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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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전국법관대표회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촉구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등 9개 신문사)
② 노동계의 '탄력근로제 확대' 반발과 노동현안 갈등
(한겨레,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5개사)
③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동아, 서울)
④ 국회 파행으로 표류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경향, 한국)
⑤ 현대경제연구원 ‘2019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한경, 서경)
⑥ 좌파 단체들의 ‘김정은 추앙’
(조선, 국민)
■ 조선일보
①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상 국회에 해당..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靑엔 마이동풍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합리화추구교수협의회가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찬반(贊反)을 물은 결과 찬성이 69.5%..
⑥ 초등학생 속여 '김정은 환영단' 신청서 받는 사람들좌파 통일 단체가 '평화 통일 수업'을 한다며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생을 상대로 김정은 방한(訪韓) 환영단 참가 신청서를 받은 것으로..
■ 중앙일보
① 혼돈의 사법부 사태, 재판 통한 실체 규명이 우선이다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법관이 검찰청 포토라인 위에 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그는 “가슴 아프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버팀목이 돼야 할 전직 최고위 법관이 '재판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명, 수사 물타기 말고 경찰 배후 권력 안다면 밝혀라이재명 경기지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적극 항변했다. 부인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한 경찰 수사가 '저열한 정치공세'라는 주장이었다. 이 지사는 19일 기자들에게
반도체도 먹구름 … 혁신 없으면 경제는 침몰한다한국 경제를 '나 홀로' 떠받친 반도체 산업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의 가격은 내려가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국인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앞세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에
■ 동아일보
① 첫 법관 탄핵촉구 의결, 길고 험한 진통의 시작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의결했다. 직접적인 탄핵 촉구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3권 분립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표현을 완화한 결론이다. 그러나 6월 1차 법관대표회의 때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진상조사’를 촉구해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했듯이 사실상 탄핵 촉구를 결의한 것이다.
KDI “無노조 사업장서 정규직 더 늘어”… ‘노조 공화국’의 역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곳보다 노조가 없는 곳의 정규직 일자리가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법 시행(2005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니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규직이 12.6% 늘어난 반면에 노조가 있는 기업은 8.2% 늘었다는 것이다.
③ 인천 폭행사태의 인성 파괴 10代, 사회가 키우는 것 아닌가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같은 학년 학생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추락사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러시아 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의 14세 소년은 어려서부터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숨진 소년에게 빼앗은 패딩 점퍼를 입고 경찰에 출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치솟고 있다. 온라인에 “우리 아들을 죽였다.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라는 글을 올린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 한겨레
① 법관들의 ‘탄핵’ 촉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19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상관으로서 사법농단을 저지른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이 사건 수사 착수 이래 전직 대법관으로서는 첫 공개소환이다. 박 전 대법관은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받게 된 데 대해 송구하다”며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말이야 맞지만,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가 하나같이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한 데 비춰보면 진정성 없는 ‘유체이탈’ 화법에 가깝다.
② 노동계, 국민과 눈높이 맞춘 대안 제시도 중요하다
최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을 연일 부각했던 보수언론들이 21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22일 민주노총이 빠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에 즈음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란 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탄력근로제 문제를 두고 한국노총도 강력투쟁을 예고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총파업이나 불완전한 경사노위 출범으로 노-정 관계가 파탄 난다는 식의 시각엔 동의할 수 없다. 갈등을 부추기는 목소리들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
삼성물산 특별 감리가 불가피한 이유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분식 사태’에 삼성그룹 핵심인 삼성물산이 단단히 얽혔다. 삼성바이오의 모회사라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분식 과정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삼성물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리(회계의 적정성 판단) 필요성이 나오는 배경이다.
■ 경향신문
① ‘사법농단 판사’ 탄핵으로 단죄하라는 법관들의 선언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
④ 예산소위 1석 때문에 예산안 심사 표류시키는 국회정기국회 파행이 가속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회동했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우선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재앙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지구온난화가 초래할 재난을 우려하는 연구 결과 두 편이 19일 공개됐다. 하나는 미국 하와이대 등 국제연구진이 기후변화 전문 학술지인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발표한 것으로 지금 같은 추세로 온···
■ 한국일보
① 법관대표회의의 엄중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결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각급 법원 대표 법관 105명이 참석한 정기회의에서 사실상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 촉구를 결의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채택한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통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④ ‘470조 슈퍼예산’도 여야 정쟁의 볼모로 삼을 셈인가
청와대의 장관 인사 강행 등으로 빚어진 국회 파행 사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급기야 새해 예산안마저 표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지난 15일 본회의를 보이콧한 이래 여야는 대화채널을 가동해 왔으나 서로 양보만 요구하며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올해 출산율 0명대’ 공식화, 저출산대책 다시 짜라
‘인구절벽’이 재앙 수준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전망했다. 이미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나와 예상은 됐던 것이지만,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적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 서울신문
①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요구한 법관대표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 검토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지난 12일 제안한 법관 탄핵 안건을 상…
③ 다문화 자녀 보호 문제 일깨운 인천 중학생 사망 사건인천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료 학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학생 A(14)군이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그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폭행을…
미국은 남북 철도 현장 조사에 융통성 발휘해야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기 위해 워싱턴에 갔다. 미국이 제안한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 참석한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을 점…
■ 국민일보
① 법관 대표들의 탄핵 요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이른바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있는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의혹이 탄핵소추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② 총리가 민주노총에 당부만 할 때인가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적으로 조합원 20만명을 동원해 집회와 시위 등 물리력을 과시하겠다는 대정부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광주형 일자리 도입 등 정부와 정치권의 노
⑥ 좌파 단체들의 ‘김정은 추앙’ 도를 넘었다좌파 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떠받드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마치 김 위원장이 위대한 영도자라도 되는 양 추앙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평양 한복판에 동원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착각마저 불러
■ 매일경제
① '사법농단' 판사 탄핵론, 실체적 진실 규명이 먼저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가 ..
i노믹스 vs J노믹스, 치열하게 논쟁해 보라
자유한국당이 19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대응하는 경제 구상으로 `i노믹스`를 발표했다. 막말 싸움으로 지탄받아온 정치권이 위기 경보음을 울리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처방을 놓고 오랜만에 정..
② 양대 노총 몽니에도 탄력근로제 확대 후퇴해선 안돼
정부와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양대 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데..
■ 한국경제
② 획일적 주52시간 부작용, 국회가 결자해지 해야
다음달 ‘주52시간 근로제’ 단속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는 한경 보도다.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 기간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이 제도의 적용 기...
기업현실 눈감고 적개심만 부르는 법안, 어쩌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보다 훨씬 강도 높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
⑤ "내년 全산업 부진"이라는데 공공부문만 호황이라니
“내년에는 호황이 기대되는 업종이 한 곳도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9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분석 결과다. 주력산업이 일제히 둔화돼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을...
■ 서울경제
② 탄력근로제 확대 의지 흔들려선 안된다
여야정 합의로 추진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을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노동중심 사회로의 개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얼마 전 국회에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연속해서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확고해 보였던 당정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
이젠 법까지 고쳐 그린벨트개발 촉진하겠다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제된 그린벨트의 자동환원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발사업 무산 때 그린벨트로 환원해야 하는 착공준비 시한을 4년으로 늘렸다.
⑤ “내년엔 호황업종 없다”는 섬뜩한 경고
내년에 국내 주력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8일 내놓은 ‘2019년 경기전망’에 따르면 자동차·철강·건설 등 8개 주요산업 중 7개 산업의 경기가 침체 또는 후퇴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그나마 조선업종이 회복된다지만 올해 경기가 워낙 나빴던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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