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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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미국 11·6 중간선거 결과와 평가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8개 신문사)
②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조선, 중앙, 한겨레)
③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의혹 수사 잠정 중단
(조선, 중앙, 한국)
④ 협력이익공유제
(한겨레, 한국, 매경)
⑤ 국민연금 개혁
(조선, 서울, 매경)
⑥ 임종석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중앙, 한경, 서경)
⑦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권고안
(동아, 한경)
⑧ 고교 내신 비리
(동아, 국민)
■ 조선일보
③ '내란 음모' 난리 치고 찾아낸 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른바 '계엄 문건'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직 기무사령관이 외국에서 조사에 불응해 진상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
⑤ 복지부 연금案 반발 일자 靑 퇴짜, 백년대계가 우왕좌왕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소득의 9%인 현재 보험료율을 11~15%로 올리거나, 기..
② 또 무기 연기 미·북 회담, 김정은 핵 포기 결단한 것 맞나미 국무부는 8일로 예정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 연기를 알리면서 "서로의 일정이 허락할 때 다시 모이게 될 것..
■ 중앙일보
③ 실체 없는 기무사 내란음모 … 적폐몰이 수사 호들갑만 떨었나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든 전 국군기무사령부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 사건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군이 계엄령을 선포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등 친위쿠데타 모의를
⑥ “민노총 더 이상 약자 아니다”는 청와대의 깨달음노동계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청와대와 여당에서 나왔다. 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냥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② 미 민주당이 하원 장악한 날, 북·미 회담 연기 우려한다어제 미 국무부가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 연기를 발표했다. 마침 이날은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탈환에 성공함으로써 미 의회의 권력이 공화당 상·
■ 동아일보
⑧ ‘공정한 입시’ 뿌리 흔드는 구멍 난 내신관리
동아일보가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초중고교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입시 근간이 되는 내신 시험을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를 부풀리는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⑦ 재생에너지 40%까지 늘리라는 탁상공론식 정책 권고案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조언하는 워킹그룹이 어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25∼40%로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번 권고안은 2019∼2040년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계획하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기존 2차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를 2035년까지 11%로 확대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① 美 민주당 하원 장악, 北 ‘비핵화 이벤트’ 더는 안 통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의회 권력의 절반을 가져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으로서 초미의 관심은 대북정책 변화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 한겨레
④ ‘협력이익공유제’가 ‘대기업 때리기’라는 억지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연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제품 개발 등 협력사업을 진행해 새로운 이익이 창출되면 공유하는 모델이다. 이를 두고 보수신문들이 기사와 사설로 맹비난을 퍼부었다. “대기업 때리기”로, “반시장경제적 포퓰리즘”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②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교착 장기화’ 신호 아니길
8일 열릴 예정이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됐다.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각) ‘서로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발표는 예정된 회담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나온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회담 연기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사전조율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① 트럼프의 ‘분열과 증오’ 정치에 제동 걸렸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에선 공화당이 과반을 유지했지만 하원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올라섰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은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의회 권력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눠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제대로 된 의회 견제 없이 질주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엔 일단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의 패권적이고 막무가내식 행태에 실망했던 전세계 많은 이들에겐 다행스러운 일이다.
■ 경향신문
‘선거연령 18세 하향’ 더 미뤄서는 안된다정치개혁의 숙제로 남아있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논의하고 대표성과···
문재인 정부도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 못 벗어나나공기업 임원 4명 중 1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로로 임명된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공기업 35개와 자···
① 중간선거로 바뀐 미 정치판도, ‘비핵화’ 변수 대비해야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상원에서는 다수당 자리를 유지했지만, 중간선거 여당 패배 징크스는 깨지 못했다. 이로써 공화당···
■ 한국일보
③ 조현천 잠적했다고 의혹 못 밝혀낸 계엄문건 수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의혹 수사가 최종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채 잠정 중단됐다. 핵심 인물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한데다, 당시 지휘라인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계엄문건 작성 관여 의혹을
④ ‘이익공유제’도입, 실효성이 관건이다
당정이 6일 밝힌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의 혁신노력을 자극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중기중앙회)을 냈다. 하지만 재계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법제화를 통해 기업 간
① 트럼프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심판한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8년 만에 하원 장악하고 트럼프 견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는 고수할 듯 북핵 협상 틀 유지, 북미대화 연기 배경 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다. 민주당의 하원 탈환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 서울신문
⑤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 안 된다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앞두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리되 소득대체율에 따라 그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세 가지…
① 美정부·의회와 비핵화 등 안보·경제 협력 강화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도 있던 11·6 중간선거가 막을 내렸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를 넘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하원 전체 436석 중 과반수인 218석을 넘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日의 징용판결 도발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잇단 막말 도발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함께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외교부는 그제 밤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
■ 국민일보
노동계도 노사 공생 위해 사회적 책임 다하라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5일 광주에서 열린 상의 회장단 회의에 앞서 출입기자들에게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성장과 분배는 취사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둘 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감한 규제
⑧ 시험문제 유출 교사 구속… 땅에 떨어진 교단 신뢰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는 18가지나 된다. 딸의 내신 성적을 위한 교사 아버지의 문제 유출은 믿고
① 이변 없는 미 중간선거… 트럼프 대외정책 지속에 무게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 중간선거가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8년 만에 되찾았고,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
■ 매일경제
④ 대·중소기업 이익공유제 법으로 규제할 사안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일 밝힌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계획은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지속가능한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 초안은 각각 재정 안정화와 소득 보장 강화에 중..
① 중간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 중간선거가 어제 끝났다. 다양한 이슈와 정책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격돌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도 컸다. 예전의 중간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높았던 것도 같은 이유로 ..
■ 한국경제
⑥ "민주노총·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 아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제 국정감사 답변은 문재인 정부가 이들 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시사해 주목을 끈다. 그는 “민...
⑦ '저효율' 신재생 늘리면서 에너지 효율 어떻게 높이겠나
정부가 어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 권고안’을 공개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25~40%로 확대하고, 6억100만t 수준인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5억3650만t으로 ...
'미래를 여는 도전' 비전 일깨운 글로벌 인재포럼 2018
올해로 13회째인 ‘글로벌 인재포럼 2018’이 내건 주제는 ‘미래를 여는 도전’이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의 조건은 무엇이며, 그런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고 활용할지...
■ 서울경제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불러온 문재인 케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소득의 6.24%에서 6.46%로 올리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인상률은 2011년 5.9% 인상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다. 최근 3년 동안 건보료가 동결되거나 2% 이내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가입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클 것이다. 내
⑥ “민노총·전교조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이 연일 노동계에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며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대기업 노조들이 맏형으로서 의젓하게 행동해
① 美 중간선거가 몰고 올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민주당은 435석 전체를 새로 선출하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중간선거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소속당의 하원 패배 징크스를 털어내지는 못했다. 국정을 일방적으로 이끌던 도널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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