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임종헌 조사, 수소차 육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합의, 사립유치원 비리, 일자리정책, 유류세 한시적 인하 추진, 남북고위급회담

꿍금이 2018. 10. 16.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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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임종헌 소환 조사

   (동아, 한겨레, 한국, 서울 등 4개사)

2. 수소차 인프라 구축과 규제 완화 촉구

   (조선, 서울, 매경, 서경)

3. 남북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합의

   (동아, 한겨레, 서울)

4.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비리

   (중앙, 국민)

5. 일자리 정책 비판

   (국민, 한경)

6. 유류세 한시적 인하 추진

   (매경, 서경)

7.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 남북고위급회담 취재 불허

   (조선, 동아)




■ 조선일보

정부, 탈북민의 국민 권리와 언론 자유 원칙 다 버렸다

통일부가 15일 판문점 우리 측 구역인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통일부 기자단을 대표해 취재할 예정이던 탈북민 출신 김명성 본지 기..


北 눈치 보며 방어용 무기 개발도 막는 정부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발사 시험이 올 들어 계속 연기돼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남북 정..


세계 최고 수소차 생산국의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무겁다

현대자동차가 경쟁국인 일본을 제치고 5000대의 수소전기차를 프랑스에 수출하게 됐다. 전기차와 함께 친환경 미래차 시장을 양분할 수소차 분야에..


■ 중앙일보

청년층 고용 참사와 귀족노조의 일자리 대물림서울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자리 대물림'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채용 부조리가 버젓이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절벽'과 '고용 참사'에 절망하는 청년들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계층 갈등을 부를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조사하고 비리명단 실명 공개하라사립유치원들의 기막힌 비리에 엄마들의 분노가 들끓자 교육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어제 “용납할 수 없는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 등을 불러 대책을 


첨단 산업 인력난 방치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 없다한국 경제는 반도체에 의존하는 불안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그린북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다면서 그나마 '수출의 견조한 흐름'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도 반도체 덕분이다. 9월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8.3% 


■ 동아일보

정확한 진상 규명만이 법원도 검찰도 사는 길

어제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소환은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음을 뜻한다.


脫北 조선일보 기자 취재 불허는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다

정부가 어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를 배제했다. 통일부는 “한정된 공간에 양측 기자가 두세 명씩 들어와 서로 조우하게 되는데, 그 기자가 (탈북민 출신임이) 알려진 상황이어서 원활한 회담 진행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자단의 재발 방지 요구에도 조명균 장관은 “(향후에도) 오늘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南北 철도·도로 연결 착공, 韓美 제재 갈등 부작용 경계해야

남북은 어제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갖고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갖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달 하순부터 경의선 철도를 시작으로 현지 공동조사에 들어간다.



■ 한겨레

임종헌 소환, 사법농단 ‘몸통 수사’ 시작일 뿐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법원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데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통계청 독립성’ 강화로 소모적 논란 끝내야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는 1990년 통계청 설립 이후 처음으로 단독 감사로 열렸다. 그동안 관세청과 조달청 등 다른 청들과 함께 국감이 진행됐던 관행과 달리 통계청만 따로 국감을 받은 것이다.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청 독립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합의대로 신속하게 진행되길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일정에 대략적인 합의를 보았다. 15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올림픽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위한 체육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일정에도 합의했다.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을 여는 데도 뜻을 모았다. 남북이 분야별 후속 회담 일정에 속속 합의함에 따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 경향신문

전모 드러난 경찰의 댓글공작, 결코 되풀이돼선 안된다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가 발표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 최···


‘조양호 불구속, 조현민 무혐의’, 재벌 비위 근절되겠나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7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물컵 투척’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 관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의혹, 철저한 수사로 진상 밝혀야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감독을 받는 비영리 국제기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주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올 초부터 선거협의회의 해외 활동과 김용희 사무총장(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 한국일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소환, ‘몸통’ 수사 속도 높여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등 지금까지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돼 있는 그는 취재진에게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이재명 지사 둘러싼 갖은 논란, 경찰 신속히 결론내라

취임 100일 넘도록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송사와 구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은 6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한 이슈이지만 아직도 사실이 해명되지 않은 채로 최근 경찰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노총이 17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 복귀 문제를 논의한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의 참여여부가 회의 안건으로 부의되어 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 4월 경사노위를 발족하기로 


■ 서울신문

임종헌 소환, 이젠 사법농단 ‘몸통’ 밝혀야 한다
검찰이 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된 지 4개월 만이다. 임 전 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프랑스가 수입하는 한국 수소차, 국내서 외면받아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프랑스 파리에서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시승하고, 투싼 수소전기 택시의 충전 시연을 참관했다. 국내 기업이 기술우위에 있는 수소차에 대한 육성 의지와 함께 혁신성장…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미국 이견 없어야
남북이 어제 판문점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 12월 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해 미국 반응이 주목된다. 남측은 지난 8월 말 인원과 열차를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보내 조사하려 했으나…


■ 국민일보

고용 참사에 최저임금 영향 확인 안 된다는 통계청
통계청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원인으로 제조업 경기부진, 인구효과, 무인기기 확대와 자영업 포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들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목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정책적 영향은 일


내 아이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부패 신고합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부터 석 달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 신고를 받는다.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대상은 보조금 불법 수급, 아동학대, 급식 부정, 안전 의무 위반 등이다. 권익위는 “유치원·어린이집의 부패가 재정 건


북한 눈치 살피지 말고 당당하게 협상해야
남북이 1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남북 정상이 지난달 19일 제3차 회담을 갖고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 이산가족



■ 매일경제

난수표 같은 주택청약제도 누구나 알기 쉽게 단순화해야

복잡한 주택청약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2일 정부가 `9·13 대책` 후속 조치로 개편안을 내놓으며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은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공급을 늘리면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


한시적 유류세 인하, 효과적인 내수진작책 더 찾아보라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에 나서기로 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높아져 소비·생산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유류세를 인하해 경기를 진작하려는 조치다. 다만 ..


파리서 현대수소차 탄 文대통령, 이런게 세일즈 외교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국빈방문 중인 프랑스 파리에서 현대자동차가 만든 수소전기차를 시승했다. 문 대통령은 숙소에서 알마광장까지 700m를 수소전기차 넥쏘를 타고 이동한 뒤 이곳에 있는 수소 충전소..


■ 한국경제

"큰 정부 아닌 유능한 정부 되겠다"던 게 공무원 폭증인가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에 편승해 각 부처가 터무니없이 많은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기업인 겁박하고 지역구 민원 해결하는 국감이어서야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에 들어섰지만 이렇다 할 ‘큰 것 한 방’은 안 보인다. 정부에 자료요구권을 행사해 공개하는 것도 고만고만한 통계 정도다. 송곳 질의로 부실 행정을 추궁하고, 국정 구석구석을 ...


'모두의 손실' 우려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

입법단계에서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여전히 논란거리다.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엔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이 문제가 되고 있다. ...


■ 서울경제

유류세 인하를 선심쓰듯 해서 될 일인가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모양이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초 10% 인하가 유력하다고 한다. 유류세는 가격안정과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정부가 시행령에 근거해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가 맘만 먹으면 세금의 30%까지 깎


수출문 두드리는 수소차, 국내 규제도 풀어라

현대자동차가 16일 에어리퀴드·엔지 등 프랑스 에너지 기업과 수소전기차·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여기에는 2025년까지 5,000대 규모의 수소전기차를 수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단일 수소차 수출 물량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앞서 9월에는 스위스 최대 에너지 기업 H2에너지와 2023년까지 수소전기


'美, 한국 은행 주의'는 남북관계 과속에 대한 경고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 재무부는 최근 대북 제재 리스트에 ‘세컨더리보이콧 위험’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466개 기업·기관·개인을 대상으로 표기했다.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 조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나왔다. 재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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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오늘은 종이신문과 인터넷판 1면이 다른 신문들이 많네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전자신문


코리아헤럴드


코리아중앙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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