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 공기업·공공기관 친인척 취업 비리,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평가, 사립유치원 비리, 한국GM R&D 법인 분리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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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공기업·공공기관 친인척 취업 비리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국, 국민, 매경 등 7개 신문사)

②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평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서울, 국민, 서경 등 7개사)

③ 사립유치원 비리

   (중앙, 동아, 서울, 서경)

④ 한국GM R&D 법인 분리

   (경향, 서울, 매경)

■ 조선일보

① 고용 재난 속 민노총 조합원만 급증, '민노총의 나라' 되나

서울교통공사에서 지난 3월 정규직 전환 혜택을 받은 전직 노조위원장의 아들이 회사가 내놓은 '정규직 전환 108명' 명단에서 누락돼 있었다고 한다..

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

KBS 전체 직원 4596명 가운데 60%인 2759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 10명 중 6명 정도가 억대 연봉이라는 것인데 이런 기형적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

②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사실상 외교 事故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51국 정상들이 참석한 브뤼셀 아셈(ASEM) 정상회의가 19일 의장 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

■ 중앙일보

① “을과 을 싸움”으로 고용세습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화하고,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2016년 홀로 근무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김군과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③ 교육부 비리도 공개하자는 한유총 …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발뺌 대응은 볼썽사납다. 유치원비 유용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진정한 사과는커녕 '거짓뉴스' '소송' 운운하며 잘못이 없다는 식의 행태를 반복하고 

② 절반의 성공에 그친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5개국 순방을 마치고 어제 돌아왔다. 이번 순방은 문 대통령이 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선 성공이다. 교황은 그간 미국-쿠바 간 국교 정상화 및 콜롬비아 

■ 동아일보

① “실력보다 인맥” 취준생 좌절시키는 公기업 ‘고용세습’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하반기 취업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그제는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반기 공채 필기시험을 실시한 ‘빅매치 데이’였다. 어제는 삼성의 대졸신입사원 공채를 위한 직무적합성 평가시험이 서울 등 국내 5개 도시와 미국 2개 도시에서 치러졌다.

③ 사립유치원당 연평균 5억 혈세지원, 줄줄 새도 왜 못 막나

학부모 수백 명이 어제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지역 한 사립유치원 전 원장은 정부 지원금 7억 원으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을 사고, 숙박업소와 노래방을 들락거렸다. 비리를 방치하다시피 한 정부·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열고 회계 투명성 방안을 비롯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② 유럽 CVID 벽에 부닥친 ‘제재 완화’… 늦춰지는 북핵 시간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 문제 진전과 관련해 “서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2차 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2차 회담을 서둘지 않는 것은 6·12 싱가포르 회담 때 날짜를 급하게 확정한 뒤 의제를 조율하는 바람에 비핵화는 선언적 수준으로 합의문 말미에 넣는 ‘참패’를 겪었기 때문이다.

■ 한겨레

창당 6돌 맞아 ‘2020년 제1야당’ 제시한 정의당

정의당이 21일 창당 6돌을 맞아 2020년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6년간의 패배주의, 회의주의와의 투쟁은 끝났다. 소수정당 시대를 끝내고 집권 가능한 정당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기대와 희망이 섞인 거침없는 포부다.

‘박종철 사건’ 떠올리게 하는 사우디 언론인 피살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피살사건에 대해 사우디 정부가 20일(현지시각) 처음으로 자국 요원 개입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는 요원들이 카쇼기와 주먹다짐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의문을 키웠다. 이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때 경찰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② ‘대북 제재 완화’ 구상, 꾸준히 추진해 결실 맺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7박9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역대 대통령들의 유럽 순방에 견줘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을 동북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포괄하는 관심사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초청 수락이다.

■ 경향신문

①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주말 이틀간 취업 준비생 수십만명이 금융 공공기관과 대기업 입사 시험을 치렀다.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시험장으로 급히 이동하는 진풍경은 올해도 재연됐다. 한 수험생···

④ 한국지엠, 노사 공존의 길만이 살길이다한국지엠이 다시 노사갈등에 휩싸였다.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노동조합과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신설법인인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지엠 측은···

우려스러운 미국의 핵무기 폐기조약 파기 방침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옛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의 파기를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는 여러 해 동안 조약을 위반해 왔다”며 “우리는 조약을 폐기하고···

■ 한국일보

① 번지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전수조사 불가피하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친ㆍ인척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은 108명에 이르는 규모뿐 아니라, 애초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사 비리 의혹이 인천공항공사 

국회의원 눈에 보이는 돈은 모두 ‘쌈짓돈’인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및 정책 개발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개인의 ‘쌈짓돈’처럼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회의 윤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의 맹점과 연구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국회 사무처의 도덕적 

가계 부채 출구전략 시급하나 서민 피해 최소화해야

31일부터 은행권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시작된다. 기존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만 따진 반면, DSR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 서울신문

③ 한유총은 원생 볼모 협박 중단하고 사과부터 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 실명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호도하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한유총은 지난 20일 ‘사립유…

④ GM본사, 한국GM 법인분리 중단하고 대화 나서야

지난 4월 말 경영정상화 합의 이후 반년 만에 한국GM의 노사 갈등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을 묶어 별도의 연구개발(R&D) 법인의 …

② 속도 조절 북·미, 비핵화 동력 유지 만전 기하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19일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약 열흘 내에 나와 북한의 카운터파트와의 회담이 ‘여기’에서 열리기를 기대한다…

■ 국민일보

① 공공기관 고용세습은 생활적폐… 검찰이 수사해야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일자리 세습은 불공정의 극치다.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인해 고통 받고 절망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교통공사는

심신미약 여부 판단할 때 엄격한 잣대 들이대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심신미약 감형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관련 청원에 5일 만에 8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다. 우리 형법 제10

② 성과와 한계 뚜렷한 문 대통령 유럽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북한 비핵화가 주 의제였던 순방의 결과는 문재인표 비핵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뚜렷이 보여줬다. 우선 교황 방북 의사를 이끌어낸 것은 성과다.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교황의 방

■ 매일경제

① '공기업 고용세습' 檢 특별수사단 구성하라

공기업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 또는 고용세습 의혹이 진원지인 서울교통공사를 넘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일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공항 협력업..

④ 한국GM 법인 분리 강행하는데 산은은 뭘 하고 있었나

한국GM이 연구개발을 담당할 법인 분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영진과 노조 그리고 2대주주인 산업은행 등 관련 당사자들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GM 사측은 지난 19일 노조와 산은 ..

국내서 돈버는 글로벌 IT기업에 법인세 부과는 당연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

■ 한국경제

세계 최고수준 기업 상속세, 당장 낮춰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

외국인들 '셀코리아', 대외 요인 탓만이겠는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세가 예사롭지 않다. 외국인들은 올 들어 지난주까지 5조625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다. 2011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만 해도 10조원어치에 가까...

해외서 더 알아주는 유망기업 네이버·셀트리온·삼바

우리나라를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당당한 선진국 대열로 끌어올린 삼성 현대 등의 기업가 정신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 50대 유망기업’에 네이버, 셀트...

■ 서울경제

③ 이참에 현실성 있는 보육정책 마련하라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 공개로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당정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청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국가 회계 시스템의 사립유치원 적용, 정기 실태조사, 중대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의 실명 공개 등 강도 높은 내용이 집중 거

에너지공기업 적자 이대로 방치해 둘 건가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세계적 우량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동시 적자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의 순이익도 지난해 대비 20%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지만

② '北CVID' 강조한 세계 목소리 허투루 들으면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고 21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방문 기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와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순방의 가장 큰 목표는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유럽 각국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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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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