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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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내년 정부 예산안 470조 5000억원 편성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2. 2009년 이명박정부의 평택 쌍용차 노조원 진압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등 4개사)
3. 생산연령인구 사상 첫 감소 및 가파른 고령화 속도
(중앙, 한국, 국민)
4. 낙태 수술 처벌에 대한 반발
(경향, 서울)
5.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
(동아, 한겨레)
6. 노사정 대화 재개
(서울, 매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하루 남은 ‘민생·규제법안 처리’ 약속, 與野또 차버릴 건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민생·규제혁신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17일 합의했다.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다는 사실은 참으로 오랜만에 국회에서 들린 희소식이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국회는 또 국민과의 약속을 깰 태세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각 당 의원들은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주택 유형·가격대 천차만별 ‘공시가 현실화율’ 공개하라
주택 유형별 또는 가격대별로 천차만별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산정방식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을 제출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세 반영비율이 주택별로 40∼90%까지 차이가 나는데도 공시가격 산정방법이 발표된 적이 없어 납세자 사이에서 불신이 만연한 상태”라며 “실거래가 반영 목표치를 설정해 주택별 차등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어제 쌍용차 불법 파업 진압과정에서의 ‘공권력의 과잉 행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쌍용차 노조와 민노총 관계자를 비롯한 외부 세력 등은 2009년 5월부터 77일간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폭력적인 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다. 당시 발생한 피해 배상을 구하는 재판의 1, 2심이 진행돼 11억6761만 원을 경찰에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진상조사위의 권고는 납득하기 힘들다.
■ 한겨레
재정 확대 담은 ‘슈퍼 예산’, 효율적 집행이 관건이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가 넘는다.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한 2009년의 10.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슈퍼 예산’이라 할 만하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자증세를 강화한 이른바 ‘착한 보유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3개 법안을 동시에 손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고,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세부담은 줄이되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이다.
9년 세월, 30명 희생 끝에 인정된 쌍용차 ‘국가폭력’
고 김주중씨는 그 화면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했다. 2009년 8월5일 평택 쌍용자동차 조립공장 옥상 위에서 벌어진 8분여 진압작전은 경찰에겐 ‘눈부신 개가’(<쌍용자동차 사태 백서>)였지만, 노동자들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됐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가 6개월 조사 끝에 28일 쌍용차 노조 ‘옥쇄파업’ 진압 당시 경찰 작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뒤 숨진 당사자와 가족들은 지난 9년간 30명. ‘만시지탄’이라는 표현만으론 다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 경향신문
사상 최대 ‘슈퍼예산’, 고용·복지 확충해 경제활력 찾기를정부는 28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대폭 증액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인 예산안이다. ‘슈퍼예산’을 통해···
이명박 청와대가 쌍용차 ‘폭력 진압’ 승인했다니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8월4~5일 벌어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노조원 수백···
정부와 의료계는 여성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지 마라보건복지부가 인공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고 자격정지 처분키로 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 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
■ 한국일보
고용ㆍ분배 위기 타개의 마중물 돼야 할 471조 슈퍼예산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증가율이 높은 ‘슈퍼 예산’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분배지표도 악화하는 등 체감 삶의 질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확장 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 진입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 감소세로 전환, ‘인구절벽’ 현상이 현실이 됐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재앙 수준의 인구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다.
불법 공권력 남용 확인한 쌍용차 진압··· 경찰, 손배소 취하해야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조 진압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8일 사건 당시 지휘계통을 무시한 경찰력 행사 결정과 과잉 진압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노사정 대타협 강조한 文대통령, 대기업 노조 설득이 관건이다
■ 한국경제
기업이 '이익 공유' 내몰리고도 '혁신성장' 의욕 생길까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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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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