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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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한국은행 '2018년 2분기 국민소득' 발표
(조선, 중앙,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7개 신문사 사설)
2. '규제개혁' 관철 요구
(동아, 서울, 국민, 한경, 서경 등 5개사)
3. 병역특례 제도 재검토 방침
(경향, 서울, 매경)
4.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장하성의 발언
(조선, 국민)
5. 서울 부동산시장
(동아, 한겨레)
6. 오늘 대북 특사단 방북
(중앙, 동아, 한국, 서울, 서경)
■ 조선일보
2분기 국민소득 1% 감소, 성장 못하는데 소득이 어떻게 느나2분기 중 우리 국민이 벌어들인 임금과 금융소득 등을 합친 국민총소득(GNI)이 1분기보다 1.0% 감소했다. GNI 증가율은 작년 4분기 -1.2%에서 올해 1분기 ..
최저임금 인상 "저도 깜짝 놀랐다"는 靑 정책실장, 정말 놀랍다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일 "작년에 (2018년분)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이번엔 경총 털기, 밉보이면 조사·수사·압수수색고용노동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 직원 10여 명이 경총 사무실에 상주하며 각종 사업과 회계 처리 내용을 ..
■ 중앙일보
차갑게 식는 한국 경제, 왜 잘못된 정책 집착하는가한국 경제가 차갑게 식고 있다. 성장을 이끌 생산·소비·투자 3대 축이 모두 추락하고 있다. 성장 엔진에 녹이 스는데도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 성장 정책만 고집한다. 과감한 혁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여당이 바뀌어야 협치도 소득 4만 달러도 이뤄진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적폐 청산과 함께 야당과의 협치도 거론했다. 북한 비핵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각종 경제지표가 추락하는 등 국정이
특사단, 얼굴 붉히더라도 북 비핵화 의지 끌어내야빈사 상태의 북한 비핵화를 되살려야 할 대북 특사단이 오늘 방북한다. 반년 전 1차 특사단 방북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활기를 띠었던 반면 지금 비핵화 과정은 비틀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소집해 막판까지 전략을
■ 동아일보
“규제혁신 말라”는 참여연대, ‘권력 위의 권력’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행보에 이번에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발목을 잡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29개 입법·개혁과제를 제안하면서 4개 반대과제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비롯해 규제혁신5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제정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사상 최다 허위매물 신고, 부동산시장 교란하는 범죄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지난 한 달에만 2만 건을 넘었다. 각종 엉터리 매물 정보와 허위 신고가 그렇지 않아도 어지럽게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교란시키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어제 네이버, 부동산114 등 인터넷 부동산 포털의 허위매물 신고를 집계한 결과 8월 한 달만 2만1824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상 최고치로…
특사단 ‘核신고-終戰선언’ 북-미 돌파구 열어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어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특사단의 대북 협상 방안을 논의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하며 북-미 간 중재 역할을 다짐했다.
■ 한겨레
집값 안정 대책, ‘컨트롤 타워’가 안 보인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당정청이 집값 안정을 위해 연일 굵직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3일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혜택 축소 방침을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수도권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거래세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택 시장에 비상이 걸리자 당정청이 전방위로 나서는 형국이다.
경찰청 ‘국민 개인정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나
경찰청이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부기관에 국민의 주민정보,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조회 단말기’를 제공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 등이 이 단말기를 이용해 무차별 정보 조회를 하고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개혁 로드맵’ 없는 구조조정, 지방대학만 내몬다
3일 교육부가 최종결과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후폭풍이 거세다.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몇몇 대학에선 총장이 사퇴하거나 사퇴 요구에 휩싸였다.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른다. 무엇보다 고등교육 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지역 대학에 ‘구조조정’이 집중되다 보니 지역의 인구 감소와 몰락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 경향신문
‘비자금’까지 나온 양승태 사법농단, 끝은 어딘가‘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2015년 대법원이 허위 증빙서류를 꾸며 일선 법원의 예산 수억원을 빼돌린 뒤 유용한 단서를···
경찰 ‘겁주기용’ 손배소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금전 배상 없이 피고(집회 주최 측)가 경찰 피해에 유감을 표하라’는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집회·시위에서 경찰이 ···
체육·예술 병역특례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국무회의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국민의 지혜를 모아 병역특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라”고 병무청에 지시했다. 전날에는 기찬수 병무청장이 “체육·예술 분야의 병···
■ 한국일보
하락세 확연한 한국경제··· 수출ㆍ내수ㆍ투자 모두 부진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6%에 그쳤다. 건설 및 설비 투자가 급감하고 민간소비가 부진한 탓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6% 성장한 397조9,592억원을 기록했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재정 확보로 반드시 시행돼야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퇴직금 지급 등 안전망을 강화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대학 대표와 강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교육부 중재로 5개월간의 논의 끝에 도출한 결과다. 이른바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늘 평양행 대북 특사, 북미 협상 중재 성과 견인해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으로 향한다. 3월에 이은 두 번째 평양행이지만 방북길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교착 상태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찾는 과제가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1차 방북 때 임무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 서울신문
2분기 성장률 0.6%, 정부·국회 규제혁신에 사활 걸어야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97조 9592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 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지난해 4분기 -0.…
병역특례제, 폐지 포함 전면 재검토하라기찬수 병무청장이 엊그제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42명의 병역 면제에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제도 자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예체능 병역특례…
김 위원장, 기회는 더 없다는 결기로 특사단 맞기를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한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지는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은 2주 넘게 공식 석…
■ 국민일보
성장률 전망 또 낮출 판… 정부, 경제 실상 직시해야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졌음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6% 증가해 성장 속도가 올
느닷없이 최저임금위 탓한 장하성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오른 것에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자신이 입안하고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요소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남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한
여야, 박용만 회장의 규제개혁 읍소에 답하라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국회에 갔다. 문희상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을 차례로 만났다. 6일에도 여야 의원들을 만나러 간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회장이 국회에 찾아간 것은 9번째다. 특히 지난해에는 6차례나 국회를 방문
■ 매일경제
성장률 끌어내리는 설비투자 감소, 기업의 야성적 충동 되살려야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1분기 1.0% 성장에 비해 0.4%포인트 둔화됐으며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도 0.1%포인트 낮은 것이다. 2분기 실질국민총소득(GNI)은 1.0% 감소했다. 올..
이해찬 대표가 말한 한국판 바세나르협약 성공하려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한국판 바세나르협약 추진을 주창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
형평성 논란 빚는 병역특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와 야구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야구대표팀 선수 중 일부가 상무 입대를 포기하고 아시안게임에 올인하면서 비난의..
■ 한국경제
대통령이 '규제개혁 반대' 의원들 설득 나설 때 됐다
8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규제개혁법안들이 대거 9월 정기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에 발목 잡혀서가 아니다. 여당 지도부조차 손을 놓은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 때...
'적폐 원인 해소' 아닌 '인적 청산'이 공직위기 부른다
‘적폐 청산’을 앞세운 무차별 사정과 강압적 분위기에 실망한 엘리트 공무원들이 속속 공직을 등지고 있다고 한다. 이직을 위해 올 1~8월 재취업심사를 받은 공직자가 713명으로 전년 동기(385명)의 1.9...
민간과 경쟁하라고 공공기관을 만든 게 아니다
2000곳 넘는 공공기관들이 민간 영역에 전방위로 진출해 성장과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경제연구소인 파이터치연구원은 그제 발표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
■ 서울경제
성장률 추락 보고도 4만달러 운운할 건가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국민소득’ 자료에 따르면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로 전 분기보다 0.4%포인트 낮고 속보치에 비해서도 0.1%포인트 내려갔다. 성장을 견인할 설비투자가 5.7%나 감소하면서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탓이 컸다. 수출은 0.4% 증가에 머물렀고 민간소비도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민소득 지표가 일제히 추락하면서 경기가
시민단체가 이젠 국정방향까지 간섭하나
참여연대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기국회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했다.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꼽은 반대과제를 보면 규제개혁 발목잡기를 노골화하는 모양새다. 규제 샌드박스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인터넷은행법도 제·개정 중단 대상으로 낙인찍었다.이것도 모자라 이들 법안
특사단 北비핵화 진정성 담보장치 확보가 우선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5일 북한을 방문한다. 이번 특사단의 방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 이후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특사단 방북을 통해 답보상태를 보이는 남북관계와 북한 핵 문제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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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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