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 사립유치원 비리, 비핵화와 대북제재, 정쟁·파행·보여주기식 국정감사 비판, 공정위 고위공무원 재취업·전관예우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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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사립유치원 비리

   (중앙,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5개 신문사)

2. 비핵화와 대북제재

   (조선, 동아, 경향, 한경 등 4개사)

3. 정쟁·파행·보여주기식 국정감사 비판

   (경향, 한국, 국민)

4. 공정위 고위공무원 재취업·전관예우

   (동아, 국민)

■ 조선일보

대법원장이 판사 찍어 징계 후 공개, 정치판 같은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임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법행정..

"핵 개발 덕분에 北 경제 좋아졌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2일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북이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미 연합군에 맞설 수 없으니까 비대칭 전력으로 핵을 개발한 후..

한국이 대북 제재 위반 '요주의 국가' 됐다

미 재무부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국 은행들에 직접 연락해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국감장에서 공개됐다. 미측은 국내 국책 및 시..

■ 중앙일보

청와대 월권에 흔들리는 사법 독립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재판(2심) 중인 사건이어서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자 한 시민이 “다시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한다”는 청원을 제기했고, 1만7000명 

심각한 공기업 부실화, 결국 국민이 떠안을 빚이다공기업은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을 추구해야 한다. 사기업이 맡기 힘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기업의 효율성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공기업도 시장원리에 따라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인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의 

명품백·노래방 … 예산 2조원 받는 사립유치원 회계 공개해야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후폭풍이 거세다. 그간 일부 유치원의 교비 전용 의혹 제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엔 전국의 상당수 사립유치원에서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돈이 원장 쌈짓돈처럼 쓰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 동아일보

1조2000억 과징금 토해내며 소송은 前官에게 몰아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기업들에 환급한 과징금과 가산 이자가 1조1190억 원이라는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 공정위가 기업들에 일단 과징금 폭탄을 때려놓고 법원 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에 다시 돌려준 것이다.

美 보고서 “中, 무역을 무기로 쓴 대표 사례가 韓 사드 보복”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보고서는 “한국이 미국 외교정책과 군사전략의 핵심 요소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를 발표한 뒤 중국은 한국 정부를 겨냥해 침략적인 경제전쟁 작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무역 지배력을 이용해 미국의 동맹국을 괴롭힌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꼽은 것이다.

美, 대북 ‘세컨더리 제재’ 경고… 韓에 쏠리는 의심 털어내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의 북한 관련 기관·개인 신상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라는 문구를 최근 추가했다. 세컨더리 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 즉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 또는 기관까지 처벌하는 미국 독자적 제재로서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개념이다.

■ 한겨레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에 또 국회가 걸림돌 되나

국회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일이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7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80일이 지나도록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특위 위원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탓이라고 한다. 시한(결의 뒤 5일)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미룰 수 없다

오는 17일 민주노총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논의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지난 6월 출범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본위원회 출범은 계속 연기되어왔다. 우리 사회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높은 반면 개혁입법 추진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사노위 안착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9·13 대책’ 한달, 주택시장 ‘고삐’ 늦추지 말아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114의 통계를 보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뒤 한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상승률은 0.86%다. 발표 직전 한달 2.82%에 견줘 3분의 1 수준이다.

■ 경향신문

정쟁과 파행, 한탕주의 ‘쇼’로 오염되고 있는 국감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지만 초반부터 정쟁과 파행, 한탕주의 ‘쇼’로 얼룩지고 있다. 첫날 법사위 국감은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면질의를 요구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해야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유치원장이 교비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등의 비리 행태에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문 대통령이 전한 ‘북한의 현재 핵 제거 약속’ 주목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이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 생산 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폐···

■ 한국일보

국회는 ‘깜짝 쇼’와 파행 국감을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은 3일 내내 파행이었다. 10일 첫날은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 문제로 부딪쳤고 이튿날은 헌법재판관 공백 책임 공방, 12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발언 논란으로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여야를 

유치원 경악할 비리와 교육부 묵인, 대표적 ‘교육 적폐’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혐의가 만연하다는 감사결과 공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5년 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1,878곳의 명단과 실태가 국감에서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비리 유치원을 처벌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청원이 쏟아지는가 하면, 사태를 

‘알피니즘’ 도전정신으로 영원히 기억될 김창호 등 한국원정대

히말라야산맥 다울라기리산군의 해발 7,193m 고봉 구르자히말 등정에 나섰던 ‘2018 코리언웨이 구르자히말 원정대’ 대원 등 5명과 이들을 지원하던 네팔인 가이드 4명이 13일 새벽 베이스캠프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벽을 바로 오르는 새 루트 개척에 도전했던 이들은 3,500m 

■ 서울신문

고질적 사립유치원 비리, 교육 당국 책임 크다

전국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가 실명으로 처음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실손보험금 자동청구 의료계가 미적거릴 이유 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절차를 밟기 귀찮아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탓에 빛 좋은 개살구일 때가 많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손의료…

국토부, ‘카풀 논란’ 이제 매듭지어라

출퇴근 시간대에 자가용으로 손님을 실어 나르는 카풀 서비스 추진을 놓고 인터넷 기업들과 택시업계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 도입을 불법이라며 막아 냈…

■ 국민일보

국감 수준 언제쯤 높아질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1주일이 채 안 됐지만 초반 분위기는 기대 이하다. 증인을 상대로 호통치고 모욕을 주거나 저급한 방식으로 튀어보려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정쟁의 장이 되는 모습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문화체

유치원·어린이집 ‘감사 결과 실명 공개’ 제도화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회계 부정 문제를 다루려던 토론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연합단체가 토론장을 점거했다. 그들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

부정부패 재생산하는 전관 로비 커넥션 끊어내야

국민일보가 지난주부터 3회로 나눠 기획보도하고 있는 ‘전관, 로비… 反윤리’ 시리즈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전관(前官·전직 관료) 로비’의 실태를 잘 보여준다. 김앤장 등 6대 법무법인(로펌)의 공정거래팀 전체 인원 450명 가

■ 매일경제

노사정의 국민연금특위, 제대로 된 개혁안 한번 만들어보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12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에 대해 포괄적 논의를 하는 ..

한·유럽 정상외교에 도우미 역할 톡톡히 한 한류

유럽 순방 첫 일정으로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파리 트레지엄 아트 극장에서 열린 `한·불 우정 콘서트`를 관람했다. `한국 음악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열린 콘서트에서는 거문고와 판소..

中 인민은행장 "위안화를 무역전쟁 수단으로 안쓰겠다"지만…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이 13일 "위안화 평가절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환율을 무역갈등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

■ 한국경제

"기업인들, 걸리기만 해보라"는 사법 공포국가로 가려는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경영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법규가 남발되고 있다. 투자 등 의사결정의 결과를 사후에 판단해 감옥에 넣는 ‘걸면 걸린다’ 식의 배임죄로 많은 기업인이 옥고를 치르고 있...

"소관업무 공부가 안 돼 있다" 말 듣는 장관이 너무 많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엊그제 국회에서 혼쭐이 났다.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 7곳을 접촉해 대북 사업 내용을 캐물은 사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다. 윤 원장은 비슷한 해외 사례 등을 묻...

"北비핵화 돼야 제재 완화" 못박은 문 대통령, 혼선 더는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유엔의 대북 제재들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또 ...

■ 서울경제

차등의결권 둘러싼 여권의 자중지란 한심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차등의결권 도입이 벌써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차등의결권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데다 시민단체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강령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반쪽 입법’으로 마무리된 인터넷은행특례법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신사업 유권해석 회신기간이 1년 넘게 걸린다니

핀테크 업체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의뢰한 신사업 관련 유권해석의 회신기간이 평균 두 달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융회사가 신청한 1,094건의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기간이 평균 69일에 달했다. 한 업체는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을 듣는 데 무려 1년2

경제리스크 대비해 구조개혁하라는 IMF의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적극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IMF의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무역분쟁과 금융긴축 등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해 각국 정부는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IMF의 지적처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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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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