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광주형 일자리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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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및 평가

   (11개 신문사 모두)

②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등 9개사)

③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경향, 서울, 국민, 서경)

④ 광주형 일자리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 조선일보

① 다른 세상 얘기 듣는 듯한 대통령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기존의 경제 운영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② 우리 사회 안보 사치와 '설마' 病 보여준 '병역 거부' 판결

대법원이 어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④ 지금 대한민국은 민노총 무법천지인가

민노총 간부 5명이 경북 김천시장실을 28시간 무단 점거하고, 민노총 조합원 150여명은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시청 1층 로비에서 연좌 농성하는 일이 ..

■ 중앙일보

① “함께 잘살자”는 감성적 논리로는 경제난국 돌파 어렵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남북 관계 개선과 적폐청산 등 다른 이슈도 있었지만 이날 연설의 관심사는 경제정책 방향 전환 여부였다. 세계 주요국의 흐름과 달리 유독 한국만 저성장·고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기 

②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 국회는 대체복무 입법 서둘러야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대를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병역기피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2004년 선고 이후 14년 만에 그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병역법 위반 혐의로 

④ 광주 일자리 훼방, 김천 점거농성 … 도 넘은 민주노총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에 참여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 동아일보

① 文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경제 살리기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국정 기본 방향으로 강조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기조를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북 정책과 적폐 청산을 비롯한 대내적 정책도 큰 틀을 유지할 것임을 확인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 남북관계 급가속 등을 놓고 찬반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의 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②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대체복무 없는 면제’ 형평 어긋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9 대 4로 판결했다. 2004년 7월의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 사건은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오 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는 병역이라는 헌법상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 130조 올린 ‘벤처천억기업’에서 희망을 본다

지난해 연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인 벤처기업이 572곳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59곳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폭이 6년 만에 최대라고 한다. 이른바 이들 ‘벤처천억기업’이 지난해 올린 총매출은 130조 원으로 국내 대기업으로 치면 삼성 현대차 SK그룹에 이은 재계 4위 수준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나온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 한겨레

①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국민 체감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으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하다”며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존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포용국가 비전을 시정연설을 통해 보다 분명히 밝힌 것이다.

② “민주주의는 관용과 포용 인정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04년 유죄 판결 뒤 14년여 만에 스스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2만여명의 전과자를 양산해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도 막을 내리게 됐다. 뒤늦게나마 사법부가 시대 흐름에 부응한 것은 다행스럽다.

④ 의미있는 ‘광주형 일자리’ 실험, 모두 힘 모을 때

이용섭 광주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한 ‘광주형 일자리’ 관련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마련한 투자협약서(안)와, 현대차와 협상한 투자협약서(안)를 비교해 수정·보완한 뒤 현대차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① “함께 잘살자”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 정책으로 성과 내야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 시정연설은 지향점이 분명했다. 심각해지는 경제, 민생 문제의 해법으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 포용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②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합리적 대체복무제 기대한다매년 500명 안팎의 청년들이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1년6개월의 실형을 살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른 식으로 이행하겠다”는 이들의 호소는 번번이 법대(法臺)를 넘지 못했다. 1950년 ···

③ 남북 군사합의 공개 지지한 미 국방장관 발언의 의미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남북 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느냐’는 ···

■ 한국일보

① 문 대통령 ‘포용성장’ 시정연설, 더 다듬을 대목 없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포용적 성장’이 시대정신임을 강조하면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정책기조 유지 입장을 밝혔다. 소득주도성장ㆍ공정경제ㆍ혁신성장을 앞세운 ‘J노믹스’가 실패했다는 야당과 학계의 비판을 부인하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②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 판결, 합리적 대체복무제 서둘러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군 입영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기소된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대 4의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본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④ ‘광주형 일자리’ 구상 진전에 현대차ㆍ노조도 화답을

고용 창출과 지역 재생 모델로 주목받아 온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대화해 온 광주광역시와 지역노동계가 1일 협상을 타결했다. 성사되면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설립될 현대차 공장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대주주로 나서 자본금 2,800억원과 차입금 4,0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을 

■ 서울신문

① 포용적 경제 강조한 시정연설 실행방안 부재는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6월 12일 추경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시정연설과 같은 해 11월 1일 2018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②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대체복무제 서둘러야

대법원이 어제 병역 거부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③ 전작권 환수 뒤에도 ‘주한미군 유지’ 의미 크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10월 31일 워싱턴에서 연례안보협의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를 확인하고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

■ 국민일보

① 실패한 경제정책 고수하겠다는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좋은 얘기가 많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이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사는 나라 등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른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②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 박탈감은 어떡할 건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해 1968년부터 유지해온 유죄 판례를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양심적 병역

③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방위태세 빈틈없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새로운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

■ 매일경제

① 文대통령이 말한 포용적 성장, 투자 살릴 방안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이라는 단어를 18번이나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에서 성장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정한 대체복무제 속히 마련해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씨의 상고심..

경제사령탑 교체론, 위기 돌파할 적임자 찾아보라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교체하기로 하고 후임 후보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난달 몇몇 매체가 김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동시 교체를 기사화했을 때 완강하게 부인했는데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음..

■ 한국경제

① 경제활력 키워야 '포용 국가'도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 ‘잘사는 꿈’은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멀기만 하다며 국정 중심을 ‘불평등 해소’에 두겠다고 선언...

190개나 된다는 '고비용·무(無)효율' 저출산 대책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그제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을 통폐합하고 관련 예산도 일부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저출산대책이 190개에 이른다는 내용부...

'기업 최대 훼방꾼' 불확실성 걷어낼 정책로드맵 내놔야

대다수 국내 간판 기업들이 아직까지 내년 사업계획도 못 짜고 있다고 한다. 한경이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안을 마련한 곳은 한 곳에 불과했고 9곳이 아직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 것으...

■ 서울경제

①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려면 경제부터 살려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기존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현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문 대통령은 실천방안으로 소득주도 성

정부조차 우려한 공기업 부채폭탄

공기업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는 경고음이 정부 내에서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간한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를 통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의 공적인 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인 경고다. 재정당국조차 문제의 

③ 전작권 전환 정부 임기에 집착해선 안된다

한미 국방장관이 10월31일(현지시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태세의 밑그림을 담은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한미연합사령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게 된다. 전작권이 거론될 때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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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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