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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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대북제재와 비핵화
(조선, 중앙, 동아, 경향, 서울, 서경 등 6개 신문사)
2. 사립유치원 비리
(한겨레, 서울, 매경)
3. 가짜뉴스 엄정 대처 방침과 우려되는 점
(한겨레, 경향)
4. 탈원전 정책 비판
(조선, 한경)
5. 최저임금
(매경, 서경)
6.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 성적조작
(한국, 국민)
■ 조선일보
'脫원전 전기료 인상' 정부는 10.9%, 한수원은 156%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 정책을 펴도 2030년의 전기 요금은 지금보다 10.9% 인상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 지..
왕릉·고궁 매표원도 정규직, 오른 월급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문화재청이 왕릉과 고궁 등에서 일하는 매표원·경비원까지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덕수궁의 경우 정규직이 20명이었는데 47명으로 늘었고, 경복..
프랑스에 대북 제재 완화 요청했다 거부당한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 중앙일보
주 52시간 근로제, 왜 정책 효과 대신 부작용만 나타나나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를 시행한 건 지나친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종업원을 더 뽑자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난 현재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종업원의 일자리와
도를 넘은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저자세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5일 판문점 남측 구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조평통)위원장에게 보인 태도는 '북한 눈치 보기와 대북 저자세의 전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선권이 “바로잡을 문제들이
문재인 정부의 빈약한 외교적 상상력유럽 순방 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어제 문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오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야 남북
■ 동아일보
저출산 고령화시대, 학교 안 어린이집-노인교실 공존이 해법
학교 안에 어린이집 도서관 양로원 등 공공시설이 공존할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교육시설인 학교와 문화·복지·체육시설 결합을 허용하는 교육시설복합화법안(가칭)을 연내 발의하기로 했다.
“복지정책 이대로 가면 임기 말 국가채무 900조” 경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이대로 복지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 임기 말인 2021년에는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54조 원이 더 늘어 9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순방에서도 ‘對北제재 완화’ 총대 멘 文대통령
프랑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프랑스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와 미사일 계획 폐지를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까지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에둘러 거절한 것이다.
■ 한겨레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 또 용두사미 돼선 안 된다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여론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며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고강도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 대응 나선 정부, 표현 자유는 훼손 말아야
법무부가 16일 가짜뉴스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 등 기존 법을 활용해 적극 수사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삭제요청권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에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한 뒤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먹튀 논란’ 자초한 한국GM의 법인 분할
한국지엠(GM) 노조가 16일 오후에 발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의 찬성률은 78.2%였다. 50%를 훌쩍 넘겨, 오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을 벌일 수 있는 쟁의권을 갖게 된다. 지난 5월 미국 지엠 본사와 한국 정부가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노사 충돌이라는 비상국면을 맞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 경향신문
허위정보 잡는다며 권위주의 정권 흉내내는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려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16일 허위조작정보 사범이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
대북 제재는 비핵화의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순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
치솟는 국제유가 리스크 최소화하도록 관리해야국제유가가 급등하며 국내 물가가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90.69로 2014년 11월(91.23) 이후 3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여름부터 폭염과 폭···
■ 한국일보
학교∙내신 신뢰 심각하게 훼손한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태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경찰에 의해 일부 확인되면서 내신관리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부친으로 이 학교 전임 교무부장인 A씨가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A씨와 두 딸, 전임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 교사 등 6명 등을 추가로
국감에서 드러난 공정위 치부, 더 철저한 개혁의 채찍 돼야
‘개혁 전도사’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레 개혁을 방해했다고 내부 고발되는 이례적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밝힌 사람은 판사 출신으로 2014년 공정위에 부임한 유선주 심판관리관(2급ㆍ국장급)이다. 유 심판관은 15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김 위원장이 최근 내가
남북ㆍ유엔사 협의체 가동, ‘9ㆍ19 군사합의’ 결실로 이어져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ㆍ북ㆍ유엔사 3자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16일 판문점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JSA 지뢰 제거 작업 평가에 이어 병력과 화기 철수 등 세부 절차가 집중 논의됐다. 남북은 지뢰 제거부터 상호 검증까지 기간을 약 1개월로 설정한
■ 서울신문
“비리 사립유치원 국공립으로 대체하라”는 국민의 분노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가 실명으로 처음 공개되자 학부모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다. 알토란 같은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가방, 성인용품 등을 사들인 파렴치한 행태들이 드러났으니 그럴…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하라민주노총이 오늘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할지를 논의한다. 경사노위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 단체뿐 아니라 …
불가역적 비핵화 촉진 위해 제재완화 강조한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
■ 국민일보
정부 내에서도 비판 받는 장하성 정책실장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비판을 받고 있다. 장 실장의 정책 방향이 현실에 맞지 않고, 그의 통계 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그릇된 자식 사랑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지난달 초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을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최근 쌍둥이 두 딸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1학년 1학기 성적이 각각 전교 59등, 121등
저급한 이재명 논란 서둘러 끝내라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어지럽게 떠돌고 있다. 취임 100일이 넘었지만 1300만명이 사는 경기 도정에 관한 소식은 없고 저급한 얘기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중요해
■ 매일경제
사립유치원 비리 교육부 책임도 크다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면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뒤늦게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
최저임금 보완책 찾겠다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는데 주무장관에게서 나온 의미 있는 메시지여서 주목한다. 이 장관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
한 달간 식물상태였던 헌법재판소 조속히 정상화돼야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지난달 19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이 임기 종료로 퇴임한 이후 근 한 달 만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식물 상태로 아무 일도 하..
■ 한국경제
5G 상용화, 글로벌 보안 논란…통신장비산업 키울 기회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 장비를 이용한 ‘퍼스트콜(first call)’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퍼스트콜은 상용 서비스와 동일한 환경에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송수신되는지 확인하는...
무엇이 韓·日 '일자리 격차' 불렀는지 제대로 따져 봐야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본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쇼크를 겪고 있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자주 비교되고 있다. 호황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는 일본과 사업 부진으로 폐...
이러다 중국 원전에 손 벌릴 날 올지 모른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발전 생태계 붕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원전 관련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력기술(설계), 한국수력원자력(운영), 한전KPS(유지·보...
■ 서울경제
"최저임금은 경제가 감내할 수준이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장관은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 최저임금이 10% 이상 상승했다”면서 “그때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능력이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
개인 공매도 확대, 혼란 줄일 대책부터 세워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투자자도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 간 참여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감에서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한 말이다. 현행 공매도 제도가 기관이나 외국인투자가에 비해 개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이를 개선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현재 개인도 기관
이렇게까지 北 눈치 봐야 하는 이유 뭔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통일부는 15일 남북 고위급회담 직전 탈북민 기자를 공동취재단에서 배제했다. 북측의 문제 제기 없이 우리 정부가 자체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이자 대한민국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다. 이뿐이 아니다. 4월로 예정된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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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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