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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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 소득양극화 심화 '소득주도성장' 비판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서울,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②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과 앞으로의 방향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7개사)
③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
(중앙, 한국, 국민)
④ 공공부문 채용비리·고용세습
(동아, 서울, 한경)
⑤ 탈원전 정책
(매경, 한경)
■ 조선일보
① 소득 분배 또 악화,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빈곤층 소득이 올 상반기에 이어 3분기(7~9월)에도 급속히 줄어 소득 분배가 11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상위 20% 소득이 8.8% 늘어나는 동안 하위 20..
② 또 민노총 편 선 대통령, "총파업 잘했다"는 경사노위원장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현대차의 한 협력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명의 명단을 주고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美 검찰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쓰비시 수사, 남의 일 아니다일본의 최대 은행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MUFG)이 북한 자금 세탁에 관여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
■ 중앙일보
① 포용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는 아이러니저소득층을 끌어안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포용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 정책 당국으로선 참으로 민망한 통계가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③ '이영자 현상'이 울린 경고음 새겨들어야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게 떨어져 5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하락세는 8주 연속 이어지고 심화돼 50%대 지지율 자체가 위협받는 모양새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갈 때도, 떨어질 때도 있다.
지상파의 떼쓰기 … 넷플릭스 막아달라고?지상파 방송사들이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이자 콘텐트 명가인 넷플릭스와 손잡은 인터넷TV LG유플러스에 제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콘텐트 공룡 넷플릭스에 안방을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날로 입지가 좁아지는
■ 동아일보
④ 공공부문 채용비리, 이런 생활적폐부터 철저히 파헤쳐라
여야 원내대표들은 21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합의 다음 날부터 국정조사의 내용과 범위를 두고 다시 기싸움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다.
② 大타협기구 경사노위, 勞 경사돼선 안 된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했던 노동계 사용자 정부 측 외에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청년, 여성 대표 등도 포함시켜 참여폭을 넓혔다. 하지만 노동계 대표 가운데 한 축인 민노총은 불참했다.
한국인 첫 인터폴 총재… 경찰도 국제 수준으로
김종양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21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총회에서 총재로 선출됐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다. 인터폴은 범죄 혐의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 회원국 사이의 공조를 통해 사건 조사와 소재 파악, 수사 협력 등을 하는 기구다. 194개 회원국을 가진 인터폴이 국제사회의 경찰 공조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김 총재의 당선은 쾌거다.
■ 한겨레
① 심각한 저소득층 ‘소득 감소’, 긴급 처방 서둘러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가 심각하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늘어나는데 유독 저소득층만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3분기 월평균 소득이 475만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4.6% 증가했다.
② ‘사회적 대화’ 패러다임 바꾸는 경사노위 기대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회의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올해 1월 민주노총·한국노총이 모두 참여한 사회적 대화가 19년 만에 재개된 지 10개월 만이다. 위원 18명 가운데 끝내 민주노총 몫 1명이 빠진 채 출범한 점은 안타깝지만, 기구의 본격 시동을 마냥 늦추고만 있을 순 없다.
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 공약 지킬 의지 있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불가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22일 “민주당이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 태도로 보면 대선과 총선 공약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탓이다.
■ 경향신문
② 경사노위 출범, 실효성 위해 민주노총 참여에 총력을고용노동 문제 등 사회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첫 본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노사정위원회법을 경사노위법으로 개정한 뒤 5개월 만에 이···
‘그루밍 성폭력’ 인정한 이재록 목사 판결의 의미신도 8명을 수십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종교적 권위를 지닌 이 목사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의 신도들에게 성폭···
남·북·미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제도화로 이어져야남북 군사당국이 22일 유해공동발굴을 위해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는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을 잇는 도로를 개설했다. 도로는 길이가 북측 1.3㎞, 남측 1.7㎞ 등 총 3···
■ 한국일보
① 금융위기 때보다 더 벌어진 소득 격차, 분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소득 격차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해졌다. 22일 통계청이 내놓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3분기 월평균소득은 1년 전보다 7.0% 줄었다. 3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로, 근로소득만 보면 1년 새 23% 급감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 가계소득은 1년
③ 취임 후 최저 대통령 지지율, 정책 성과로 견인해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8주 연속 하락하며 52.5%를 기록했다. 9월 평양 정상회담 직전 53.1%로 바닥을 쳤던 지지율은 정상회담 효과로 반짝 상승했다가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다시 하향
② 경사노위, 노동 현안 등 사회적 대타협 책임 무겁다
노사정위원회를 계승해 노사 현안과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과거 노사정위보다 더 많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노동 및 산업, 복지, 사회 문제의 폭넓은 논의를 목표로 출발한 사회적 대화기구다. 노동계의
■ 서울신문
① 저소득층 소득감소 못 막으면 소득성장도 없다당초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보조금의 확대 덕분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
② 경사노위, 균형 갖춘 사회적 대화 기구 역할해야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에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 대표뿐 아니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
④ 고용세습 국정조사 제대로 해 공정성 확보해야여야가 그제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의혹 등이 이번 국조에서 집중적…
■ 국민일보
① 더 악화된 소득 양극화… 정책 전면 재점검해야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3분기(7∼9월)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31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줄어든 반면 상위 20%(5분위) 가구는 973만6000원으로 8.8% 늘었다. 5분위의 평균소득
③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42%의 의미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8주 연속 하락해 52.5%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다.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기록했던 기존 최저치 53.1%(9월 2주차)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다. 평양
② 경사노위, 양보·타협·상생의 장이 되기를사회적 대화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 정책을 비롯해 갈등이 내포된 경제·사회 문제를 이해당사자들이 대화로 풀어가는 기구다. 1998년 외환위기 한복판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20년 만
■ 매일경제
① 소득주도성장 1년 반의 실험, 참담한 성적표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상하위 가구 간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심각해지는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에 비해 7% 줄어 세 ..
⑤ 정부·학계 탈원전 공동 여론조사 해보라
한국원자력학회와 정부가 탈원전 여론조사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원자력학회는 국민 68%가 원자력발전 유지·확대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튿날 조사의 객관성..
"4차산업혁명, 선진국은 날고 있다"는 장병규 위원장의 고언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성과가 잘 나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발전 속도를 언급하며 "저희가 분명히 뛰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글로벌 ..
■ 한국경제
① 일자리 창출도 격차해소도 다 놓친 '소득주도성장'
지난 3분기 상·하위 가계소득 격차가 11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하위 20%(1분위) 계층 소득은 지난해 동기 대비 7.0% 줄었다. 올 들어 3분기 연속 감소다. 차하위 20%(2분위)도 ...
④ '대한민국 청년'을 채용 4순위로 밀어낸 민노총 사업장
거대 노조 사업장이 ‘채용 우선순위’를 노사 합의로 정하면서까지 고용세습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의 울산지역 자동차부품 중견업...
⑤ 두산중공업 위기, 원전산업 붕괴 알리는 신호다
원자력발전 설비와 기기 등을 만드는 두산중공업이 휘청이고 있다.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신규원전 4기 건설 중단 결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85.5% 급감했고, 같...
■ 서울경제
① 저소득층 힘들게 하는 게 소득주도성장인가
저소득층의 소득이 또 줄었다. 통계청의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평균 소득은 131만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7% 줄었다. 올해 조사방식을 바꾼 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저소득층의 주머니는 얇아졌지만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8.8% 늘어나면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통계작성 이후 가장
국민 절반이 찬성한 탄력근로 확대 반대명분 없다
국민 절반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1일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0.4%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찬성했다. 반대(30.9%)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이념 성향과 종사업종, 연령대 구분 없이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중장년층인 40~60대에서 찬성이 크게 앞선
잠재력 큰 수소에너지 규제완화 서둘러라
각국이 화석연료 규제에 나서면서 수소에너지 산업이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클럽앤스파에서 개최한 제10차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송경열 맥킨지 에너지센터장은 “수소 밸류체인이 갖춰져 2050년 국내 수소에너지 비중이 21%로 높아지면 신규 일자리 60만개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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