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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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경제라인 '투 톱' 김동연·장하성 교체설
(중앙, 동아, 경향, 서울, 한경 등 5개 신문사)
② 아베 총리 한국인 강제징용 사실 부인
(동아, 한겨레)
③ 양진호 회장의 만행과 ‘웹하드 카르텔’
(한겨레, 경향)
■ 조선일보
정체 모를 '새만금 태양광 비즈니스'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당 지도부가 2일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과 관련해 "새만금 사업계획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다"라면서 "산업용..
경총 부회장에 보복으로 공포 분위기 '운동권 독재'인가고용부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을 두 달간 감사한 결과 김영배 전 부회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김 전 부회장이 14년간 상근 부회장..
'AI 단체 공부' 나선 중국 지도부를 보며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25명의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전원이 AI(인공지능)를 주제로 이른바 '집체 학습'을 가졌다. 전문가를 불러 강연을 듣고 토론하..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① 김·장 교체설 … 시장에 신뢰주는 인물 찾아야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경제정책을 놓고 줄곧 불협화음을 빚어온 문재인 정부의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만간 바뀔 모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 내린 바 없다”고
이 나라가 '민주노총 공화국'인가지난해 1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새 리더로 당선된 김명환 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지지받는 민주노총'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대기업 노조 위주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민주노총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 동아일보
① 경제 투 톱 교체, 이념보다 경제 살리기에 초점 맞춰야
청와대가 경제 투 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교체 방침을 굳힌 것 같다.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사정을 보면 경제 투 톱의 동시 경질은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 경제 투 톱의 교체 자체도 의미가 적지 않지만 누구로 바꿔 어떤 정책 기조로 새롭게 경제정책을 펴 나갈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한미훈련 유예 장기화, 연합 방위능력 저하 우려된다
한미 연합훈련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12월로 예정됐던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가 지난달 31일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유예결정이 난 데 이어 내년 3∼4월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도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주로 예정된 북-미 고위급회담과 연말 김정은의 서울 답방,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릴레이 대화’가 이어지면 훈련 유예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올해 4∼5월에 축소 진행된 KR·FE를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연합훈련 공백이 이어지게 된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그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는 ‘징용공’이란 표현이 아닌 옛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징용이란 용어에 담긴 강제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 한겨레
내부 문서로 확인된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
회계부정 혐의로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건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잇따라 공개됐다.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게 고의적이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핵심 쟁점에서 삼성바이오 쪽의 공식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③ 성범죄 온상 ‘웹하드 카르텔’, 이번 기회에 근절해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가 불법 영상물 헤비업로더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웹하드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직원은 2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이 회사 운영팀이 성범죄 동영상 등을 일삼아 올리는 헤비업로더들과 미팅을 해왔다고 밝혔다. 헤비업로더들이 감사 표시로 직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양쪽의 관계를 ‘상생관계’라고 표현했다.
② 퇴행적인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 대응, 우려스럽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중의원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도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으니 배상이나 화해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일 간 켜켜이 쌓인 과거사 문제를 50여년 전 체결한 협정문 한장을 방패 삼아 피해가려는 태도에서 한치도 바뀐 게 없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 경향신문
① 경제 ‘투 톱’ 바꿀 거면 빨리 바꿔라청와대가 정부 경제정책의 ‘투 톱’으로 불리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후임 후보군들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이미 시작한 것···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협치의 전기 마련하기를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한자리에 앉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분기별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갖기로 했다. 이번이 그 첫 회의다. 자유한국당 ···
③ ‘양진호 갑질’, IT업계의 노동 후진성 교정 계기 삼아야정보기술(IT) 업체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벌인 만행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양 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댓글을 단 전직 직···
■ 한국일보
11년 만에 해결된 삼성전자 백혈병 분쟁의 교훈
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피해자 전원 보상’으로 합의, 사실상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백혈병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중재판정서를 통해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1984년 이후 1년 이상 근무 중 질병을 얻은 피해자 전원을 보상 지원
고위법관들의 사법농단 수사 비판 부적절하다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법원 내부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 고위층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소장 판사들이 이를 반박하며 대립하는 모양새다. 검찰도 “수사 대상자가 방어 논리를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계기로 NLL 논란도 해소해야
남북 군사당국이 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 남북 공동의 어업자원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함정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지난 7월 남북 함정 간
■ 서울신문
① ‘포스트 김&장’ 경제라인 교체에 갖춰야 할 조건‘김&장’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가 임박한 분위기다. 경제 투톱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다. 소득주도성장론 등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잡음만 일으키고, 최…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시간강사 보호하려다 대량 해고 부른 강사법의 역설
내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강사 인원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시간강사의 정규직화 추진으로 연간 30억~8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폴더블폰 첫 출시, 中 스타트업 이토록 무섭게 크고 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하면서 새 활로로 주목받는 것이 화면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폰이다. 접으면 스마트폰, 펴면 태블릿 크기가 된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폴더블폰을 스마트폰이 세상에 등장한 ..
북한 인권보호는 남북대화와 함께 가야 할 과제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지난달 31일 또다시 상정됐다. 유엔 총회 인권 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다음달 중순 채택되면 12월에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
■ 한국경제
① 정책기조 전환 없는 '경제 투톱 교체' 의미 있나
‘경제 투톱’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반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며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하마평까지 거론되는 점을 고려하...
반도체 주춤에 수출도 멈칫…"진짜 겨울이 오고 있다"
경제 최후의 보루인 수출마저 비상이 걸렸다. 10월 수출은 549억7000만달러로 작년보다 22.7%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 10월 조업일 수가 전년에 비해 5일이나 많았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 수출액 기준...
농업 경쟁력 발목잡는 '보조금 확대' 재고해야
정부가 그제 소규모 농가의 쌀 보조금을 올리는 대신 대규모 농가의 쌀 보조금을 깎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불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직불제는 쌀값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전해주는 ...
■ 서울경제
대기업 투자족쇄 안 풀면 벤처자금 물꼬 못튼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창업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10억원인 소액공모 한도가 30억원과 100억원으로 이원화 형태로 상향됐고 청약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어도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변호사, 회계사,
성장 통해 임금상승 가져온 미국을 보라
미국의 3·4분기 임금 인상률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미 노동부는 올 3·4분기 민간 부문 임금이 1년 전보다 3.1% 늘어 2008년 2·4분기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분기 성장률이 3.5%까지 치솟으며 경기가 살아나자 고용시장도 덩달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보이는 미국 기업들은 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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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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