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9월 1일 토요일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기업 설비투자 5개월 연속 감소, 데이터산업 규제 완화 추진, '전세자금 보증 제한' 소동, 서울 금천구 아파트 싱크홀, 대북특사

2018년 9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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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조선, 서울, 한경)

2. 기업 설비투자 5개월 연속 감소

    (한국, 매경, 서경)

3. 데이터산업 규제 완화 추진

    (한겨레, 경향, 매경)

4. '전세자금 보증 제한' 소동

    (한겨레, 서경)

5. 서울 금천구 아파트 싱크홀

    (동아, 매경)

6. 9월 5일 대북특사 파견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

■ 조선일보

정권 내부서도 제기된 '소득 주도' 강행에 대한 우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광두 부의장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해 "소득 주도 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자"는 의견을 전했다고 청와..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금리, 한국 경제 단면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9개월째 동결이다. 지금 우리 금리는 미국보다 0.5%포인트 낮다. 미국 중앙은행이 연내 최소 한 차..

악화된 '미·북' 미묘해진 '한·미' 상황서 평양 가는 대북 특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평양에 특사단을 보낸다. 대북 특사는 9월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등을 협의할 것..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한국 경제, 침체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

생산이 늘어야 종업원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도 확대된다. 최근 발표된 핵심 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는 이런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에 빠지는 형국이다. 7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5% 늘어 6월(0.7% 감소)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0%대에 머물고 있다.

학교폭력 저연령화 … ‘무서운 초등생’ 급증

초등학생 사이의 폭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사를 때리고 욕하는 ‘무서운 초등생’이 최근 5년 새 세 배로 늘었다. 초등학생의 폭행·폭언 등 교권침해 건수는 2013년 58건에서 지난해 16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학생(지난해 1008건)은 3분의 

■ 동아일보

압수 영장 기각률, 일반 사건 1% : 재판의혹 사건 90%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관련 압수수색영장 208건 중 23건만 발부돼 기각률이 90%에 육박한다. 그제도 법원행정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과 전 청와대 비서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초대형 싱크홀에 주민 대피… 폭우 뒤끝 안전사고 경각심을

어제 새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주민 170여 명은 잠을 설치며 황급히 대피해야 했다. 이 아파트와 맞은편 오피스텔 공사장 사이 도로에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싱크홀이 생겼기 때문이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폭 2.5m, 길이 8m, 깊이 5m의 싱크홀을 ‘대형’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크다. 새벽이었기에 망정이지 출퇴근시간같이 유동인구가 많을 때 발생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혁신농업’으로 미래 일구는 청년 벤처 농부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2018 A FARM SHOW―창농·귀농 박람회’가 어제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막했다. 2일까지 계속되는 이 행사는 첫날부터 귀농·귀촌 또는 창농(創農·농업을 활용한 창업)에 관심 있는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뤘다. 이들은 온실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이나 영상 인식 기술을 이용한 초정밀 접목로봇 같은 첨단 농업기술을 체험하며 혁신 농부의 꿈에 한발 더 다가섰다.

■ 한겨레

여야, 상가법 우선 처리해 민생 걱정 진정성 보여야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를 살리자며 여야가 한목소리로 약속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8월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규제 완화 쟁점 법안과 일괄 처리를 고집한 탓이다.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민생법안을 다른 쟁점 법안과 묶어 발목을 잡는 행태는 옳지 않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소동, 정책의 치밀함이 필요한 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9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10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자격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나 고소득자가 전세자금 보증 제도를 주택 투기에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아 ‘갭 투자’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개인정보 규제완화, 활용과 보호 균형 맞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자리에서 가명이나 익명의 개인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기기 인허가와 인터넷은행 활성화에 이어 세번째로 밝힌 규제완화 방안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을 꾀하자는 목적인데,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망 강화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북-미 교착’ 돌파구 찾아내야 할 대북특사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 특사단을 5일 평양에 보내기로 했다. 북한도 문 대통령의 제안을 즉각 수용해 특사단이 평양으로 갈 것이 확실해졌다. 북-미 협상 교착상태 지속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진 상태인 만큼, 특사단 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의제를 집중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 경향신문

데이터경제 활성화, 엄격한 정보보호 대책 마련해야정부가 8월31일 데이터경제의 발전을 제약해온 규제를 혁신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데이터경제는 수소경제, 인공지능(AI)경제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3대 축이다. 정···

가사노동 경제가치 통계지표 개발, 성평등 정착 계기로빨래, 청소, 음식 준비, 아이 돌보기 등 가족을 위해 ‘무급’으로 하는 가사노동의 값을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통계지표가 개발된다. 여성가족부는 8월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3차 ···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 속 대북특사 파견을 주목한다문재인 대통령이 9월5일 평양에 특사를 보내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 한국일보

설비투자 20년 만에 최악··· 시장신뢰 회복할 정책 절실하다

설비 투자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길게 이어졌다. 1997년 9월부터 1998년 8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한 이래 최장 기간이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도 2016년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 100 이하로 떨어졌다.

文대통령 ‘1호 법안’ 국회처리 무산··· 이해찬 대표가 풀어라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해 대기업 지분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특별법안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여야 이견으로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으나,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이 법안이 야당 반대보다 여당이 당내 강경파를 설득하지 못해 좌초됐다는 점이다. 

대북 특사, 교착된 북미 비핵화 협상 돌파구 열어야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체제안전 보장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으로 파견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전에 북측에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고, 오후에 북측이 수용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북 특사의 역할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신문

정부, 금리동결 함의 새겨 경기 회복 최선 다해야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뒤 9개월 째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고용증대 효과 입증된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장해야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임금피크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시행된 임금피크 지원금 제도는 당초 올해까지만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에 지급하기로…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지지층 반대에도 계속되는 文대통령의 규제개혁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산업화 시대에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산업의 원유는 데이터"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을 위해 규제 혁신이 빠르게..

설비투자 얼어붙고 中企 매물 쌓이고…산업공동화 걱정된다

기업 설비투자가 갈수록 줄고 매물로 내놓는 중소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영 환경이 어둡기만 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기업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0.6% 줄어 올 3월 이래 5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

아파트까지 위협하는 싱크홀, 지반 안전 전면 점검하라

어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주변에서 대형 싱크홀이 생겨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로 국내에선 보기 드문 크기의 싱크홀이다. 한때 아파트 1개 동이 5도가량..

■ 한국경제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시늉내기'로 끝낼 건가

인터넷은행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주요 규제개혁 법안의 8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규제개혁을 담은 게 아닌데도 반대파들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 때부...

9개월째 동결된 금리… 통화정책 무력화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연 1.50%)를 또 동결했다. 9개월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졌다”는 말로 금리 결정의 고충을 토로했다. 잠재성장률 수...

공급 늘린다면서 재개발은 막겠다는 정책 엇박자

정부가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재개발 사업 규제를 재건축 사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경 보도(8월31일자 A5면 참조)다. 재건축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상대적...

■ 서울경제

자고 나면 바뀌는 정책 국민불신만 키운다

전세자금 대출 제한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르면 다음달부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는 전세보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었지만 30일 입장을 바꿔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1주택자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시행 방침이 알려진 지 불과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집 없는 사람은 전세도 안 되고 월

설비투자 최악인데 경기회복 타령할 건가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은 잿빛으로 가득하다. 우선 설비투자가 전월보다 0.6% 줄어 다섯 달 연속 감소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9월~1998년 6월까지 10개월 내리 줄어든 후 약 20년 만에 가장 긴 기간 마이너스 행진을 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와 미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줄줄이 하락했다. 동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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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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