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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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기업이 배상' 대법원의 판결과 앞으로의 한일관계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② 새만금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 조성 계획
(조선, 한겨레, 한국, 서울)
③ 경제정책 전환 요구
(중앙, 국민, 매경)
④ 요양병원·요양원 비리
(동아, 매경)
⑤ 리선권 '냉면' 발언
(중앙, 한경)
■ 조선일보
① 韓日 관계 '강제징용 배상' 파고 넘어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2005년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
② 새만금에 세운다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태양광정부가 30일 새만금을 오는 2022년까지 10조여원을 들여 태양광 3GW 등 총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
美 북핵 대표가 임종석 실장부터 찾은 의미 심상치 않다미·북 회담 실무를 담당하는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그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 미국의 북핵 담당자가 외교·안보 책임자인 정의..
■ 중앙일보
① 강제징용 판결의 외교적 파장에 현명하게 대응하라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씩(지연손해금은 별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강제 노역에 청춘을 바쳤거나 혹사와 전쟁에 희생된 피해자 및 유족이 위자료를 받을 길이 열렸다. 이 재판은 피해자
③ 흔들리는 경제 '펀더멘털' …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한국 경제의 먹구름이 실물경제까지 덮쳤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GM 등 국내 완성차에 이어 아모레퍼시픽·SK텔레콤 등 국내 간판 기업이 올 3분기 들어 줄줄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핵심
⑤ 북·미의 동네북 된 대기업 … 정부는 더 이상 참견 말라미국 대사관이 그룹 총수가 평양을 방문했던 대기업들에 전화해 대북 사업의 추진 상황을 물었다고 한다. 방북 때 논의됐던 협력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본다는 게 표면상 이유였다지만 듣는 쪽은 다를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저한
■ 동아일보
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재확인에 6년 5개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 ‘개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모든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05년 2월 처음 제기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은 13년 만에야 마무리됐다.
④ 이번엔 연간 9조 붓는 노인 요양기관의 세금 도둑질
사립유치원에 이어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병원·요양원 비리까지 터져 나왔다. 29일 경찰은 의사면허를 빌려 차린 ‘사무장병원’ 12곳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1352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 54명을 붙잡았다. 요양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5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요양원 320곳을 현지 조사한 결과 94%가 허위청구 등 부당행위로 적발됐다.
화학물질 제출 법안, 산업계의 영업비밀 노출 우려 없도록
정부가 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이 정한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이 화학물질의 정보와 위험성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된 유해·위험 화학물질 정보를 영업비밀로 판단해 공개하지 않으려면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영업비밀로 승인받지 않은 정보 일부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한겨레
① 늦어도 너무 늦었다, 13년 만의 강제징용 판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실로 확인된 ‘5·18 성폭행’, 국가폭력 꼭 단죄해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과 보안사 수사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최소 1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무대 군영창에서 저질러진 성추행·성가혹행위 등도 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조사단)은 다섯달 동안 활동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② 30년 끈 새만금 개발, 치밀한 계획 세워 추진해야
정부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런 방향으로 강한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이 반대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도 회의적인 눈길을 보낸다고 한다. 새만금 개발 30년사를 되돌아보면, 주민들을 탓할 수만은 없다.
■ 경향신문
① 역사적 정의 확인한 ‘강제징용’ 판결, 늦었지만 다행이다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3년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을 상대···
① 강제징용 판결, 한·일관계 악영향 최소화해야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하는 대법원 판결로 한·일관계에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1965년 국교정상화와 양국관계의 근간인 한일청구권협정 및 한일기본조약의 취지를 부정하는 내···
“집단행동 없다”는 한유총, 이제 유치원 정상화 노력해야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으나 휴업 등 집단행동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대란’의 우려가···
■ 한국일보
① 일제 식민지배 불법성 확인한 대법 ‘강제징용’ 배상 판결
대법원이 결국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11대 2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5년 한국 법원에 첫
① 한일 강제징용 배상 갈등, 대화와 협상으로 극복해야
대법원의 30일 신일철주금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로 한일 관계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징용자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양국 정부의 공통된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② ‘새만금 태양광 단지’ 성공하려면 합리적 사업논리 제시를
새만금 일대에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정부 계획이 나왔다. 하지만 기대감 못지않게 의구심도 만만찮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에 내려가 밝힌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 따르면 새만금에는 2022년까지 3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그 바깥쪽인
■ 서울신문
① 강제징용 배상 첫 판결, 한·일 정부 무겁게 받아들여야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② ‘새만금 비전’ 전략거점 육성 계획도 속히 내놓아야정부는 어제 전북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4기가와트(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민간자본 10조원을 유치해 새만금 전체 면적(409…
뼈아픈 청년 빈곤, 더는 방치해선 안 돼이 시대에 ‘청년’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아픔이자 상처다. 20~30대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를 거쳐 집과 경력에 희망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칠포 세대’를 자…
■ 국민일보
① 13년 만의 강제징용 판결… 실질적 배상 이뤄져야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20
③ 경제 이 지경인데 연말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나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과 경북 경주를 방문했다. 앞으로 전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나쁠게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허하게
임종석 실장, ‘대통령 행세’ 비판 들을 만하다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방 시찰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뜨겁다. 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기간인 지난 17일 국방부 장·차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안보실장과 군 지휘관들을 대동하고 강원도 철원 육군 5사단 GP 초소
■ 매일경제
① 日 징용 배상 판결, 그래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중요하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내린 최종 판결은 역사적으로 무거운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한일 간에 작지 않은 외교적 파장을 가져올 사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피해..
③ 경제 행보 나선 文대통령, 산업현장 쓴소리도 들어보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경제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하는데 기다려왔던 소식이다. 미·중 무역전쟁, 미국 금리 인상, 유가 상승 등으로 한국 경제는 지금 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외..
④ 요양시설에 뚫린 세금 구멍도 철저히 조사하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이어 요양시설의 `세금 구멍` 비리까지 터졌다. 요양시설 비리가 유치원 비리보다 광범위하고 뿌리 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9일 사무장병원..
■ 한국경제
기업 탈탈 터는 세수 호황, 정부는 무엇을 돌려주고 있나
올해도 국세 수입이 기획재정부 전망치보다 크게 웃돌아 ‘정부만 호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월별 징수실적을 분석해 초과 세수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
임명부터 사퇴까지 부적절했던 원안위원장의 처신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취임 1년도 안 돼 사퇴했다. 그것도 국정감사 당일 돌연 사직서를 제출해 바로 수리됐다.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어이없는 처신에 말문이 막힌다.그가 사퇴한 건 KAI...
⑤ 北에서까지 능멸 당한 기업인들, 대한민국이 참담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한 와중에 북한의 일개 당국자로부터 대놓고 막말을 들었고, 우리 정부는 그런 것을 알고도 덮어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
■ 서울경제
① 얼어붙은 한일관계 풀 묘안이 필요한 때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피해를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94)씨를 포함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우리 국민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
"신산업은 정부가 통제해서는 안된다"
요즘 이스라엘 벤처 업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느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자율주행차·인공지능(AI) 등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과 손잡아야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엊그제는 폭스바겐과 인텔이 함께 세계 최초로 이스라엘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로봇택시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신종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설비와
채용비리 공공기관에 노조 참관제라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근로자이사회참관제’를 도입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달 중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근로참관제는 노동이사제와 달리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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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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