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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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문재인정부 제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와 우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 서울, 국민, 서경 등 8개 신문사)
② 한일관계
-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 방탄소년단(BTS)의 '광복절 티셔츠'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매경 등 5개사)
③ 전원책 해촉 이후의 자유한국당
(중앙, 서울, 국민)
④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추진
(조선, 매경, 한경)
⑤ 양대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조선, 매경)
⑥ 교착상태의 북미 비핵화 협상
(한겨레, 한국)
■ 조선일보
①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은 무엇 하러 바꿨나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며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
⑤ 도심과 건물을 제 집 안방처럼 점령하는 민노총민노총 노조원 6만여 명이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부와 국..
④ '방만' '도덕적 해이' '정권 홍보' 지상파 TV 중간광고까지정부가 지상파 방송사들에 중간광고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광고 매출 감소로 재정이 악화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을 돕기 위해서다. 중간광..
■ 중앙일보
① "소득주도 성장 수정 없다” … 새 경제팀의 상황 인식 불안하다정책 수립의 첫 단추는 정확한 현실 판단이다. 진단을 잘못해서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새 경제팀의 현실 인식은 매우 우려스럽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침체,
③ 문자로 전원책 해촉하고 계파싸움하는 한국당전원책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가 10일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외압설'을 제기했다. 김병준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강특위에 특정인을 밀어 넣으려고 인사청탁을 했으나 자신이 거절한 게 갈등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이 북한에 귤 보낼 때인가북한에 귤 200t을 보낸다는 정부 발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지금이 그럴 때냐는 의문 때문이다.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했던 터라 이에 대해 답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매사에는 때가
■ 동아일보
① 김수현은 나서지 말고 홍남기는 눈치 보지 말라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은 어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하나의 패키지다. 큰 틀이나 방향은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다. 누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9일 첫 회견에서 “매주 또는 격주로 의무적으로 기업인들과 점심을 하는 일정을 정할 것”이라며 “소통력과 조정력은 남만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말은 이제까지의 경제정책 방향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속도나 조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으로 들린다.
절반이 재범하는 음주운전, 하루가 급한 윤창호法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9일 결국 숨졌다. 고려대 재학 중 군에 입대해 제대를 4개월 남겨 놓고 휴가를 나온 윤 씨는 고향에서 친구를 만난 뒤 귀가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결국 22세의 나이에 삶을 마쳐야 했다.
② 법원 판결에 문화 보복하는 치졸한 日, ‘지도국가’ 자격 없다
일본 방송사들이 한국의 7인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방송 출연을 모두 취소시키고 있다. 그제와 어제 주말 내내 도쿄 도심에서는 “한국과 단교”를 외치는 극우단체들의 반한(反韓) 시위도 벌어졌다. 한국 대법원의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문화 보복이라는 치졸한 방식으로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닌 법원 판결에 이러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 한겨레
① 주목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팀 지원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 일하겠다며 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경제)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 현안은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보좌관 등이 현장에서 내각과 함께 일하도록 뒷받침하고, 자신은 미래를 위한 성장과 혁신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은 신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주도권과 장악력을 확실히 인정하고, 자신은 소득불평등이나 저출산 문제 등의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② BTS 논란에 비친 한-일 관계의 씁쓸한 풍경
세계적인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급작스러운 일본 방송 출연 무산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더욱 멀어진 한국과 일본 관계의 현주소를 드러낸 것 같아 씁쓸하다. 아베 정권이 ‘구 징용공’이란 표현 대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를 공식용어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11일 나왔다. 자세한 내막은 확인되지 않지만, <티브이 아사히>가 생방송 전날 출연 취소 결정을 내린 데는 쏟아지는 극우세력의 항의 및 시위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⑥ 정부, 중재력 발휘해 ‘북-미 교착’ 장기화 막아야
지난주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가 발표된 직후 미국은 ‘일정 조정의 문제’라며 ‘곧 다시 날짜가 잡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은 북-미 회담 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일정 조정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상황을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 종료 뒤 ‘북한과 관련한 상황 진행에 만족한다’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한 것이 협상 장기화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국면이다.
■ 경향신문
재판부 증설로 ‘사법농단 재판’ 공정성 담보 어렵다사법농단 재판 1심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를 앞두고 형사합의 재판부 3곳을 늘리기로 했다.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재판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주거취약층 실상 드러난 고시원 참사, 근본 대책 시급하다7명이 사망한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 참사에서 살아남은 거주자들 상당수가 인근 다른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다고 한다. 종로구청이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이들에게 1개월···
② 징용배상 판결 이후 확산하는 한·일 갈등을 우려한다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등 일본 정치인들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을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징용공’이라는 공식 표현을 ‘한반도 출신 노···
■ 한국일보
① 2기 경제팀 “시장과 소통” 다짐, 정책으로 실천해 보이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9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1기 ‘김&장’ 경제팀이 주도권 경쟁과 잇단 엇박자로 정책 혼선을 초래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
② 일본 방송 BTS 출연 줄취소∙∙∙ 문화교류도 정치적 악용하나
방탄소년단(BTS)의 일본 방송출연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BTS 멤버 지민이 지난해 입었던 티셔츠에 인쇄된 원자폭탄 투하 사진 등을 문제 삼아 일본 방송 TV아사히가 9일로 예정됐던 ‘뮤직스테이션’ 출연을 전격 취소했다. 이어 NHK가 12월31일 방송되는 일본 최대 음악행사인 ‘홍백가합전’,
⑥ 북미 협상 접점 찾기 더 어렵게 하는 미국의 압박 공세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이고 있다. 북한이 뉴욕 고위급 회담을 보이콧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대응 차원에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이에 북한마저 핵∙경제 병진노선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북미 협상의 교착
■ 서울신문
① ‘경제부총리가 사령관’이란 김수현 정책실장의 약속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운용은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면서 “앞으로는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확인했다. 문재…
국회 사립유치원 비리 막을 ‘박용진 3법’ 연내 통과시켜야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을 오늘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③ 한국당, 인적 쇄신 머뭇거리면 민심 못 얻는다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인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을 해촉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에 대해 “이번(연말)에 인적 쇄신을 다 못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 국민일보
① 민생경제 회복하려면 정책 유연성 필요하다문재인정부의 제2기 경제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잦은 불협화음으로 신뢰를 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투톱 체제를 끝내고 새 진용을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
③ 전원책이나 김병준이나 답 없기는 매한가지자유한국당의 전원책 변호사 영입은 안 하느니만 못한 꼴이 됐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지부진한 당내 인적 쇄신을 위해 전 변호사를 십고초려해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위촉할 때만 해도 한국당에 본격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
독일서 했던 광주형 일자리, 한국서 무산된다면…독일 실업률이 10%를 넘었던 1999년 폭스바겐은 노조에 ‘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꺼냈다. 공장을 새로 지어 월급 5000마르크에 실업자 5000명을 채용하려는데 동의하겠느냐고 물었다. 5000마르크는 폭스바겐의 기존 임금보다 20% 낮
■ 매일경제
⑤ 양대노총 공동투쟁, 국민 지지 받을 수 없다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기로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합의한 데 반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9일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고 한다. 한국 경제는 위기 경보음을 울리고 있는데 이들의 구호는 그런 현..
④ 시청자 목소리 외면한 지상파 중간광고 안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가상·간접광고(PPL)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상파가 광고매출 하락을 근거로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자 방..
② 日, BTS 티셔츠 이렇게까지 트집잡을 일인가
일본 방송사들이 방탄소년단(BTS)이 입었던 광복절 티셔츠를 트집 잡아 갑작스럽게 출연 취소를 결정했다. 일본 아사히TV 음악 프로그램인 뮤직스테이션은 9일 예정된 방송을 하루 전에 취소했고, NHK와 후지TV도 출..
■ 한국경제
"국민 설득해야 할 지도자가 실타래를 꼬이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연금 개편 방침을 명확히 한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담은 보건복지부 개혁안을 강하게 질책하며 ‘전면 재검...
④ '방만경영'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 허용, 시청권 침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일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가상·간접광고(PPL) 시간도 늘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방송 공공성을 강조해온 정부가 시청률과 ...
내달 또 금리인상 예고한 미국 Fed, 경제활력이 부럽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했지만 12월에 한 차례 더 올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Fed는 “경기 위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고용과 가계 소비가 견조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 서울경제
① 성장률 끌어올리겠다면 잘못된 정책부터 바꿔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새 경제팀의 핵심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꼽았다. 홍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맞는 경로로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잠재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게 근본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새 경제사령탑이 현 정부에서 듣기 어려웠던
휘몰아치는 '명퇴한파' 정부 눈에는 안보이나
연말을 앞두고 산업계에 인력감축 한파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생산직을 상대로 3,000여명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두산중공업은 순환휴직에 이어 계열사 전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매년 말이면 인사 태풍이 불게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감원규모가 워낙 큰데다 제조업은 물론 금융·건설·유통
'한국판 블프' 가능성 보여준 온라인몰 완판행진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앞서 국내 온라인몰이 이달 초 실시한 할인행사가 흥행에 성공했다. G마켓·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1~8일 연 빅스마일데이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판매량은 60%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 90% 할인된 가전·외식 특가상품은 반나절 만에 완판됐다. 11번가의 경우 특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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