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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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중앙, 한겨레,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6개 신문사)
②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미공조
(조선, 중앙, 동아, 서울 등 4개사)
③ 광주형 일자리
(조선, 경향, 매경)
④ 국회 파행
(경향, 한국, 국민)
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매경, 서경)
■ 조선일보
③ 대기업 팔 비틀기로 변질된 '광주형 일자리'광주시가 지역 노동계 등과 함께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래 취지는 흐려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 팔 비틀기 양상..
美·日 정부 "원자력은 청정에너지" 선언하고 공동 연구하는데미국 상무부·에너지부와 일본 경제산업성·문부과학성은 원자력을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clean energy)'로 규정하고 원자력 에너지 ..
② 美서 "北 핵 사기" 여론 퍼지는데 韓은 '제재 완화' 올인뉴욕타임스가 14일 '북한의 핵 사기극(shell game)' 사설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사실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했다. '셸 게임'은 어느 종지에 구슬..
■ 중앙일보
① 분식회계 논란 속 바이오 미래 싹까지 자르면 안 된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고의적 분식이었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이 큰 파문을 낳고 있다. 시가총액 22조원의 코스피 시장 6위 기업 삼성바이오는 당장 매매가 정지됐고, 상장폐지 심사까지 받게 됐다.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으리란
백두칭송과 지만원 … 극단은 위험하다'백두칭송위원회'라는 조직이 등장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이 조직은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을 모든 국민이 환영하자는 취지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결성 선언문에는 '자주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② 여전한 북핵 위협에 더 튼튼히 다져야 할 한·미 동맹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만나 한목소리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시의적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 낸 건 강력한 한·미 동맹의 힘”이라며 북핵
■ 동아일보
‘자산 팔아 주가 띄우라’며 또 기업 흔드는 먹튀 엘리엇
미국 투기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 흔들기를 재개했다. 엘리엇 측은 13일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사진에 ‘주주 환원정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협업’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핵심은 현대차가 8조∼10조 원, 현대모비스가 4조∼6조 원의 초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처분해서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돌려 달라는 요구다.
기업에 “정권 바뀌어도 재판 안 세우겠다”며 기금 내라는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어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전자를 비롯해 15개 대기업 고위 임원들을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가 주로 농어촌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함께했다. 국회와 정부가 대기업에 기금 모금을 압박하는 모양새였다.
② 文-펜스 “北 변화 이끈 힘은 동맹”… 제재 균열로 둑 무너져선 안 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핵심 동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 한겨레
① ‘회계 부정’ 뿌리 뽑는 게 진짜 ‘투자자 보호’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자, 보수언론들이 “증시 초대형 악재에 충격” “선의의 투자자 패닉” “바이오 산업 육성에 찬물” 운운하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비난했다. 한마디로 시장을 볼모로 삼아 본질을 호도하는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우려스러운 ‘이수역 폭행사건’ 논란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휩쓸고 있다. 애초 ‘여성혐오’ 폭행으로 알려진 사건에 다른 맥락의 정황들도 제기되며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된 성대결 구도를 부추길까 매우 우려스럽다. 설사 그런 요소가 포함됐더라도 이 사건을 양성 간의 대결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보도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증오는 증오를 부를 뿐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한 미국 NGO들 목소리
미국의 35개 비정부기구(NGO·엔지오)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는 조처를 해제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 경향신문
출발점에 선 사법농단 재판,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양승태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첫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형사···
④ 국회 본회의 파행, 여·야·정 ‘협치 약속’ 어디로 갔나국회가 15일 열기로 한 본회의가 무산됐다. 정기국회 전체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에 따라 소집된 국회 본회의가 파행된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 방침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
③ 광주형 일자리 협상 시한은 넘겼지만노사정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협상이 당초 시한인 15일을 넘겼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이날 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
■ 한국일보
④ ‘협치 약속’ 얼마됐다고 또 국회 파행인가
정기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얼룩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의 인사불통과 국정 일방통행 등을 문제 삼아 어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행태를 ‘보이콧 중독증’ 이라고 비난하며 반쪽 국회를 강행한 탓이다. 불과 10일 전 초당적 협력을
표류하는 국정원법 개정, 여권부터 확고한 의지 보여라
당ㆍ정ㆍ청이 14일 비공개 협의를 갖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던 ‘국정원법 3년 유예’안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유예’ 얘기가
탄력근로제 확대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 취지 유념해야
정부와 여야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 합의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평균노동시간만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초과 근무가 가능한 제도다. 하지만 대규모 장비 점검이 필요한 유화업계 등 산업계의 요구를
■ 서울신문
음주운전 이용주 ‘물징계’ 국민 우롱하는 처사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어제 20대 국회의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가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그제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중국은 언제까지 ‘한국 단체관광 금지’ 보복할 건가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이 12월 말까지 출발하는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결정하고 여행 상품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몇 시간 만에 삭제하는 일이 14일 벌어졌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동…
② 비핵화 비관론 돌파하려면 북·미 협상 접점 찾아라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 북…
■ 국민일보
④ 인사청문회가 국회 파행 부르는 후진적 정치문화“민생법안·예산안 놔두고 ‘일하지 않는 국회’… 선진적 인사제도가 정쟁 불씨로 전락하는 암담한 현실”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터였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시가총액이 국내 6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주식이 15일부터 코스피시장에서 매매가 정지됐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전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고 거래정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김용범 증
지원은 하되 개입은 말라는 한유총의 후안무치아무래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할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는 것 같다.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여러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개전의 정은커녕 오로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바른미
■ 매일경제
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단 이후 남은 과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행정..
③ 고용 창출 패러다임 바꿀 '광주형 일자리' 꼭 성공해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설립사업`(광주형 일자리)을 놓고 광주시와 현대차가 15일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만약 최종 담판이 완료..
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지나친 시장개입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원가 공개 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2개로 더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했..
■ 한국경제
무엇이 청년세대에 좌절과 박탈감을 안기고 있나
20대 청년세대의 박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취업에서부터 주택, 복지, 연금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된 ‘버림받은 세대’라는 인식이 청년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현 정부의 ...
① 신산업 의욕 꺾는 회계리스크, 당국이 키우는 것 아닌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과거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던 금...
경기부양 위한 SOC 투자 확대, 원칙이 있어야 한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 제출안(18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어 2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한경 보도다. 정부·여당이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증액에 적극 나...
■ 서울경제
① '삼바 사태' 바이오 생태계 위축시켜선 안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고의분식’이라는 결론을 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고의적 위반이라는 것이다. 분식 규모는 약 4조5,000억원으로 판단했다. 증선위 결정 직후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는 상장
⑤ 분양가 낮추려면 차라리 용적률 높이는게 낫지않나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세부적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짓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대상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공사비 내역에서 건축비
‘기업 활력이 일자리 해법’ 입증한 아마존효과
아마존이 13일 제2본사 건립지로 결정한 뉴욕 롱아일랜드시티와 버지니아주 내셔널랜딩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역 경제가 벌써 활기를 띠는 모양이다. ‘아마존 골드러시’에 휩싸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두 곳이 ‘인재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아마존이 이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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