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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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치솟는 서울 집값 대응
(조선, 중앙, 동아, 경향, 서울, 국민, 서경 등 7개 신문사)
2. 대북 특사단 방북
(중앙, 한겨레, 서울, 매경)
3.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 및 문제점
(한겨레, 경향, 서울, 국민)
4. 이해찬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언
(조선, 한겨레, 한경)
5. 2009년 '용산참사' 경찰의 과잉진압
(중앙, 한국)
6.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조선, 서경)
■ 조선일보
집값 잡아야 하는데 정부는 매일 중구난방하루가 멀다 하고 여권에서 부동산 대책 발언이 나오고 있다. 당·정·청의 고위 관계자들이 국민 가슴이 덜컹 내려앉게 하는 말들을 툭툭 던지듯 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치 논리로 하지 말라2017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5142만명 중 2551만명이 서울과 인천·경기도에 몰려 있다. 국민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 산다. 이런 '초밀집' 사..
세금 포퓰리즘의 결과 보여주는 아르헨티나국가 파산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의 수도 한복판에서 공무원들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는 외신 사진이 어제 조간신문에 실렸다. 15년 만에 다시..
■ 중앙일보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하게, 도심 재건축·재개발부터 늘려야정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개발하고, 상업·준주거 지역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주택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도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한다.
'용산참사' 과잉진압은 문제지만 폭력시위 면죄부 돼선 안 된다공권력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건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들과 기관장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숙제다. 너무 지나쳐 폭력으로 비쳐서는 안 되지만 모자라 나약한 공권력으로 인식되는 것도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이 정당성과 권위를 유지한 채 사용될 수
특사단 만나 친서 받은 김정은 … 과감한 비핵화 결단 기대한다어제 서해 직항로로 평양에 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특사단이 김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만찬 후 귀환해 내일(6일) 브리핑할
■ 동아일보
온 나라가 ‘집값 우울증’ 앓는 사회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집값에 국민 상당수는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집값만은 잡겠다는 정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주택 구입을 미룬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더욱더 멀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 가진 사람들조차 더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집을 사지 못하거나 집을 팔아치운 것에 대해 부부가 서로 네 탓이라고 싸우는 가정불화도 심심찮게 들린다.
‘고령 한국’ 노인들 빚 낭떠러지로 내몰리나
부채의 늪에 빠지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올 상반기 60세 이상 고령층의 개인·프리 워크아웃(채무조정) 신청자는 5451명으로 4년 전(2911명)에 비해 87%나 늘었다. 같은 기간에 전체 파산 신청자는 22% 줄어들었으나 유독 60대 이상에서만 2%가 늘었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14%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런데 노년층은 ‘빚 낭떠러지’에 직면한 셈이다.
20차례나 승객과 폭발위험물 함께 실어 나른 제주항공
제주항공이 리튬배터리가 든 전자기기 등 화물을 올 4월까지 20차례나 규칙을 어겨가며 운송한 사실이 국토교통부에 적발돼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받게 됐다. 역대 항공사 과징금으로는 가장 많다.
■ 한겨레
공공기관 이전, 면밀한 평가 위에서 추진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개 중 실제 옮겨야 할 기관을 분류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거론한 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07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터를 옮겼다.
강서구 특수학교 합의, 이런 방법밖엔 없는 건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동호 강서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함께 발표한 강서구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 합의의 파장이 적잖다. 원칙을 허문 합의 내용이 앞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죽했으면 1년 전 설립 반대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했던 장애학생 부모들이 합의 철회를 촉구했겠는가.
‘김정은 면담’ 이뤄낸 특사단, 이젠 미국 설득할 때다
방북 특사단이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밤늦게 귀환했다. 특사단이 김 위원장을 만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만남 자체가 방북 성패를 가름하는 기준이었던 만큼, 김 위원장과 특사단의 면담이 성사된 것 자체로 이번 방북은 최소한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 경향신문
여야의 선거제도 개혁 표명,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개혁의 으뜸 과제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밝힌 대로 “선거구제 개편이 헌정사 70년의 최대 개혁 과제”다.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구제는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분열과 적대의 정치를···
보유세 강화하되 저소득층 부담 더 큰 구조도 개선 필요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계속 치솟자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가 현재 국회에 계류돼 ···
‘무릎호소’ 강서 특수학교 설립은 합의했지만…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일 강서 특수학교설립비상대책위원회, 김성태 국회의원과 함께 강서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는 장애인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
■ 한국일보
경찰 과잉진압 확인된 용산참사, 책임자 수사 뒤따라야
2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위험을 예상하고도 무리한 작전을 강행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왔다. 8년 전 “경찰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특별법 제정으로 매듭지어야 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비상상고 논의 등으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975~1987년 운영된 ‘부랑아’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이 원생들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금과 강제 노동, 폭행을 저질러 사망자만 513명에 이를 정도로 참혹했다. 하지만 원장 박인근(사망)은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고작 2년6개월형을 선고 받았고, 복지원 폐쇄 후 부지가 아파트로 재개발되면서 한동안 잊혀졌다.
박용만 회장의 규제혁신 입법 호소··· 여야, 무겁게 받아들이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4일 새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를 찾아 “기업이 원하는 법이면 다 악법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8월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문을 닫자 허탈감과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다.
■ 서울신문
‘서울의 허파’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해야천정부지로 뛰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정부·여당이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한 수도권 신규 택지 30곳 개발 발표…
개운찮은 선례 남긴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장애 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어 호소했던 서울 강서구 공립 특수학교(서진학교)의 건립이 그제 가까스로 합의됐다.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 서울시교육청이 반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남·북·미, 종전선언 난제 풀어야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어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은 이날 문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사단은 북…
■ 국민일보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 신중해야8·27 대책 발표 뒤에도 치솟는 서울 집값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위기감은 이해할 만하다. 노무현정부의 국정 동력을 가장 고갈시킨 사안 중 하나가 부동산가격 안정화 실패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나 초고가주택에 대한 중
특수학교 설립은 흥정 대상 아니다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에 반대해 온 주민들이 입장을 바꿔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공청회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한 지 꼭 1년 만이다.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어졌지만 서진학교가 주민 합의
언제까지 ‘의원 불패’ 인사청문회 할 건가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입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다.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 능력이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 매일경제
김성태의 출산주도성장論,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했다. 출산아동 1명당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가 총 1억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현 정부가..
미래도시 청사진 제시한 '부산 스마트시티'를 주목한다
5일 부산에서 열린 `매경 원아시아 포럼`에서는 부산 스마트시티의 미래 청사진이 제시돼 주목을 끌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에코델타시티를 시작으로 해운대 센텀, 북..
3차 남북 정상회담서 北 비핵화 실질적 진전 이뤄야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단에 들려 보낸 친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간접 소통을 했..
■ 한국경제
'다이내믹 코리아' 복원시킬 책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성장을 이끌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깊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치)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의...
또 공공기관 일괄 이전 추진, 국민연금 전철 밟지 말아야
서울·수도권 지역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시키겠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상으로 거론된 기관들에서는 “상상도 못 해 본 일”이라며 당혹...
기업들의 '복합위기' 압축해 보여주는 신용카드업계
요즘 신용카드업계 처지는 사면초가(四面楚歌)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자금 조달금리는 오르는데 대출금...
■ 서울경제
집값 잡겠다고 땅값까지 들쑤시나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과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이다.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아진 일부 그린벨트를 신규 택지로 공급해 천정부지로 뛰는 서울의 집값 급등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일각에서는 미니 신도시 얘기까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모두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을 보면 실현 가
중국 굴기시대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최근 들어 중국의 국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안보·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 이후 간직해온 외교지침인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내려놓고 ‘유소작위(有所作爲)’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 이상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무인도를 군사기지화한 것은 단적인 예다. 중국인들의 야심은 ‘중국몽(中國夢)’이라는 단어에 집약돼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50
퍼주기 복지하다 재정위기 맞은 아르헨의 교훈
아르헨티나 정부가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고강도 긴축정책에 들어갔다. 정부부처를 절반으로 줄여 공무원들을 대폭 감축하고 곡물수출세도 새로 도입하는 등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내년 재정적자를 균형에 가까운 수준으로 크게 낮춰 대외신인도를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다. 아르헨티나는 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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