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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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핵심 인물 임종헌 구속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매경)
② 촛불집회 2주년
(중앙, 한겨레, 경향, 국민, 매경)
③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협력과 대응 촉구
(중앙, 서울, 국민, 매경, 한경)
④ 국회 예산심의에 바라는 점
(서울, 서경)
⑤ 사립유치원 비리
(조선, 국민)
⑥ 자동차산업
(서울, 한경)
■ 조선일보
국회 '14년간 탈원전 비용 146조원', 정부 계산은 거짓이었나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한국전력이 발전사들에 지불하는 전력 구입 비용이 원래보다 121조~146조원 늘어날..
⑤ 유치원 폐원과 모집 중단 확산 막아야정부의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에 반발하며 사립유치원 9곳이 폐원을 신청했고 7곳이 내년도 신입 원아 모집을 보류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美, 한국 정부 對北 과속에 분노하고 있다'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에게 "남북 군사 합의, 종전 선언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감지된다"며 우려를 나타..
■ 중앙일보
③ 모난 정책 수정하는 게 그리 힘든가겨울이 오기도 전인데 고용시장은 이미 엄동설한이다. 6개월 이상 구직 중인 장기실업자는 올 들어 9월까지 15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실업자가 넘쳐나니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도
술값·해외여행비 … 사립유치원 뺨치는 요양원 비리우리 사회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해맑은 아이들에게도, 인생 황혼을 맞는 어르신들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이어 이번에는 요양원 비리다. 비리 요지경과 도덕적 해이가 유치원 뺨친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장은
② 노조의 촛불, 진보단체의 촛불이 아니다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2016년 10월 29일 처음 열렸다. 어느덧 2년이 지나 '촛불 2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열렸다. 주최('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 쪽 추산으로는 1000여 명, 경찰
■ 동아일보
① 사법 남용 의혹 임종헌 구속, ‘법원 이기주의’ 탈피 계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법리로 따져 범죄 성립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발부된 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아파트 지어놓고 인프라 지연, 교통지옥 낳는 先개발
2000년대 지정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30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89개 사업 중 86개(97%)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교통대란을 호소하는 김포 한강, 양주 옥정·회천,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가 포함돼 있다.
게임중독은 질병인가… 사회가 머리 맞댈 때
게임중독이 질병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년 중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포함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된 내부 준비에 착수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팽팽히 맞서는 등 관련 부처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
■ 한겨레
② ‘촛불 2주년’ 의미 훼손하는 세력의 반동을 경계한다
29일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서울 중심가를 수놓은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다. 청계천의 작은 불빛에서 시작한 촛불집회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수많은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끌어모으며 끝내 박 대통령 탄핵과 새 민주정부 출범을 이끌어냈다.
① 이제 사법농단 진실규명과 ‘몸통’ 확인 본격화할 때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구속자가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의 구속은 그간 제기된 의혹이 근거가 있는 것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은 물론, 이를 기획·지시한 윗선 ‘몸통’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은행 배만 불리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해야
케이비(KB)국민·신한·우리·케이비(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이자 이익이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이자 이익으로만 16조7635억원을 벌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증가했다. 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가계가 은행 대출 등 이자를 갚는 데 쓴 돈이 월평균 10만2991원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124만원에 이른다.
■ 경향신문
② 촛불집회 2주년, ‘촛불 민의’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이게 나라냐”며 시민들이 촛불을 든 지 29일로 꼭 2주년을 맞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비리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진행됐다. 하지만 그동안 촛불시···
① 임종헌 구속, 법원도 사법농단 실체 인정했다‘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4개월여 만에 첫 구속자가 나왔다. 지난 27일 수감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법관 사찰,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대부분의 사법농단 의혹···
실상 드러난 ‘장자연 사건’ 부실수사, 진상 규명해야2009년 성접대 강요 사실을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왜 변죽만 울리다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부실수사의 실상이 드러났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8일 발···
■ 한국일보
① 사법농단 ‘몸통’ 확인 첫발 내디딘 임종헌 구속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들의 관여ㆍ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올해도 어김없는 무용론, 상시 국감 진지하게 검토하라
국회가 29일 대부분 상임위에서 종합감사 일정을 갖고 올해 국정감사에 마침표를 찍는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실시한 사실상 첫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고용세습 의혹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불거져 완전 맹탕 국감은 면했다. 하지만 20여일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구조적 한계로
자유한국당, 5ㆍ18 진상규명 할 의지 있기는 한가
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아픔인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파악할 마지막 기회인 ‘5ㆍ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출범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5ㆍ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훨씬 지나도록 진상규명위 위원 9명중 3명을 추천해야 하는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도 추천을
■ 서울신문
③④ 여야, 경제 살리기에 협력해야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올해 국감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남아도는 공공기관 어린이집 지역사회에 개방하라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549곳의 정원은 4만 …
⑥ 현대차 어닝 쇼크, 경쟁력 강화 내부에서 답 찾아야40만명의 일자리가 걸린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매출이 24조 4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76%나 줄었다고 한다. 어닝 쇼크다.…
■ 국민일보
② 증오와 적개심으로 광장 물들인 촛불 2년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지난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촛불 찬반 집회 및 시위가 열렸다.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2주년 기념대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촛불 민의가 수많은 적폐에 막혀 있다며 더욱 강력한 적폐 청산을
③ 청와대가 경제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최근 한국 경제가 보내는 신호는 명확하다. 경기 하강이 본격화됐고 단기에 반등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경쟁력 약화로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휘청거리는 데다 투자 위축도 급격히 진행 중이다. 이보다 더 불길한 것은 서비스
⑤ 비리 사립유치원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한유총은 회원인 3000여개 사립유치원에 전언통신문을 보내 유치원마다 2명 이상 참석하고, 복장은 상·하의 모두 검은
■ 매일경제
② 촛불집회 2년, 여전히 두 쪽으로 갈라진 한국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촛불집회가 29일 2주년을 맞는다. 2년 전 들불처럼 번진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고, 촛불의 힘은 결국 박 전 대통령..
① 임종헌 구속, 사법부 신뢰 회복은 결국 법원의 몫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수사 4개월여 만에 구속되면서 윗선 수사도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새벽 "범죄사실 ..
③ 文대통령이 경제위기 대응전략회의 열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 미국 금리 인상, 유가 상승 등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주식시장에서 4조원, 채권시장에서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환율이 급등..
■ 한국경제
③ "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 할 경제를 결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 입안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당·정·청에 보내는 경고음이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주 페이스북에서 “경제 위기 조짐이 ...
젊은 공무원들의 엑소더스…'정부 위기' 신호 아닌가
30~40대 엘리트 공무원들이 잇따라 공직을 떠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10월27일자 A1, 9면) 올 들어 8월까지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3~4급) 중 민간기업 이직 신청자가 114명에 이른다. 2014년 37명, 20...
⑥ '나홀로 후진' 한국 자동차산업, 이대로는 노사 공멸이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경제를 백척간두 위기에서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동차, 전자 등 핵심 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게 계...
■ 서울경제
사회적 대화 걷어차고 파업 나서겠다는 민노총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공 부문 노조가 참여한 민주노총이 다음달 총파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주 말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도권 노조원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공무원노조의 대규모 연가 투쟁에 이어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일정을 잡고
④ 막오른 국회 예산전쟁, 선심성 거품부터 걷어내라
국회가 29일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다음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달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이번에는 약속이 지켜질지 두고 볼 일이다.이번 예산안 심의가 각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올해
지자체 전면 무상보육 재원 대책은 있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보육·급식 등 무상 시리즈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는 월 7만~8만원 정도의 차액보육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시가 보전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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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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