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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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당·정·청 전원회의 개최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한경, 서경 등 7개 신문사 사설)
2.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검토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등 6개사)
3. 2018년 정기국회 개막
(중앙, 서울, 서경)
4.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출범
(한겨레, 한국)
5. 데이터산업 규제 완화 추진
(매경, 한경)
6. 대북 특사단 5일 방북
(조선, 중앙, 동아, 서울, 국민)
■ 조선일보
생소한 '청와대 전원회의', 결과는 불통과 오기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黨政靑) 전원회의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 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10여년 안에 원전 인력 1만명 사라진다니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최대 1만명의 원전 산업 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원전 수출을 못할 경우 현재 3만880..
북핵 살얼음판서 '남북'만 과속은 위험하다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가 이달 초 개소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는 정 실장 등 5명의 대북 특사단 명단을 발표..
■ 중앙일보
정기국회 개막과 올드보이들의 시대적 소명2018년 정기국회가 오늘 개막된다. 각종 국내 경제지표가 위기 조짐을 나타내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새로운 고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정기국회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가
'로또'가 된 운동선수 병역 특례 … 고칠 때가 됐다어제 폐막한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축구·야구 우승과 종합 성적 3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축구팀과 야구팀은 수시간을 사이에 두고 잇따라 금메달을 따내며 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공교롭게도 두 결승전은 일본과의 경기였다. 그런데 만약 야구는
대북 특사, 실질적 비핵화에서 돌파구 찾아라한반도가 '운명의 9월'을 맞았다. 모레 방북하는 대북 특사단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9월은 '희망의 달'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9·9절을 전후해 평양을 찾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한 뒤
■ 동아일보
임대주택정책, 8개월 전엔 ‘주거안정’ 지금은 ‘집값잡기’인가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임대등록 세제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7월 임대사업등록을 한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주택정책 주무 장관이 한 달도 안 돼 방향을 튼 것은 최근 치솟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집값 때문이다.
공무원·군인연금 3조 지원…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생각한다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각각 1조7000억 원, 1조6000억 원이 편성됐다. 직역연금 부족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한 해에만 공무원과 군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3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 지난해 국가부채 1555조 원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을 정도다.
對北특사, 비핵화 진전 집중해 美 불신 해소하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을 방문한다. 특사단은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3월 5일 방북했던 1차 특사단 구성과 똑같다. 청와대는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 협의의 연속성 유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당·정·청 ‘공동운명체’, 말보다 성과로 증명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일 당·정·청 전원회의를 열어 ‘운명공동체’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했고,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실장과 수석비서관, 국무위원까지 총출동했다.
임대주택 정책 수정, 세입자 불안 막아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금 감면이 과해 투기 수요를 늘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년도 안 돼 큰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안보지원사 출범, 청산과 쇄신은 계속돼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했다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1일 출범했다. 기무사의 정원을 30% 줄이고 업무도 보안·방첩 기능으로 한정했다. 정치적 중립 준수와 불법 정보수집 금지 의무를 못박는 대신 군인·군무원의 동향관찰 임무는 없앴다. 사생활이나 일반적인 동향 파악 목적의 신원조사도 금지하는 등 그간 비판받아온 기능을 상당 부분 폐지한 것은 긍정적이다.
■ 경향신문
‘적폐청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문재인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수뇌부가 모두 참석한 첫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
부동산 대책 비웃는 집값, 미봉책으로 막을 단계 넘어섰다정부가 지난주 초 투기지역 확대 등이 포함된 ‘8·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더 뛰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집값 급등을 경고하며 추가···
‘잠자는 어린이 확인 법안’ 방치, 국회의 태만과 무책임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국회의 이율배반적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일이 또 발생했다. 통학차량의 어린이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잠자는 어린이 확인 법안···
■ 한국일보
문재인 정부 2기 과제, 당정청 화합과 협치로 풀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및 각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성공적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지도부 교체와 최근 단행한 중폭 개각에 맞춰 여권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대주택 혜택 축소, 투기 수요 막되 순기능은 살려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부추겨 매물 공급을 줄이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대통령 독대 금지’ 명문화 않은 안보지원사, 믿을 수 있나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전방위로 월권과 불법을 행사해온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1일 새 출범했다. 안보지원사는 기무사의 ‘60단위’ 지역부대 등을 해체해 기존 50여 개이던 예하부대를 30여 개로 줄였다.
■ 서울신문
막 오른 정기국회, 민생 최우선 원칙 꼭 지켜져야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 열린다. 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여야가 중점 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큰 데다 특히 야당이 47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 늦게나마 잘한 선택이다정부가 투기꾼들의 신규 주택 매입 수단으로 역이용되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
대북특사, 비핵화 협상 돌파구 돼야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5명으로 구성된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는 5일 평양을 방문해 같은 날 서울에 돌아온다. 특사단은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
■ 국민일보
적폐청산보다 민생문제 해결 위한 협치에 더 힘써야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첫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청산 지속을 언급해 보수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올드보이’들의 귀환, 우려하는 국민 마음 헤아려야바른미래당이 2일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전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손 대표는 4선 의원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민선 경기지사,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바
북·미 중재 시도할 2차 대북 특사, 관건은 균형이다2차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에 간다.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총회가 있는 9월은 북핵 외교의 분수령이 됐다. 그 출발점으로 삼으려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특사단은 긴박한 9월 외교의 첫 단추를 꿰는
■ 매일경제
소득주도성장에 매몰 말라는 대통령 경제자문 수장의 苦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던졌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의 수장을 맡고 있는 데다 이른바 J..
8개월만에 축소로 유턴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정부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전월세 시장 안정의 일환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했던 정..
빅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요체는 '개·망·신법' 개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 규제혁신을 천명하면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인터넷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매일 쏟..
■ 한국경제
경제를 슬로건으로부터 놓아줘야 한다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여당 국회의원과 정부 장관급 전원, 청와대 실장과 수석보좌관들이 모두 참석한 당·정·청 전원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민주당 지도부 교체와 2기 개...
개인정보 활용, 불법이용 일벌백계하면 확대 못할 이유 없다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전화번호를 가상의 숫자로 대체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산업적으...
국가산단 지정보다 활력 잃은 기존 산단 활성화가 우선이다
정부가 엊그제 충북 충주, 전남 나주 등 7개 지역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정부가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국가산단 ...
■ 서울경제
적폐청산 내세운 당정청 위기의식이 안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수뇌부가 지난 1일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청와대가 사상 처음으로 당정청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은 2기 내각 출범, 여당 지도부 개편 등과 맞물려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청의 협력이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정치의 존재 이유 증명해야 할 정기국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인 정기국회가 3일부터 100일간 열린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당면한 현안들이 많다. 각종 규제 완화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아동학대 범위 확대를 담은 아동보호법 개정안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하나둘이 아니다. 여기에 470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는 것들이다. 국회의 책무가 더 막
우량기업 한전·한수원 누가 망가뜨리고 있나
해마다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국전력이 올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정부의 추산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공기업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4,48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의 적자 반전은 6년 만이다. 정부는 발전원료인 석유 등 국제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탓이라고 설명하지만 탈원전정책과 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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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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