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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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둘러싼 논란
(11개 신문사 모두)
2. 글로벌 금융시장 급락
(중앙, 동아, 한국, 매경, 서경 등 5개사)
3. 정부의 공기업·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 대한 비판
(조선, 서경)
■ 조선일보
美가 韓에 '대북 제재 해제 말라' 경고, 이런 일이 있나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 승인 없이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
'알바 3만개' 급조해 고용 참사 눈속임하려는 정부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 등을 총동원해 단기 일자리 약 3만개를 급조한다고 한다. 산하기관과 공기업, 각종 협회·외청 등으로 하여금 2개월~1년짜리..
親與 조합 세 곳이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절반을 쓸어 갔다니친여권 성향 시민단체 등이 만든 협동조합이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쓸어갔다고 한다. 서울시민햇빛발전·해드림·녹색드림 등 협동조합 세..
■ 중앙일보
한·미 간 대북 제재 이견 노출 걱정스럽다한·미 관계가 불안하게 삐거덕거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제 “한국은 미국의 승인(approval)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우리의 대북 독자제재인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한 데
J노믹스로 안팎의 경제 쓰나미 헤쳐나갈 수 있나어제 금융시장에 '검은 목요일'의 폭풍이 몰아쳤다.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패닉 수준으로 출렁이면서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다. 공포에 빠진 일부 투자자는 무조건 주식을 내다 파는 투매 움직임도 보였다. 금융시장에 드리운 먹구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 동아일보
트럼프 경고 부른 아마추어 강경화의 외교장관 자격
5·24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10일 국회 발언이 도화선이 돼 한미관계와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 공조에 균열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 장관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그것(제재 완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 번이나 제재 해제 불가를 강조했다.
‘식물 헌재’ 만든 與野, 재판관 3인 공백 조속히 해결하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재판관 3명의 공백 사태와 관련해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면서 코드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헌재를 식물 상태에 빠지게 한 책임은 표결을 거부한 야당에 있다”고 맞받았다. 헌재 재판관은 9명이 정원인데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의 선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표결이 미뤄졌다.
신흥국 금융위기 확산, ‘강 건너 불’일 수만은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아르헨티나 터키 파키스탄 등 신흥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본유출 규모가 중국을 제외하고도 1000억 달러(약 113조4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10일 전망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맞먹을 정도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신흥국에 있던 달러가 높은 금리를 좇아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한겨레
‘5·24 조처 논란’ 둘러싼 부적절한 발언들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조처 해제 검토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국정감사장에선 강 장관의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11일까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해 논란이 외교 차원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강 장관의 답변도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주권 간섭’ 소지까지 있어 더욱 부적절해 보인다.
삼성 총수 일가 ‘차명 부동산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고 이병철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차명 부동산’을 이용해 편법 상속·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건희 비자금 사건’에서 세금 없는 경영권 세습을 위해 차명 주식이 동원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차명 부동산을 통한 세금 회피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탄창, 조준경까지 사서 쓰는 서글픈 특전사
육군이 특전사 요원이 개인별로 구매해 사용 중인 ‘피복 및 장구류’에 대한 허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요원이 이들 물품을 개인 구매해 사용함으로써 성능과 안정성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동맹을 무시하는 듯한 트럼프의 부적절한 언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비핵화 담판이 진행 중인 상···
임종헌 소환은 양승태 조사로 가는 길목이다‘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이하 행정처) 차장에게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청소년 인적자본 세계 2위, 개인·국가발전으로 이어져야한국 어린이·청소년들의 인적자본 수준이 세계 2위라는 국제기구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세계은행(WB)이 1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전 세계 157개국을 대상···
■ 한국일보
한반도 문제 “긴밀 협력”한다는 한미동맹, 정말 이상 없나
트럼프 ‘5∙24 해제 검토’에 강한 제동 강경화, 부적절 발언에 일차적 책임 남북관계와 비핵화 속도조절 세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ㆍ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 이전까지 제재를
실물경기 침체에 주가ㆍ환율 요동, 금융시장 불안 차단을
11일 코스피ㆍ코스닥 지수와 원화가치가 동반 급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최근 외국인 매도세로 추락을 거듭해 온 코스피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원ㆍ달러 환율도 7거래일째 상승하며 1년여 만에 처음 1,140원대로 올라섰다. 이날만 보면 전날 미국 증시의 기술주 폭락 영향이 컸다. 하지만 미중
현직 대통령의 첫 강정마을 방문, 아픔과 갈등 매듭지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겪어 온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났다. 2007년 해군기지 유치 결정 이래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인 이날 방문은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행사 뒤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지난 11년 동안 고통을 겪은 데 대해 깊은 위로를
■ 서울신문
비핵화 중대 길목에 한·미 ‘제재 균열’ 없어야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재 해제 불가를 못박는 과정에서 외교적 결례가 될 만한 발언을 해 비핵화의 중대…
상승세 꺾인 집값, ‘9·13 대책’ 후속조치 차질 없어야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매물은 간혹 나오지만, 매수자가 없어서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부 고위직 인선부터 솔선수범하라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2명, 부상…
■ 국민일보
한·미 엇박자, 북한 오판 부를까 걱정된다비핵화를 위한 찰떡 공조를 강조하던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려는 한국과 이를 불편하게 보는 미국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엇박자다. 도널드 트럼프
경기 하강하는데 세수만 호황… 민간 활력 줄인다올해 1∼8월 국세수입이 21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7000억이나 늘었다.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3000억원, 소득세 수입이 7조7000억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도 1년 전보다 4%포인트 상승한 79.5%를 기
남북 평화 위해 한국교회·언론 역할 매우 중요해국민일보가 11일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창간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한국교회·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2018 국민미션포럼’을 개최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변하는 한반도
■ 매일경제
섣부른 대북제재 해제로 한미 공조 무너뜨려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대해 "우리의 승인 없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건 최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국면이나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여러 의미를 갖는 발언이다. 트..
글로벌 금융시장 폭락, 비상한 경계감 가질 때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한 직후에 나타난 일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IMF는 20..
세계 경제지도 바꿀 블록체인 혁명, 한국도 치고 나가야
세계지식포럼 첫날 열린 에릭 리 링크트인 공동창업자의 `대전환의 시대, 닷컴에서 블록체인으로` 세션에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몰렸다. 블록체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이슈로 떠오른 인..
■ 한국경제
남북관계 개선 앞서 '시정'해야 할 것 분명히 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통일부는 어제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5·24 조치 해제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군사적 합의들...
'공약 밀어붙이기'에 멍드는 공기업들
공기업들의 올해 이익규모가 한 해 전의 10%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란 소식은 충격적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8개 대형 공기업(자산 2조원 이상)들로부터 자체 실적추정치를 받아 집계한 결과 당기...
미국서 또 들통난 중국 스파이칩, 한국엔 없는가
미국과 중국이 ‘중국산 스파이칩 의혹 사건’으로 으르렁거리고 있다. 통상갈등에 정치·안보에서의 긴장관계까지 겹쳐 가뜩이나 나쁜 양국 사이를 더 벌려놓을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발단은 1주일 전 ...
■ 서울경제
남북관계 과속 정말 걱정스럽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강 장관이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유지돼온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언급하자 국내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불만을 표출할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와 관련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
심상찮은 금융시장 충격 대비할 때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심상찮다. 10일 미국 다우지수가 3.15% 급락한 데 이어 11일에는 도쿄와 상하이 등 아시아증시도 일제히 급락세로 돌아섰다. 최근 지지부진했던 코스피지수 역시 매물이 쏟아지면서 4.44%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1,144원40전까지 급등하는 등 크게 출렁이고 있다.세계증시가 동반 하락한 것은 세계 경제의 버팀목인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
알바 채용으로 고용참사 가리겠다는 정부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가 이어지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해 아르바이트 같은 초단기 임시직 채용 확대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단기 일자리 실적 및 계획 현황조사’라는 공문을 공공기관에 보내 채용을 압박하고 있다. 명목은 실적과 계획조사라지만 단기 일자리 확대 지침이나 다름없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단기 일자리 확대가 곤란하면 사유를 대라”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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