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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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발표
- 혁신성장을 위해 15조원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
- 공공기관 인턴 등 맞춤형 일자리 4만9000개를 연내에 공급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② ‘9·19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비준 위헌 공방
(중앙, 경향, 국민)
③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중앙, 한국, 매경)
④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경향, 서울)
⑤ 선거제도 개편 논의
(한겨레, 국민)
⑥ 가짜뉴스
(조선, 한겨레)
■ 조선일보
① '전등 끄기' 등 단기 알바 5만9000명, 정권 내내 이럴 건가정부가 약 7개월 만에 다시 내놓은 일자리 종합 대책에서 인턴·아르바이트 같은 두세 달짜리 단기 일자리를 올해 말까지 5만9000개 만들겠다고 발표..
⑥ '허위 정보' 내용도 못 밝히면서 처벌法부터 만든다니민주당이 최근 유튜브에 '가짜 뉴스'를 삭제하라며 104목록을 제출했다가 거부당하자 유튜브 등을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北에 굽실거리며 사실상 국민 속인 통일부, 왜 이러나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초기 비용 일부만 승인받은 뒤 실제로 100배가 넘는 돈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통일부는 지난 7월..
■ 중앙일보
① 일자리 '보릿고개' 미봉책으로 넘길 수 없다일자리를 누가 만드는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란 긴 제목의 대책을 보면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축은 민간이다. 민간 기업 등이 새 사업을
③ 서울시는 고용세습 의혹에 '면죄부' 아닌 사과부터 해야서울시가 어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비리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도리어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행위를 정치 공세로 단정하고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② 소모적 논란 부른 청와대의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는 발언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 동아일보
반도체 수출 1조 달러… ‘超격차’로 제2의 신화 쓰기를
한국 반도체가 이번 달 단일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누적 수출액 1조 달러를 돌파한다. 한국무역협회가 1977년 1월부터 품목별 수출입 통계를 작성한 이후 41년 10개월 만에 거둔 쾌거다. 77년 전체 수출의 3%였던 반도체 비중이 올해 21%까지 올랐다. 반도체는 또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무자격 환경장관 후보자, 靑 또 임명 강행할 건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두 야당은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잘못을 숨기기 급급했고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했다”며 후보자 사퇴와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투명해졌다.
北 “개성공단 동결 해제”, 再가동 열쇠는 비핵화뿐이다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고 한다.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남측 인력을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한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함께 현지를 방문해 자산 보전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 한겨레
① 정부 경제대책, 단기처방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정부가 24일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당장의 어려움을 헤쳐 가기 위한 단기대책 위주다. 고용·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을 맞은 정부의 급한 마음을 반영한다.
⑥ ‘가짜뉴스’ 대책,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이다
‘가짜뉴스’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국회에 내놓은 법안을 둘러싸고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 공방이 적잖다. 최근 <한겨레> 보도로 다시 촉발된 논의가 제대로 결실을 보려면 여러 논점을 두루 살피며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⑤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 이번엔 꼭 바꿔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식 출범했다. 석달이나 늦게 출범한 만큼 특위는 더 속도를 내, 해묵은 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
■ 경향신문
① 단기 땜질식 일자리대책으로는 고용난 해결 못해정부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혁신성장을 위해 15조원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 인턴 등···
④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의 시금석 될 임종헌 영장심사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국···
② 평양선언 비준 문제, 법적 다툼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초헌법적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판문점선언이 아직 국회 비준동의가 ···
■ 한국일보
① 구조 개선 알맹이 없이 땜질 처방에만 머문 일자리 대책
정부가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인턴 등 5만9,000개의 맞춤형(단기) 일자리를 연내 만들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고 1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③ 채용비리 국정조사, 민주당 거부할 명분 없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자유한국ㆍ바른미래ㆍ민주평화 등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외면한 정치공세”라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데다, 야 3당과
법조인들도 인정한 전관예우, 획기적 근절 대책 내놔야
법조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사법 절차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 조사를 통해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관예우가 있다고 여기는 일반 국민은 41.9%였으나, 실제 법조 실무를 경험한 직군에서는 55.1%로 높게
아랍의 엄혹한 언론 현실 드러낸 카슈끄지 암살 사건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이 국제적인 공분을 부르고 있다. 지난 2일 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관 방문 뒤 일어난 실종 사건을 수사해온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23일 중간 수사 결과, 총영사관을 방문한 카슈끄지를 사우디에서 입국해 미리 준비하고 있던 15명이
■ 서울신문
① ‘속 빈 강정’ 대책으로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가능하겠나정부가 어제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일자리 종합대책으로 알고 있었는데, 반쪽짜리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온 여덟…
④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해 공정재판 우려 해소해야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고 연루 판사들 탄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발의…
적반하장 한유총, 정치권도 반성할 몫 크다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비리 유치원들의 명단이 공개된 이후 사립유치원들이 보이는 행태가 그렇다. 자기네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니 일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은 아…
■ 국민일보
① 고용 참사에 ‘겨울나기’ 단기 대책… 봄 되면 어떡하나정부가 고용 참사와 경기 하강 우려에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내놨다.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등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거
⑤ 불합리한 선거제도 이번엔 반드시 개선해야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 관련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위원장과 교섭단체 3당 간사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7월 구성에 합의하고도 위원 선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이제야 출범했
② 본질은 위헌 논란이 아니라 남북관계 속도 조절이다청와대가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서를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청와대는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며
■ 매일경제
① 노동·규제 개혁엔 여전히 미온적인 고용·투자대책
고용 부진과 투자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24일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다급한 상황에 맞춘 긴급 처방인 만큼 다양한 카드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기업의 공장 증설과 시설투자를 지원하..
③ 고용세습 의혹에도 총파업 예고한 민노총, 국민 공분 듣고 있나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25일 총파업 돌입을 선포하고 오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
정부는 우리은행 자율경영 약속 철저히 지켜야
우리은행이 26일 이사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출 방식을 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여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우리은행을 민영화하면서 주주들에게 자율경영을 보장하겠다고 했던 약..
■ 한국경제
① 민간기업이라면 '배임' 처벌받을 공기업들의 방만 채용
정부의 직간접적 통제를 받는 공기업들이 단기 일자리 창출에 여념이 없다. ‘고용 파국’을 막겠다며 정부가 ‘3개월 내 채용’이라는 지침까지 내리자 경쟁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여론 휘둘린 국민연금의 '공매도 대여' 중단, 경솔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주식 대여를 중지했으며 이미 빌려준 주식은 연말까지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유 주식이 공매도에 이용되는 것을 중단하...
CPTPP 가입 막는 '개방 알레르기' 떨쳐낼 때 됐다
아시아·태평양 11개국 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여전히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서울경제
① 두달짜리 대책으론 고용참사 재발 못막는다
정부가 투자위축과 고용참사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고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투자 장애요소를 없애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15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굉장히 절박
근로시간 단축 보완, 하려면 제대로 하라
청와대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경제정책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다음달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발표한 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인구이동 45년만에 최저’ 경제위축 결과다
지난달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주지역을 옮긴 인구이동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8%나 줄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9월 국내 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46만2,000명에 그쳤다. 이는 9월 기준으로 1973년의 37만8,000명 이후 가장 적다. 전월 대비 감소율로 보더라도 1988년의 27.4% 이후 30년 만에 최대폭이다.이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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