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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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북·미 갈등과 정부 태도 비판
(조선, 경향, 한경, 서경)
② 광주형 일자리
(중앙, 동아, 서울)
③ 민주노총 행보 비판
(중앙, 한국, 국민)
④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규제 개혁 의지
(중앙, 매경, 서경)
⑤ 어두운 경제 전망
(조선, 매경, 한경)
⑥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난항
(한겨레, 한국)
⑦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
(중앙, 경향)
■ 조선일보
⑤ 내년이 더 심각하다는 감원 칼바람경기 하강세 속에서 내년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을 앞두고 중소기업들 감원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3분기 중소기업에서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대기업 상대로 농어촌기금 1조원 강제 모금국회 농해수위가 삼성·현대차·SK·LG그룹 등 15개 대기업 사장급을 15일 국회로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5년 말 ..
① 이제는 복권 수익금까지 북한 지원하겠다니민주당 의원 12명이 복권 판매 수익금 중 다른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고,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
■ 중앙일보
②③ 민주노총 극복 못 하면 '일자리 정부' 앞날 어둡다어제 이용섭 광주시장과 정진행 현대차 사장이 만나 '광주형 일자리' 관련 담판을 벌였다. 협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성사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사코 이 사업을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 때문에 현대차가
④ 기업 애로 끝장낸다는 산업부 장관의 약속 지켜져야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는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의) 건의 사항들을 적극 정책에 반영할
⑦ “숙명여고뿐일까” 하는 불신들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교무부장이 쌍둥이 자녀에게 입학 후 총 6회의 시험 가운데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확보된 것이다. 이들 부녀는 모두 검찰에 기소
■ 동아일보
양질 일자리 寶庫 금융산업 ‘숨은 규제’에 숨 막힌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언으로 유럽 금융의 중심이었던 런던이 흔들리자 자국의 도시를 유럽의 금융수도로 만들기 위해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도쿄를 국제금융도시로 키운다는 목표로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자격 완화, 금융특구 지정,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지원정책을 서두르고 있다. 세계가 자국 도시를 고(高)부가가치 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 보고(寶庫)인 금융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② 광주형 일자리, 실낱같은 성공 가능성 살리려면
이용섭 광주시장이 어제 정진행 현대차 사장을 만나 ‘광주형 일자리’ 투자를 요청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를 최대주주로 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해 세우는 연간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위탁 생산 공장이다.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금을 기존 완성차 평균임금인 9200만 원가량보다 낮은 3000만∼4000만 원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직접고용 1000명, 간접고용을 포함하면 1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주장이다.
1차대전 종전 100년, 獨총리 거듭된 반성과 日의 퇴행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일인 11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국가적인 자만심과 군사적인 거만함이 두 개의 세계 전쟁을 무분별한 유혈 사태로 이끌었다”며 1,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독일의 과오를 반성했다. 독일이 과거사를 통절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이웃 국가들을 참화로 내몬 자신들의 행위가 자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의 산물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21세기 현 시점에서도 세계가 새겨들어야 할 경고가 아닐 수 없다.
■ 한겨레
정부, 민주화운동 ‘헌재 결정’을 부인하겠다는 건가
정부가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등 청계피복노조 관계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고는 하나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독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민주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는 모양새여서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⑥ 국회, ‘박용진 3법’ 당당하게 논의해 처리하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 3법’ 심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곽상도 전희경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요양원·어린이집 등과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법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당하지 못한 처신이다.
예산 심의를 ‘지역구 민원 창구’로 이용하는 구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위원들의 지역구 민원 챙기기가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 전체 예산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경향신문
법원행정처 부활, 꿈도 꾸지 마라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개혁과 관련해 법원 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국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최종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⑦ 숙명여고 사태, ‘정시 회귀’ 명분 될 수 없다경찰이 12일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에서 실제 유출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구속된 이 학교 전 교무부장 ㄱ씨는 물론 그의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도 기소 의···
① 북·미, 협상 근간 해치는 자극적인 언사 자제해야북한과 미국 간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기싸움이 심상치 않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샅바싸움의 성격이 짙어 보이지만 양쪽이 내놓는 발언들의 수위를 보면 우려스럽다. 미국 자유아시···
■ 한국일보
③ 민주노총, ‘경사노위’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 발휘해 보라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 대정부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주 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수만 명이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진과 소극적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을
⑥ ‘유치원 3법’ 처리 미적대는 국회, 또 한유총 눈치 보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빨간 불이 켜졌다.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전방위
쇄신은커녕 자중지란에 빠지고 만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위 위원에서 해촉한 뒤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당 안팎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친박계가 반격에 가세하면서 분란이 빚어지고 있다. 조강특위 위원 인선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전 변호사는 14일 폭로
■ 서울신문
② 현대차 노사, ‘광주형 일자리’ 받아들여야이용섭 광주시장이 어제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위해 서울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정진행 사장과 만나 지역 노동계와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투자협약서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
‘양진호 갑질’ 막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시켜라직원을 폭행하는 등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엽기적 갑질을 저지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폭행과 마약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 분노한 여론은 가라앉지 않는다. ‘양진호 갑질’을 막을 법안을 서둘…
문 대통령 아세안 순방 신남방정책 무르익는 계기로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아세안+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인도네…
■ 국민일보
③ 與에 거칠어진 勞… 지지 목말라 끌려다니지 말라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6개월이 됐다. 대우자동차에서 용접하던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은 여당 사령탑을 맡은 지 반년 만에 친정인 노동계와 험악한 관계에 놓였다. 한국GM 노조는 지난주부터 그의 지역구 사무실
‘무전재난’ 악순환 언제까지 되풀이할 텐가7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는 ‘무전재난(無錢災難)’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빈곤층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재난에 특히 취약해 붙여진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이번 화재 사고로
목회자의 아름다운 은퇴대형 교회 목회자가 정년 이전에 은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교회를 개척해 교세를 크게 확장시킨 목회자가 정년을 5년이나 앞두고 후배 목회자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변칙 세습이 한
■ 매일경제
⑤ 경제활력 내건 홍남기 후보자, 위기의 中企 현장부터 가보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먼저 `경제 활력`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이름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서라도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
④ "기업 애로 끝장 보겠다"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재계의 규제개혁 요청에 "정부가 기업의 서포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기업 애로에 대해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겠..
광군제 대박 우리는 부러워만 할 건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가 올해도 대박 행진을 이어갔다. 총매출액이 11일 하루 동안 2135억위안(약 35조원)에 달하며 지난해보다 무려 27%나 증가했다. 성장폭은 다소 둔해졌지만 행사 시작 2분5초 만에 10..
■ 한국경제
⑤ "지금이 진짜 위기" 인정하고 제대로 된 처방 내놔야
문재인 정부가 경제팀을 교체했지만 실물경제 하강은 가속도가 붙은 듯하다. 발표되는 경제지표마다 눈앞이 캄캄해진다. 올 1~9월 제조업 공장가동률(72.8%)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저다. 2년째 설...
한국형 QR코드 표준, 시장 경쟁에 맡겨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QR 결제 표준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공표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한국형 QR코드가 국내...
① 기로에 선 비핵화 협상…세계와 보조 맞출 기회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중대 분기점을 맞고 있다. 미·북 고위급회담이 무산된 이후 양측 간에 오가는 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그제 언론 기고문에서 “전례없는 외...
■ 서울경제
④ "기업애로 손볼 것" 립서비스 그치면 안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성 장관은 이날 “우리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기업 애로에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충실한 서포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이 취임 이후 재계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
'공무원도 근로장려금 혜택' 누가 납득하겠나
내년부터 공무원도 근로장려세제(EITC) 수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EITC 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되면서 8급 공무원 중간호봉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가족 구성원과 맞벌이 여부, 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개인적 편차가 있지만 공무원까지 보조금을 받는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EITC가
① 전례없는 대북압박 꺼낸 美, 경협 과속하는 韓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미국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언론 기고에서 “북한에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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