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통신·결제 대란, 유엔 안보리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북제재 면제 승인,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 대만 탈원전 정책 폐기

꿍금이 2018. 11. 26.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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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통신·결제 대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유엔 안보리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북제재 면제 승인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서경 등 6개사)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
   (조선, 중앙, 경향, 국민)
 대만 국민투표 탈원전 정책 폐기 결정
   (조선, 매경, 한경)



■ 조선일보

① 서울 도심 주말 통신대란, 테러였으면 어쩔 뻔했나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는 첨단 정보화에 따라 모바일화된 우리 사회가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 줬다. 가..


③ 청와대 근무를 운동권 동아리 활동으로 아나

김종천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23일 0시를 넘긴 시간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


④ 심각한 부작용에 국민이 중단시킨 대만 탈원전 정책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2025년까지 원전 가동 완전 중단'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조항을 투표 참가자 59.5% 찬성으로 폐기하라고 결정했다. 2016년 대선..


■ 중앙일보

① KT 화재, 초연결사회 대한민국에 충격을 던졌다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가 '초연결 사회' 대한민국에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단순히 관할 지역 KT 이용자의 불편 문제만은 아니다.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안보 등 한국 사회의 기반이 위협받고 붕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③ 참모들의 음주 폭행·운전 … 술에 취한 청와대 기강두 달 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2억4000여만원을 주말과 심야에 썼다고 폭로했다. 이때 청와대 관계자의 반박은 단호했다.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이라는 것이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또한 어느 정도는 


■ 동아일보

① 超연결사회 재앙 경고한 KT 화재… 소화기 한 대에 맡겨진 ‘IT한국’

주말인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의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일대 전화는 물론이고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카드결제 단말기 등이 일제히 마비됐다.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한국처럼 유·무선 통신망으로 촘촘히 연결된 사회에서 국지적인 통신구 화재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농어촌公 사장의 수상쩍은 수상태양광 사업

3선 의원 출신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취임 4개월 전인 2017년 10월까지 태양광 사업 관련 업체의 대표로 재직했다. 이 회사는 지금도 아들과 의원 때 보좌관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최 사장은 2016년 5월 설립한 이 전기설비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 업체에서 그가 물러나고 나흘 뒤 사업 목적에 태양력 발전업 및 전기판매업 등 태양광 관련 사업들이 추가됐다.


② 제재 예외는 공동조사까지, 철도 연결은 비핵화에 달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현지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미국도 독자적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했다. 그간 인적 교류나 행사 개최 등 이벤트에 관한 면제는 있었으나 본격 협력사업에 관해서는 첫 제재 면제다. 청와대는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환영했다.



■ 한겨레

① 화재 1건에 쩔쩔맨 케이티, 통신사업자 자격 있나

케이티(KT) 아현지사 통신관로(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 장애와 갖가지 피해가 사고 이틀째인 25일에도 이어졌다. 아현지사 관할인 서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와 경기도 고양시 지역 주민들이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 통신망 마비로 불편을 겪었다. 신용카드 결제 불능으로 나들이객과,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겪은 혼란도 컸다.


캐비닛에서 발견된 판사 블랙리스트, 누가 책임지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을 피의자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판사 블랙리스트가 법원행정처 캐비닛에 보관돼온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알면서 은폐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좀더 솔직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김명수 대법원에 요구된다.


② 안보리 철도조사 제재 면제, 북-미 회담 촉매제 되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협력 프로젝트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추진할 돌파구가 마련됐다.


■ 경향신문

① KT 화재 사태, 국가기반 통신시설이 이토록 취약하다니서울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안전이 위협받는 재난 수준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발···


③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청와대에 기강이 있기는 한 건가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하는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23일 새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


② 남북철도연결조사 제재 면제, 북·미 협상 촉진하길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3일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한국 정부가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 한국일보

① 일상 마비된 KT 통신구 화재, ‘IT 강국’ 맞나

전화, 인터넷, 방송, 카드결제 먹통 사고 속수무책에 화재 원인도 몰라 통신구, 국가기반 시설로 관리해야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24일부터 통신과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통신대란’이 발생했다. 통신실 지하에 매설된 유선회로와 광케이블 뭉치 등에 불이 


한국이 소득 불평등 OECD 4위가 의미하는 것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가 운영하는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에 업데이트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 소득 상위 10% 계층이 전체 


② 유엔의 남북철도 공동조사 승인, 북핵 협상 돌파구 돼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계없는 남북 협력 프로젝트에서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한 안보리 결정은 환영할만하다. 이를 계기로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이 본격화하고 북미 


■ 서울신문

① KT 화재로 확인된 허술한 국가기간통신망 관리

지난 24일 KT 서울 아현지사에 난 불로 빚어진 서울 서북부 지역 등의 통신·결제대란은 국가의 신경중추라고 할 수 있는 기간통신망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규모로 보면 크…


거대 양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발목 잡지 말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내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도 요청했다. 최근 …


②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면제는 비핵화의 청신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그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 국민일보

① 통신구 화재에 무너진 스마트 사회

불이 제법 컸지만 그 자체로 재난이 될 만한 것은 아니었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건물 300㎡를 태워 직접적인 재산피해는 80억원 정도였다. 평범한 화재가 최악의 통신대란으로 번진 까닭은 전화선과 광케


③ 청와대, 기강 해이 수수방관 말고 대책 마련해야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이 계속되고 있다. 음주폭행,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의혹,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까지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도 청와대 직원들에게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 청와대 경


‘권양숙입니다’ 한마디에 4억여원 뜯긴 윤 전 시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보이스 피싱에 속아 4억여원을 사기 당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거금을 보냈다고 한다. 이 여성은 자신을 권



■ 매일경제

① 超연결사회의 취약성 드러낸 KT 화재사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에서의 화재로 빚어진 메가톤급 후폭풍은 온라인과 모바일 기기로 짜인 초(超)연결사회의 취약성을 여지없이 보여줘 여러 측면에서 경종을 울린다. 화재는 지난 24일 ..


정부·여당은 탄력근로 확대 연내 처리 약속 꼭 지켜라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사실상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④ 2년만에 탈원전 폐기 선택한 대만을 보라

대만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가 결정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16년 대선 때 `원전 없는 나라`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의 당선으로 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


■ 한국경제

'관치' 넘어 '정치'가 접수한 금융, 규제개혁 거꾸로 돌릴 건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초래한 정부가 정책 실패를 바로잡을 생각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부담을 금융권으로 떠넘길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문재...


'규정 아닌 원칙' 새 회계기준 맞게 감독방식도 혁신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고의 분식’ 여부에 이어, 달라진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당국의 감독방식이 적절했느냐로 번지고 있다. 2011년 전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이 ‘원칙 ...


④ 대만까지 포기한 脫원전, 우리도 국민공론화에 부쳐보자

대만 국민이 그제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선택했다.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는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 폐지를 묻는 투표에 약 59%(589만 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


■ 서울경제

① 또 국가기간망 관리 구멍 드러낸 통신구 화재

24일 오전에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대문·은평·마포·용산·중구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 일원까지 전화·인터넷·IPTV 등이 모두 먹통이 됐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마저 마비돼 자영업자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주말 장사를 망쳤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 병원에서는 의료진 전


오죽하면 기업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는가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소속 회원사 30여곳이 이달 말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과잉규제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식재료·비품 등의 원가·마진(차액보증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시행령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업계의 주장처럼 차액보증금은


② 남북철도조사 제재면제, 관건은 北비핵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관련해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번 면제 조치는 그동안 대북제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미국도 찬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엔 안팎에서는 미국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식도 속도를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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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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