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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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한미 대북정책 조율과 대북제재 문제 협의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 설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
(조선, 중앙,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8개 신문사)
② 한국 경제 경고와 비판
(조선, 중앙, 동아, 경향, 서울, 국민, 한경, 서경 등 8개사)
③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사실 확인과 자유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비협조
(한겨레, 경향, 서울, 국민)
④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미래연합사령부 창설 합의
(동아, 한겨레, 한국)
⑤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과 지방분권
(한국, 한경)
■ 조선일보
① 美, 韓 정부 제치고 직접 한국 은행·기업에 대북 사업 경고미 국무부가 남북 협력에서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그룹 설치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말이 '조율'이지 한..
② 3중 침체 빠지는 경제 두고 경제 민주화 회의부터 한다니한국 경제가 내리막길에 있음을 알려주는 통계가 또 나왔다. 9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2.5% 감소하며 19개월 만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자동..
고위 법관들의 고언 이제야 나오나판사 경력 30년가량의 고위 법관들이 검찰의 고질적인 수사 악습(惡習)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고법 김시철 부장판사는 내부..
■ 중앙일보
① 한·미 워킹그룹 통해 대북 엇박자 사전 조율해야북한 비핵화 조치를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다. 미 국무부가 그저께 북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워킹그룹'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혀서다. 지난달 29∼30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처
② 생산·소비마저 위축 … 정부는 경제 살릴 의지 있는가“일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비는 견조하다.” 불과 2주 전 기획재정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엉뚱한 오판이었다. 이미 9월에 소비가 꺾였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위기의 한·일 관계, 미래 향해 지혜 모을 때'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만만찮다. 이번 재판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77년 한(恨)을 씻어준 판결이지만 동시에 지금의 한·일 관계를 있게 한 '1965년(수교) 체제'를 뒤흔드는 성격이
■ 동아일보
④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 北 비핵화 탈선에도 대비돼 있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안을 승인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미래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기로 했다. 이런 상부 지휘구조 외엔 대부분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12월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 공군훈련을 유예하기로 했다.
② 김동연·장하성 투톱을 동시에 교체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주력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전월 대비 산업생산이 2013년 3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인 ―1.3%를 기록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척도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지표는 이미 최악의 수준이다. 경제 체력이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다.
경제와 민생 리스타트는 일자리부터
고용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자리 기근이다. 이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줄 통로 부족으로 적합한 인력을 뽑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들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시켜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더없이 소중하다.
■ 한겨레
③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 회피하지 말아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출범도 못 한 채 48일째 표류하고 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력이 자행됐다는 정부 발표까지 31일 나왔지만 정작 이를 조사할 진상규명조사위는 가동조차 못 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 진상규명조사위가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④ ‘전시작전권 전환’ 속도 낸 한-미 합의 환영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전환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나라는 내년에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1단계 평가를 앞당겨 시행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전작권 전환 재연기 이후 사실상 멈춰 섰던 전작권 전환 절차를 다시 밟아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런 기업 대표가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이라니
동영상 속 한 기업 회장의 사내 폭행과 엽기적인 갑질 행각은 인간의 ‘끝’을 보여주는 듯했다. 직원을 한낱 도구나 개돼지 정도로 여기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인격말살 행위다.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 ‘기업이 잘돼야 직원들이 산다’ 같은 논리는 직장 내 갑질이 만연한 배경이 됐다. 극단적이긴 하나 이번 사례를 단순히 어느 ‘사이코패스’의 일탈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 경향신문
③ 5·18 계엄군들의 성폭행 범죄 확인, 반드시 책임 물어야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에게 성폭행과 성고문을 자행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1···
① 한·미 워킹그룹 합의, 비핵화 공조 강화의 계기 되기를한·미가 대북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유엔 대북 제재 준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대북 제재 이행, 남북 협력에서의 유엔···
② 커가는 한국 경제 경고음, 이대로 방관할 순 없다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10월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한 98.6을 기록했다. 동행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 한국일보
① 한미, 대북정책 워킹그룹 운용으로 더는 불협화음 내지 않아야
한미 양국이 대북제재 문제 등을 조율할 워킹그룹 설치에 합의했다. 미 국무부는 30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결과라며 ‘남북협력에서의 유엔제재 준수’ 등 대북정책을 조율할 워킹그룹 구성을 발표했다. 최근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놓고 한미 간
④ 전작권 ‘조속 전환’ 합의한 한미, 안보대책 차질 없도록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 전환에 합의했다. 시기를 못박진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작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⑤ 지방분권 시대 앞당길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그제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요건을
■ 서울신문
③ 확인된 5·18 성폭행, 한국당 진상조사위 협조해야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 시위자들을 성폭행하고 성고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발…
① 한·미 워킹그룹 취지 좋으나 남북 감시·통제는 안 돼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 양국 간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설치한다고 미 국무부가 현지시간 30일 발표했다. 11월 출범하는 워킹그룹은 스티븐 비건 미 국…
② ‘퍼펙트 스톰’ 우려되는 한국 경제‘퍼펙트 스톰’은 두 개 이상의 태풍이 덮치는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쳐지는 초대형 경제위기를 말한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은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진입하지 않았나 …
■ 국민일보
③ 5·18 성폭력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만전 기하길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17건과 연행·구금
① 한·미 워킹그룹 계기로 파열음 더는 없어야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한·미 간 남북 관계 개선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게 노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제재 완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통일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이어 남북철도연결 공
② ‘비정규직 제로’ 내걸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정부정부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리기에 1년 넘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늘었다.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한시적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매일경제
① 한미 워킹그룹 신설 계기로 북핵 공조와 소통 더 강화해야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최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
선거관련법 개정, 정치신인에게 기회 넓혀주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현역 정치인보다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선거 관련법이 포지티브 규제(허..
트럼프는 결국 중국 반도체를 정조준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 중국에서 공을 들이는 반도체 분야를 정조준해 직격탄을 날리는 국면까지 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9일 중국 D램 업체 푸젠진화반도체를 수출제한 리..
■ 한국경제
② 산업과 시장 현실 눈감은 '주술경제'로 가는 건가
경제 곳곳이 온통 빨간불이고, 산업마다 비상벨 소리가 요란하다.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위기 징후는 더 짙어졌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하강...
⑤ '방만 재정' 견제장치 없는 지방분권 확대는 곤란하다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확대, 지자체 권한과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 주목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에 맞춰 ‘재정분권 추진 방안’도 함께 ...
공무원 맘대로 공장 멈추게 하는 '완장 강화법' 안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산업계가 제기해온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안전사고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의 자의성,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 중복규제 논란 등 문제점이 한...
■ 서울경제
① 한미 워킹그룹 최대 과제는 공조복원이다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중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합의한 결과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국무부가 밝힌 이유다. 워킹그룹에 비건 대표를 비롯한 양국 실무진은 물
② 생산·소비 동반부진...경기침체 대비 나서라
한국 경제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에 걸쳐 거의 모든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3% 감소해 5년6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을 보였고 소비도 7~8월의 회복세에서 벗어나 2.2%나 하락했다.심각한 것은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
최근 주가 하락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큰 손실을 봤는데도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떼가는 재정당국에 대한 불만이다.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지면서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정도까지 나가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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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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