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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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조선, 중앙, 서울, 한경, 서경 등 5개 신문사)
②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 심신미약 감형· 신상공개 기준
(중앙, 경향, 한국, 서울 등 4개사)
③ 트럼프 옛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 의사
(중앙, 동아, 서울)
④ 사립유치원 비리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대응
(한겨레, 매경)
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용대란 원인은 노동수요 부족 때문'
(동아, 서경)
⑥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 난항
(한국, 국민)
⑦ 대북제재와 비핵화
(조선, 한국)
■ 조선일보
① 공기업 '친·인척 잔치판' 문제도 '가짜 뉴스'라는 與정규직 전환 때 임직원 친·인척 잔치판을 벌인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직원 가운데 99.8%가 응답한 자체 조사 결과 1912명(11.2%)이 친·인척 관계였고, 이..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계획이 실제보다 절반이나 낮게 계산한 태양광 발전 비용을 근거로 삼은 사실이 확인됐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
⑦ 北 핵폐기 실무회담 피하는데 정부는 "제재 완화 잘못 없다"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9일 "앞으로 열흘을 전후해 나와 북한 쪽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
■ 중앙일보
① 고용세습 국정조사로 청년의 좌절과 분노 씻어줘야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어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 3당은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은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② 'PC방 살인' 엄히 다루라는 주문에 귀 기울여라서울 강서구에서 지난 14일에 일어난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사건'의 가해자 신원이 공개됐다. 경찰이 밝힌 정보에 따르면 피의자는 29세 남성 김성수다. 잔혹 범죄 피의자 얼굴과 개인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있는데도
③ 미국은 중·러와 신냉전 가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하나냉전이 부활되는 불길한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987년 미·소 간에 체결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INF는 사거리 500~5500㎞인 지상발사형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 동아일보
⑤ “노동비용 늘어 실업 증가”… 국책硏 KDI도 ‘노동개혁’ 주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낸 보고서에서 최근 고용 대란의 원인으로 노동 수요 축소를 꼽았다. 일자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KDI는 실업 요인을 크게 산업 간 일자리 이동이 막히는 데서 나온 ‘일자리 미스매치’와 일자리 수가 부족한 ‘노동 수요 축소’로 분류한 뒤, 지난해까지는 미스매치 실업이 많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노동 수요 축소가 실업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널뛰기 공시가격, 형평 맞추되 충격과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가 각종 세금을 정하는 기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실제 가격의 반영비율을 말한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2017년 기준 전국 시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토지의 경우 전국 평균이 59.3%인데 서울은 74.0%인 반면 제주는 41.1%에 그쳐 격차가 32.9%포인트나 됐다.
③ 미·중·러 核경쟁 우려되는 트럼프의 INF 파기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옛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파기를 공식선언했다. INF는 1987년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 500∼5500km인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했다. 이 조약에 따라 1991년 6월까지 미국은 846기, 소련은 1846기의 미사일 시스템을 폐기했다. 그 후 미-러의 핵미사일 경쟁을 억제하는 상징적 의미가 컸던 INF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핵 증강 경쟁을 불러올 위험한 결정이다.
■ 한겨레
④ 아이들을 ‘볼모’ 삼겠다는 한유총의 반발
전국 사립유치원 75%를 회원으로 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연일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선 원아 모집을 보류·축소할 움직임도 인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요, 진정으로 유아교육에 헌신해온 사립유치원들을 욕보이는 행태다.
‘태극기 부대’ 감싸는 전원책의 위태로운 행보
자유한국당의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연일 태극기 부대를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전 위원은 22일 “태극기 부대를 극우로 모는 건 지나친 왜곡”이라며 “촛불시위는 촛불혁명이라 부르고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분은 태극기 부대라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며칠 전에도 태극기 부대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다. 보수 세력에서 제외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조선일보의 ‘금리 외압 결탁’ 사실인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정부가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사이에 금리 인하 압력 논의가 이뤄져 조선일보 기사로 구체화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드러났고, 그즈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실제로 기준금리를 잇따라 내렸다. 한은으로 연결되는 부분의 고리는 불분명하지만, 정권과 언론사로 이어지는 ‘부적절한 유착’ 정황만 해도 놀랍다.
■ 경향신문
② 들쭉날쭉한 피의자 신상공개,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경찰이 22일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한 법적 근···
연합훈련 유예를 둘러싼 한·미의 다른 목소리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9일 싱가포르에서 회동한 뒤 한·미 연합공군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미 국방부는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반인륜적 사우디 언론인 피살사건 국제사회가 나서야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피살사건이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터키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암살팀 요원들이 주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카슈끄지의 신체 일···
■ 한국일보
② 심신미약 감형제도 허점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범행 직후 공개된 CCTV를 본 이들이 가해자의 동생도 공범이라며 경찰의 대응 소홀을 지적하자 서울경찰청장이 해명까지 했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관련
⑥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언제까지 민주노총 기다릴 건가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일단 출범부터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2일 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라도 경사노위 출범 준비작업을 시작해, 연내 공식 출범시켜야 한다”고
⑦ 비핵화 협상 낙관 말고 북미 사이 난기류 주시해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한미 엇박자에 대해 “절차적으로 좀 다를지라도 가는 방향과 목표가 같고 결국 같은 길로 가고 있다”며 동맹 균열 우려를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지연 가능성도 “(연내 개최라는)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본다”고
■ 서울신문
① 고용세습 국정조사 미적거릴 이유 없다서울교통공사로 촉발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이 공기업 전체로 퍼지고 있다. 정규직 전환 직원 1285명 가운데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다른 공…
② 심신미약, 더는 면죄부 안 되게 명확한 잣대 들이대야서울 강서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냈다는 소식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90만명이 참여했다. 가장 많은 인…
③ 신냉전 우려되는 미·러 핵전력 조약 파기 위협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80년대 미국과 소련이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를 공식화했다. 현지시간 22일 러시아에 파견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
■ 국민일보
⑥ 정부·여당의 민주노총 눈치보기 지나치다출범을 앞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구성조차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 축인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등 노동·경제·
한국GM과 산업은행에 쏟아진 여야의 질타한국GM의 ‘먹튀 논란’과 산업은행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산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한국GM과 산은을 비난했다. 먹튀 논란은 한국GM이 2대 주주인 산은
장애인 의무고용 어겨 세금까지 낭비하는 공공기관들공공기관들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13∼2017) 전체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 매일경제
④ 신입 안받겠다 몽니 부리는 비리 유치원, 국공립 확대 서둘러야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유치원 중 일부가 폐원 또는 신입 원아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유치원 입학대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아이 맡길 곳 없는 학부모들 사정을 악용..
中·日은 해빙 무드, 韓·日은 과거사 논쟁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27일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양국 사이에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일본 총리가 국제회의와 무관하게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인데 영토 갈등이나 과거사 앙금을 뛰어넘는 ..
네이버 차단한 중국의 후진적 인터넷 통제
중국에서 네이버의 블로그와 카페 사이트가 일주일째 접속이 차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 접속이 차단된 데 이어 네이버 서비스마저 중국에서 차단되면서 현지 교민들 불편이 커..
■ 한국경제
① '국기 문란'으로 발본·엄단해야 할 '일자리 복마전'
서울교통공사에서 불붙은 채용비리 사태가 공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고용 세습’ 의혹 등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공기업이 요 며칠 사이에만 한전KPS, 인천공항공사, 국토정보공사, 대전도시공사, ...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제인가" 진지하게 돌아보라
최저임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도 그중 하나다. 법무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외국...
행동주의 펀드 '경영농단' 막을 방어장치 시급하다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경영 개입이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와 사업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에드 드한 미국 워싱턴대 회계학과 교수 등은 최근 스탠퍼드대 록센터...
■ 서울경제
① 고용세습 통로 된 '정규직전환' 정부는 왜 침묵하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 외에 다른 공공기관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는 240명의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11명이 재직자 자녀였다. 인천공항공사는 협력업체 6곳에서 14명의 직원 가족 채용이 확인됐
⑤ 수요 부족이 고용참사 불렀다는 KDI의 지적
고용참사의 원인이 노동수요 부족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이 또 나왔다. KDI는 실업률 상승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가 실업률 상승의 최대 요인이었지만 올 들어서는 노동수요 급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3·4분기 고용악화는 경기상황이나 인구구조만으로 설명
오락가락 카풀정책 국민혼란만 부추긴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카풀을 통한 공유경제에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택시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카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택시업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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