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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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비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서경 등 9개 신문사)
②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조선, 중앙, 동아, 경향, 국민, 한경, 서경 등 7개사)
③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추진
(한겨레, 경향)
④ 자동차 산업
(중앙, 매경)
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압박
(매경, 서경)
■ 조선일보
① 국가 안위 걸린 '남북 군사 합의' 정부 일방 비준, 위헌 아닌가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19 평양 공동선언'과 부속 합의서인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했다. 두 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없이 법적 효..
② 정규직 친·인척 잔치 공기업들 알바 3만개 급조, 고용 난장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잔치판을 벌인 공공기관 곳곳에서 2~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급조(急造) 작업이 한창이다. 고용 숫..
만들고 키우는 중국, 파괴하고 나눠 먹는 한국세계적 혁신 도시로 성장한 중국 선전(深�)이 경제특구 1호로 선정된 지 38년이 됐다. 인구 3만명의 어촌이 100m 이상 고층빌딩만도 1000여 곳을 거느린..
■ 중앙일보
① 남북 합의 비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약의 비준권을 갖고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평양 선언 이행엔 큰돈이 들어가지
② 정부·여당 스스로 '고용세습 공화국' 오명을 씻어내라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 고용세습 비리에 대해 “발견 시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의혹이) 제기된 곳은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그 내용을 보고, 조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사안을
④ 위기의 자동차 산업, '고임금-저생산성' 낙인 지워야한국GM 노동조합이 모레 파업을 한다. 대의원 등 노조 간부 240여 명이 하루 월차를 내고 하는 파업이다. 이유는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결정에 반대해서다. “법인 분리는 결국 한국 사업을 접으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내세웠다. 애초
■ 동아일보
① 앞뒤 바뀐 평양선언 비준, 조급증이 부른 과속이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비준을 심의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했다. 금명간 이를 공포하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비준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 비준이)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② ‘고용세습’ 개입 의혹 민노총의 몰염치한 총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예고했던 총파업을 다음 달 강행하기로 했다. 내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총파업을 선포하고 27일엔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2주년 대회’를 연다. 다음 달 공무원 근로자 연가투쟁과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청년 여성 新중년에게 일자리를… 정부 기업 총력전 나서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실업자 수는 102만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 실업자’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10개월 연속 100만 명이 넘었던 외환위기 당시 최악의 기록에 육박해 말 그대로 고용 참사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실업자의 절반이 넘는 573만 명은 20, 30대 청년층에 집중됐다. 8월에는 한국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40대의 일자리가 27년 만에 최악인 15만8000개 사라졌고 지난달에도 10만 개 이상이 줄었다.
■ 한겨레
① 이제 야당도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승적으로 나서야
정부가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들 문서는 남북 간 적대관계 종식, 교류·협력 증진,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비핵화 추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다.
③ 특별재판부 추진, ‘사법농단’ 결국 국회가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구성과 판사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법농단의 진실이 은폐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적잖은 상황에서 입법으로 돌파구를 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로 입법이나 탄핵소추가 이뤄질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도 있다. 그러나 오죽하면 그런 시도까지 나오겠는가.
알고도 GM 본사에 뒤통수 맞은 산업은행의 ‘무능’
한국지엠(GM)의 ‘먹튀 논란’이 5개월 만에 다시 불거진 데는 일차적으로 미국 지엠 본사의 책임이 크다. 노조와 2대 주주인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강력히 반대하는데도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한국지엠의 회사 분할을 강행한 것은 지난 5월 맺은 경영 정상화 합의 정신을 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 경향신문
① 한국당,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비준 비판할 자격 있나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준했다. 두 합의서를 비준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에 안정성을 더해 남북···
② 교통공사·강원랜드 쌍끌이 국정조사 검토해볼 만하다서울교통공사에서 발화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이 공공기관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임직원 친·인척의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채용비리가···
③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반드시 도입해야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거론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이자 피해자”라며 “현 시스템···
■ 한국일보
① 평양 공동선언 비준, 비핵화 촉진하되 과속은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의 역사적 합의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
“싫으면 데려가라”니…한유총, 아이들 볼모 삼나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한 사립유치원이 해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동의하지 못하면 자녀를 데리고 가라”는 입장문을 보냈다고 한다.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교육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불신을 유발한 당사자는
“美 중거리핵조약 탈퇴” 다시 핵 군비 경쟁하자는 소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소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의사를 밝혀 파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여러 해 걸쳐 조약을 위반하고 있어 미국은 탈퇴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무기를 개발하지 말자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발에 나설
■ 서울신문
① 착착 이행되는 군사합의서, 판문점선언 비준 계기 돼야평양선언 비준 순서상 맞지 않으나남북, 비핵화 추동하는 고육의 선택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했다. 재정을 동반하거나 입법이 필요하지 않아…
조명래 후보자 투기의혹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조 후보자는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를 역임하며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등을 맡는 등 학계와 시민…
외교관의 일본 근무 기피 ‘쏠림 외교’ 경계한다외교부가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정무과 서기관급 외교관 3명을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 재모집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때 주미국 대사관과 더불어 인기 순위 1위를 다투던 주일 대…
■ 국민일보
① 국회 동의 없는 평양공동선언 비준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에 서명했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4·27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여야간 이견으로
② 민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라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22일 제출했다. 정의당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
‘미국 우선주의’ 공세에 가까워지는 중·일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는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건 7년 만이다. 아베 총리의 방중 길에는 500명이 넘는 일본 기업인들이 동행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할 것이라
■ 매일경제
④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계가 정부에 3조원이 넘는 금융 지원을 요청한 것은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최근 완성차업체 1차 협력사 850여 곳의 자금 수요를 조사해 3조1000..
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업들 팔 비틀어 거둘 일 아니다
국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모으기 위해 민간 기업에 동참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에 여러 차례 대기업 임원들을 불러 기금 참여를 독려한 데 ..
청년 일자리 창출·남북 경협 큰 역할 기대되는 글로벌 한상
재외동포재단과 매일경제가 주관하는 제17차 세계한상대회는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한상 1000명과 국내 경제인 2500여 명이 참여하는 경제 한류 한마당이다. 23일 열린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인 무한 ..
■ 한국경제
② 비리 척결도, 공약 이행도 '이중잣대'는 안 된다
연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는 공기업 채용비리는 말 그대로 복마전을 연상시킨다. 공기업·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는 신뢰사회 기반을 허무는 사회적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철저한 진상파...
원전산업 당장 고사시킬 게 아니면 '신한울' 재개해야
원자력발전산업이 고사(枯死)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마지막 신규 원전사업인 신고리 5, 6호기의 기자재 납품이 내년 9월 끝나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에 대한 원전 수출이 성사되더라도 기자...
"독도는 우리 땅" 당연한 말을 왜 자꾸 쏟아내나
내일(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3명이 지난 22일 독도를 찾아가 외교 파장이 일고 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시키고 일본 정...
■ 서울경제
① 쫓기듯 평양공동선언 비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23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비준했다.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평양선언의 모태가 되는 판문점선언은
② 고용세습 논란 커지는데 기껏 노조 감싸기라니…
서울교통공사발(發) 고용세습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다. 고용세습이 공기업 전반에 만연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일주일 사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사례는 13개 기관 365명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는 하루 사이 정규직 전환 친인척이 8명이나 늘었다. 정규직 전환
⑤ 국감서 기업찬조금 압박, 이것도 적폐 아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 부회장들을 국회로 불러모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국회 측에서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석한다고 한다. 국회 농해수위가 경제단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도 국회로 부르는 이유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지지부진한 농어촌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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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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