위에 나섰다. 이날 ‘행동’은 치밀하게 조직된 노동단체가 아닌, 소상공인연합회나 한국외식업중앙회 같은 민간 사업자 단체들이 주도했다. 그럼에도 굵은 빗줄기 속에 60여개 업종단체와 87개 지역단체 등 전국 150여개 단체가 참가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닥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다.

시민단체도 등돌린 교육부, 혁신의 가치와 비전 다시 세워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등 21개 교육ㆍ시민단체가 앞으로 정부의 교육정책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진행된 대입개편 공론화와 학생부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숙려 등에 참여했으나 결국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 포기의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가 하반기로 예정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금지 개선안과 학교폭력 예방 등 후속 공론화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 현안 추진 책임을 회피한 데 따른 자업자득인 셈이다.

사회적 합의 필요성 재확인시킨 낙태죄 처벌 강화 소동

보건복지부가 17일 임신중절(낙태) 수술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하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8일 낙태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복지부가 한발 물러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의사들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 서울신문

박근혜 청와대 계엄문건, 작성·보고라인 규명해야

촛불집회 초기인 2016년 10월 당시 청와대에서 계엄을 검토한 ‘희망 계획’이라는 문건이 있는 것으로 서울신문 단독보도로 확인됐다. 계엄사령관은 육·해·공군에 대한 군령권을 지닌 합동참모의…

공공기관 혁신, 유능한 기관장 발탁에서 시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일부 공공기관이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됐다면서…

북·미는 ‘한반도 평화의 문’ 닫아선 안 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 나흘 …

■ 국민일보

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 경제정책 실패의 상징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중심이 된 소상공인들이 29일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인 것은 정부 경제정책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대한민국 최초

공공기관 혁신하려면 대통령·정부부터 변해야

정부가 29일 개최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장들과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

뒷걸음치는 비핵화 제어할 상황관리 절실하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갈수록 뒷걸음치는 형국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 취소 이유가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자극적 편지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지된다. 급기

■ 매일경제

경제운용 혼선 초래한 '김앤장' 불협화음 이젠 끝낼 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비공개로 만났다. 지난달 6일 첫 비공개 회동 후 54일 만이다. 격주로 정례 회동을 하고 현안을 논의하겠다던 두 사람이 이토록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 자체가 특..

도 넘은 구글·애플 '플랫폼 갑질' 방치해선 안된다

구글과 애플 등 이른바 `플랫폼 독과점 지배자`의 폭리와 갑질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그들의 앱 마켓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거둬가고 있다. 이로..

비핵화 협상 깰 수 있다는 北,어느 때보다 절실한 한미공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한 후 한반도 정세가 민감한 긴장 국면으로 가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가 전면적인 압박 모드로 급격..

■ 한국경제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할 때 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제 ‘적극 행정’ 지원 방침을 밝혔다. 규제 혁파에 노력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사를 자제하거나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게 요지다.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성과를 ...

동맹과 엇박자 내며 '남북경협 대못' 박으려는 이유 뭔가

미국 정부의 대(對)북한 정책 기조가 강경해지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더 이상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른 변수가 없는 한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미국·프랑스 바꾼 트럼프·마크롱 리더십 주목한다

미국 뉴욕증시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놀랍다. 나스닥지수는 생긴 지 47년 만에 처음으로 8000고지를 넘었다. S&P500지수도 올 들어서만 16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시장에 힘이 넘친다. 무엇이 ...

■ 서울경제

거리로 나온 소상공인 절규 외면 말아야

소상공인들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소상공인들은 청와대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

상호금융 '편법 비과세' 비정상 아닌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과 수협 같은 상호금융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협조해 이런 (특례의 일몰 폐기) 방침을 빼기로 했다”며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당정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비과세 폐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력하게 피

北 비핵화 답보 속 한미공조 균열 걱정된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관계가 심상찮다. 미국 언론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된 이유가 ‘비핵화 협상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편지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협상이 깨지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협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넘어 위기국면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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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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