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 일자리 창출, 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2019년 시행', 경제·사회 부총리 국회 인준 의무화 주장, 자유한국당 쇄신 요구, 강경화 제안

꿍금이 2018. 10. 5.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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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밝힌 '고교 무상교육 2019년 시행 방침'에 대한 비판

    (서울, 매경, 서경)

3. 경제·사회 부총리 국회 인준 의무화 주장

    (동아, 한국)

4. 자유한국당 쇄신 요구

    (중앙, 서울)

5. 강경화 외교부장관 '핵 시설 신고를 보류하고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먼저하자' 제안

    (조선, 중앙)




■ 조선일보

文 대통령 "기업이 일자리 만든다" 이 당연한 말이 뉴스가 되니

올해 1~9월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이 채용 공고를 낸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求人)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다. 1년 새 122만 개나 줄어들었..


정부 "북핵 신고는 뒤로" 핵 폐기 역행으로 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 워싱턴 포스트지 인터뷰에서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고 북한이 이에 따라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할 경우 비핵화의 큰 진전이..


'北 해커, 1조원 탈취 시도' 변함없는 북의 진짜 얼굴

북한이 금융 전문 해커 조직을 운영하며 지난 4년간 주요 금융기관 등을 해킹해 11억달러(약 1조2300억원)어치 외화 탈취를 시도했고 실제 수억 달러를..


■ 중앙일보

문 대통령의 일자리 챙기기, 정책 전환 없으면 효과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8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5개 분야 중심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마중물'로 내년 


한국당, 독한 인적 쇄신만이 살길무기력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인적 쇄신의 칼을 뽑아들었다. 조직강화특위(조강특위)를 가동해 전국의 당협위원장 253명을 일괄 사퇴시킴으로써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예상대로 쇄신은 첫 삽도 뜨기 전에 거센 역풍에 


핵 리스트 제출 없이 북한 비핵화 진정성 어떻게 확인하나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보유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보류(hold off)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다. '2008년 2·13 합의가 깨진 것처럼 검증을 요하는 핵 리스트 요구는 협상을 좌초시킬 위험이 있다'는 게 강 장관의 


■ 동아일보

文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경제정책 기조 바뀌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SK하이닉스의 충북 청주 반도체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이곳에서 가진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기업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한 뒤 나온 발언이다.


부총리는 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인준도 받도록 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데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사퇴하라”고 야유를 보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부총리에 대해서는 국회 임명동의를 거치도록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임명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제·사회 부총리도 국회 인준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韓銀, 금리는 정치 아닌 경제논리로 결정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경제단체, 경제연구소 관계자들과 가진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금융 불균형’은 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가계부채,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 자금 문제 등을 뜻하는 것으로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 한겨레

임대사업자 관리 구멍 드러낸 ‘2살짜리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이 부의 대물림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서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편법 증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대기업에서 연 ‘일자리 회의’, 상생·협력으로 이어져야

4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을 의결한 8차 회의는 충북 청주 에스케이(SK)하이닉스 공장에서 열렸다. 일자리위 회의가 기업 현장에서 열린 건 처음이다. 회의는 일자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일자리위가 고용확대 방안을 산업정책 입안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처음으로 함께 만들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긴장감이 묻어난다.


11년 만에 남북이 함께하는 ‘10·4선언’ 기념식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식이 5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다. ‘10·4 선언’을 기념하는 행사가 남북 공동으로 열리는 것은 선언 발표 11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쪽의 정부·의회·민간단체 관계자 160명은 4일 서해 직항로로 평양에 도착해 북쪽 관계자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한반도 평화의 훈풍이 부는 이때에 남북화해와 공동번영의 이정표를 세운 10·4 선언 기념행사를 남북이 함께 치르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이뤄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각별하다.


■ 경향신문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검토 시기상조 아닌가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지역적 차별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잇단 ‘탈석탄’ 선언을 주목한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4일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금융 투자 및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탈석탄’을 선언했다. 대신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제주도, 시민들의 영리병원 불가 결정 받아들여야제주도민들로 구성된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불허를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권고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 한국일보

일자리위, ‘숫자놀음’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어렵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4일 민간투자를 지원해 2022년까지 신산업 분야에서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신산업은 미래차,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ㆍ헬스 등 5개 분야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서 정부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ㆍ사회 부총리 국회 동의 의무화하는 ‘유은혜법’ 만들라

어제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 질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종일 소란스러웠다. 위장전입과 불법 임대 등 숱한 의혹 탓에 ‘현역의원 불패’ 신화를 넘지 못한 유 장관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이 대정부질의를 빌려 사퇴 공세를 이어간 까닭이다. 반면 이낙연 총리는 의혹이 


이번엔 유치원 영어금지 갑작스런 철회, 교육정책 ‘실험’하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이 면밀한 계획과 여론 수렴도 없이 잇따라 뒤집혀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4일 논란이 일었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조치를 10개월 만에 공식 철회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 거라는 우려를 많이 


■ 서울신문

고교 무상교육 필요하지만 정치용이라면 곤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던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 2020년 1학년부터 도…


한국당 혁신과 쇄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 조강특위 외부위원 인선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성 2명과 본인을 포함해 남성 2명을 다…


또 터진 외교관 성 비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재외 공관의 외교관 2명이 최근 성 비위 문제로 소환된 사실이 또 드러났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파키스탄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은 부인이 한국에 간 사이에 여직원을 …


■ 국민일보

대통령의 칭찬과 한은 총재의 질타, 기업은 새겨들어야

일자리는 민간 영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말했고 경제정책을 다루는 이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공무원 증원과 공공 일자리에 예산을 쏟아부은 것은 궁여지책이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이


보 개방 실용적으로 꼼꼼히 따져라

한강 수계의 여주 이포보가 수문을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보 완공 기념식을 했던 상징적인 보이다. 보가 완공된 지 8년이 다 된 시점에 처음 수문을 열었지만 폐기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어서 씁쓸


누구를 위한 카풀 서비스 반대인가

대형 IT기업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추진 움직임에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4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



■ 매일경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 참석 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기업의 역할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국 경제 옥죄는 新3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9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5월 전망 때보다 0.3%포인트 낮은 2.7%로 예측했다. 통화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다음으로 큰 목표 ..


준비 없이 1년 앞당기겠다는 고교 무상교육, 과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여기저기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의 도입 범위는 물론 이를 ..


■ 한국경제

대통령의 투자 격려, 기업 뛰게 할 정책 뒷받침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어제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


"한국 공기업 부채가 위험하다"는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는 소식이 반갑다. 영국 프랑스와 동일하고,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우수한 등급이다.‘대외지불능력이 여전하다’는 ...


"위기를 기회로" 새 길 연 기업영웅들에 박수 보낸다

기업 경영은 도전의 연속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 도전정신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는 기업과 기업인은 그 자체로 애국자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 서울경제

생색내기식 규제완화로는 투자 못살린다

정부가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충북 청주 소재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2022년까지 미래 자동차와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 분야에서 12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해 모두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자


정부는 세수 풍년인데 국민은 적금 깨는 현실

예금·적금을 깨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시중은행에서 개인과 개인사업자 명의의 정기예금·적금 중도해지 금액은 52조2,472억원에 달했다. 건수는 725만4,622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건수는 32%, 금액도 21%나 늘었다. 이전 4년간의 연간 해지가 500만건 내외, 36조~43조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


고교 무상교육을 깜짝쇼 하듯 할 일인가

유은혜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라는 깜짝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제 열린 취임사에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으로 당초 2020년 1학년부터 시작해 2022년 모든 학년에 시행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를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이다.고교 무상교육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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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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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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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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