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 문재인 대통령 2기 개각 단행, 부동산대책, 양승태 대법원 시절 과거사 판결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규제 개혁 법안 처리 요구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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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문재인정부 5개 부처 장관 교체 등 중폭 개각 단행

    (11개 신문사 사설 모두)

2. 어설픈 부동산대책 경계

    (조선, 중앙, 한국, 서울, 국민, 매경 등 6개사)

3. 양승태 대법원 시절 과거사 판결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5개사)

4. 규제 개혁 법안 처리 요청

    (중앙, 서경)

■ 조선일보

바꿀 사람 바꾼 개각, 국면 전환 아닌 정책 기조 바꾸는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을 교체했다. 이번 개각에 대한 대체적인 평은 예상대로라는 쪽이다.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논란이 있던 부..

집값 잡겠다며 '전세 대출 중단' 소동, 정책 실수 너무 많다

정부가 30일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가 반발이 쏟아지자 무주택자는..

'하나회'보다 더한 진보 판사 모임 사법부 독식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에 ..

■ 중앙일보

청와대가 바뀌지 않으면 개각 큰 의미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방·교육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고용노동·여성가족부 장관도 포함됐다. 정부 출범 후 1년3개월이 훌쩍 지난 데다 일부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무소신엔 국민적 

시장 혼선 부르는 정부·여당의 아마추어 부동산 대책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하루 만에 바뀌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상 맞벌이 부부는 오는 10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방침 얘기다. 그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 대책은 전세자금을 저리에 빌려 갭투자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곧바로 

대통령이 없애자는 '붉은 깃발', 국회가 걸림돌 돼서야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를 풀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자는 내용의 법안들도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줄줄이 발목이 

■ 동아일보

5개 부처 장관 경질, 코드·이념 부담은 덜어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다 된 시점에 사실상 2기 정부 체제를 출범시킨 것이다.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 교육 등 사회 정책도 난맥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정을 추스르고 새로운 추동력을 얻기 위해 개각을 단행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불씨 남은 헌재-대법 간 재판 갈등 입법적 보완해야

헌법재판소는 어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긴급조치 피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낸 헌법소원 54건을 기각하고 국가배상재판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면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지만 나머지는 대상이 안 된다’는 2016년 4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확인한 것이다.

국회도 정부도 줄이거나 없애는 특활비, 靑만 예외인가

기획재정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하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의 내년 특활비 예산은 약 182억 원이었다. 국회가 사실상 폐지했고 정부 부처도 줄인 예산을 올렸는데 청와대 특활비는 올해 그대로다.

■ 한겨레

문재인 2기 내각, 국정 맨 앞에서 ‘능력’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참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등 4명의 차관급 인사도 실시했다.

‘양승태 대법’ 판결에 위헌 결정, 아쉬운 ‘절반의 구제’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일부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0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무리한 ‘정권 협조’ 판결에 대한 당연한 시정 조처로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는 긴급조치 피해배상 사건 헌법소원은 받아들이지 않은데다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문제삼는 ‘재판 소원’은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절반의 구제’에 그쳤다. 특례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진 셈이다.

이해찬 대표의 ‘종부세 강화’, 국회서 관철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금보다 높게 매겨야 한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집권 여당의 새 대표가 취임 뒤 첫 당정청 회의에서 한 발언이라 무게감을 더한다. 세제 정상화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강화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첫 개각, 국정에 새 바람 일으키기를 기대한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부 장관 등 5명이 교체됐으니 그 폭은 작지 않다. 여성 장관 비율은···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길 연 헌재 결정헌법재판소가 30일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과거사 판결과 관련한 헌법적 판단을 내렸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국가와 화해한 것이므로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과 관련해···

트럼프, 종전선언 서명한다고 약속했는지 밝혀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종전선언 서명을 약속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꿨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미 인터넷 언론 ‘복···

■ 한국일보

문재인 정부 첫 중폭 개각··· 국정쇄신 책임 막중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집권 2기를 이끌어갈 5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했다. 개각 규모가 중폭에 그치고 협치 내각도 불발돼 아쉽지만, 국방ㆍ교육ㆍ고용노동 등 직무수행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장관들이 대거 포함된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최근 실사구시를 부쩍 강조해온 기조 위에서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진용으로 2기 국정의 동력과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돋보여서다. 반면 경제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만 바꿔 ‘김동연-장하성’ 2축 체제를 재신임한 점이 눈에 띈다.

양승태 대법원의 퇴행적 ‘과거사 판결’ 뒤집은 헌재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이 잇따라 위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군사정부의 고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대법원 판결과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모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난 대법원 판결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시 ‘종부세 강화’··· 투기 억제책 중구난방 경계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없애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과세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도 투기수요 차단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호응했다.

■ 서울신문

새 내각은 합심해서 경제·일자리 실적 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정부 출범 후 첫 개각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정경두 국방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진선미 여성가…

줄 잇는 집값대책 실수요자 궁지 몰면 안돼

‘8·2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제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국가폭력 피해자 손배청구 길 연 헌재 결정 환영한다

고문, 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자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한 민주화운동보상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

■ 국민일보

2기 내각, 성과로 말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그동안 성과가 지지부진하거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장관들을 교체한 데 의미가 있다. 국면전환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 잘하는 2기 내각이어야 한다. 여성 장관이 몇 명인지

전세자금 대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해야

금융 당국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소득 기준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정례화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거는 기대 크다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떠나 반드시 풀어야 할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과제다.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30일 처음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 핵심 의

■ 매일경제

文정부 2기 내각, 이제 장관들이 책임지고 뛰도록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5개부 장관과 4개 차관급 자리에 새 인물을 앉히는 개각을 단행했으니 2기 내각 발진으로 봐도 될 것 같다. 부총리급 1명과 4명의 장관을 바꾼 것인 만큼 국무위원의 4분의 1을 교체한 셈인데..

국민연금 수익률 방기,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이 연환산 기준 1.47%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 7.26%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투자 비중이 19%에 달하는 국내 주식투자 수익률이 -5.3%로 나온 것이 결정적이었다. ..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규제 하루만에 뒤집은 탁상공론 정부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던 정부가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어제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 한국경제

주요부처 개각, '국면 전환' 아닌 '정책 전환'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기 내각을 위한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교육·국방·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부 등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처가 개각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을 ...

대기업도 소상공인도 "너무 힘들다"… 어쩌다 이 지경됐나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영세소상공인도 “힘들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온갖 규제장벽에 정책 혼선까지 더해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호소다. 대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하느라 “지분 계산...

잇따르는 중국의 외교 도발과 결례, 당하고만 있을 건가

중국 군용기 1대가 그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해 강릉 동쪽 96㎞까지 비행한 뒤 돌아갔다. 우리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 방송을 했다. 그러나 중국 군용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4시간...

■ 서울경제

문재인정부 2기내각 민생에 올인하라

청와대가 30일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개각을 단행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출범을 예고했다. 이번 개각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임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임엔 정경두 합참의장이 각각 기용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성윤모 특허청장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각각 발탁됐고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없는 공공성 강화는 毒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전국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의 신규 인력 추가 채용과 원주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등 사례까지 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이익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혁신

규제개혁법안 사사건건 발목…이게 강한 여당인가

여권이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등 민생·규제 개혁 방향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까지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당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어야 했다. 30일 국회 본회의가 수차례 시간을 늦춰가며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도 여당의 입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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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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