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 2019년도 예산 470조 5000억원, 쌍용차 노조원 진압 진상조사 결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낙태죄 위반 처벌 반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 노사정 대화 재개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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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내년 정부 예산안 470조 5000억원 편성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2. 2009년 이명박정부의 평택 쌍용차 노조원 진압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등 4개사)

3. 생산연령인구 사상 첫 감소 및 가파른 고령화 속도

    (중앙, 한국, 국민)

4. 낙태 수술 처벌에 대한 반발

    (경향, 서울)

5.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

    (동아, 한겨레)

6. 노사정 대화 재개

    (서울, 매경)

■ 조선일보

내년 '상상 초월' 세금 지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안 되나

정부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도 늘린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

지역 주민들이 제동 건 '4대 강 죽이기' 적폐 정치

4대 강 보(洑) 가운데 금강 공주보의 수문이 어제 다시 닫혔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4대 강을 적폐 취급하면서 보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

北 인권 예산 대폭 삭감,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가 내년도 470조원에 달하는 수퍼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108억원에서 8억원이 됐..

■ 중앙일보

내년도 초수퍼예산안, '세금 주도 성장'으로 가는가정부가 어제 470조5000억원(총지출)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9.7% 늘어난 '초(超)수퍼예산'이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렸던 2009년(10.6%)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동연 

인구재앙 시작됐다 …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바꿔야'인구절벽'의 시대가 가시화됐다. 통계청이 엊그제 잇따라 발표한 '2017 출생통계'와 '2017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는 만성적 저출산이 노동인구 감소를 초래해 성장동력의 한계를 맞게 되는 시나리오를 실제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 동아일보

하루 남은 ‘민생·규제법안 처리’ 약속, 與野또 차버릴 건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민생·규제혁신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17일 합의했다.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다는 사실은 참으로 오랜만에 국회에서 들린 희소식이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국회는 또 국민과의 약속을 깰 태세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각 당 의원들은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주택 유형·가격대 천차만별 ‘공시가 현실화율’ 공개하라

주택 유형별 또는 가격대별로 천차만별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산정방식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을 제출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세 반영비율이 주택별로 40∼90%까지 차이가 나는데도 공시가격 산정방법이 발표된 적이 없어 납세자 사이에서 불신이 만연한 상태”라며 “실거래가 반영 목표치를 설정해 주택별 차등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2審서 불법파업 인정한 손배訴취하하라는 경찰조사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어제 쌍용차 불법 파업 진압과정에서의 ‘공권력의 과잉 행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쌍용차 노조와 민노총 관계자를 비롯한 외부 세력 등은 2009년 5월부터 77일간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폭력적인 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다. 당시 발생한 피해 배상을 구하는 재판의 1, 2심이 진행돼 11억6761만 원을 경찰에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진상조사위의 권고는 납득하기 힘들다.

■ 한겨레

재정 확대 담은 ‘슈퍼 예산’, 효율적 집행이 관건이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가 넘는다.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한 2009년의 10.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슈퍼 예산’이라 할 만하다.

김현아 의원의 ‘착한 보유세법 개정안’을 주목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자증세를 강화한 이른바 ‘착한 보유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3개 법안을 동시에 손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고,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세부담은 줄이되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이다.

9년 세월, 30명 희생 끝에 인정된 쌍용차 ‘국가폭력’

고 김주중씨는 그 화면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했다. 2009년 8월5일 평택 쌍용자동차 조립공장 옥상 위에서 벌어진 8분여 진압작전은 경찰에겐 ‘눈부신 개가’(<쌍용자동차 사태 백서>)였지만, 노동자들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됐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가 6개월 조사 끝에 28일 쌍용차 노조 ‘옥쇄파업’ 진압 당시 경찰 작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뒤 숨진 당사자와 가족들은 지난 9년간 30명. ‘만시지탄’이라는 표현만으론 다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 경향신문

사상 최대 ‘슈퍼예산’, 고용·복지 확충해 경제활력 찾기를정부는 28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대폭 증액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인 예산안이다. ‘슈퍼예산’을 통해···

이명박 청와대가 쌍용차 ‘폭력 진압’ 승인했다니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8월4~5일 벌어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노조원 수백···

정부와 의료계는 여성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지 마라보건복지부가 인공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고 자격정지 처분키로 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 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

■ 한국일보

고용ㆍ분배 위기 타개의 마중물 돼야 할 471조 슈퍼예산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증가율이 높은 ‘슈퍼 예산’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분배지표도 악화하는 등 체감 삶의 질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확장 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본격화한 ‘인구절벽’ 현상, 국가재난 차원으로 다뤄야

우리나라가 지난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 진입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 감소세로 전환, ‘인구절벽’ 현상이 현실이 됐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재앙 수준의 인구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다.

불법 공권력 남용 확인한 쌍용차 진압··· 경찰, 손배소 취하해야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조 진압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8일 사건 당시 지휘계통을 무시한 경찰력 행사 결정과 과잉 진압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 서울신문

471조 슈퍼예산,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이끌어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은 올해(7.1%)를 뛰어넘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

4개월 만의 노사정 대화 재개를 환영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로 중단됐던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4개월 만에 재개됐다. 노사정 대표 6인은 어제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노사정 대화…

낙태죄 헌재 결정에 앞서 의사 처벌 강화 섣부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어제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 국민일보

23조 일자리 예산, 실효성 담보할 혁신이 안 보인다

정부가 470조5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슈퍼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늘린 분야는 일자리 예산이다. 22%나 증액해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영세

여론과 동떨어진 청와대 참모들 인식

청와대가 28일 통계청장 경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를 내려고 통계청장을 교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너무 빠른 고령화, 사회안전망 확충이 답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

■ 매일경제

성장보다 복지에 무게 실린 471조 슈퍼예산

정부가 어제 내놓은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두 가지 우려를 동시에 갖게 된다. 나라살림의 규모가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빨리 팽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씀씀이의 내용도 장..

노사정 대타협 강조한 文대통령, 대기업 노조 설득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노사정 대타협에 다시 한번 기대를 표시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지난 21일 내놓은 합의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아시안게임 축구 4강 한-베트남 우정의 한판 승부를

한국 23세 이하 남자축구 대표팀이 29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전에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과 맞붙게 됐다. 한국은 8강전에서 연장 끝에 우즈베키스탄을 4대3으로 꺾었고, 베트남은 시리아를..

■ 한국경제

급팽창한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가 더욱 중요해졌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470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9.7% 많다. 확장 기조가 더욱 뚜렷해졌다. 보건·노동 부문까지 포함한 복지 예산(162조2000억원) 비중이 역대 최대인 34.5%로 치...

기업이 '이익 공유' 내몰리고도 '혁신성장' 의욕 생길까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 ‘성과공유제’를 뛰어넘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2011년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기업이 목표를 넘...

전체 기업 먹칠하는 갑질·폭언 경영, 더는 없어야

대기업 오너 2세가 ‘갑질’로 인해 대표이사 직에서 사퇴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창업주의 3남인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이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내용의 녹음파일이 그제 폭로된 것이다. 윤 회...

■ 서울경제

'돈 먹는 하마' 된 일자리 예산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정부가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9.7% 늘어난 것으로 본예산 증가율로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높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에 가장 많은 162조2,000억원이 배정됐고 행정과 교육에도 각각 70조원 이상 투입된다. 올해 19조2,000억원이 책정됐던 일자리 관련 예산은 내년에 22%나 늘어난 23조5,000억원에 달한다. 확

"소득주도성장 부정적 측면도 봐야 한다"는 부총리 지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최하위 계층과 자영업 등 어려운 분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서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고용·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을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김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 성장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거나 이 자체가 무오류라고 하는 극단적인 것은 바람

국가산단 무작정 늘리는 게 능사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위한 민간 평가위원의 현장실사가 최근 끝났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모양이다. 이번 국가산단 조성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전국에 국가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산단 신청을 한 지자체는 충북 충주와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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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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