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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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한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②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조선, 중앙, 한국, 국민 등 4개사)
③ 사법농단 의혹 재판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하는 대법원
(한겨레, 서울, 국민)
④ 미세먼지 관리대책 발표
(경향, 매경, 서경)
⑤ 미국 중간선거에 한국계 후보 2명 하원의원 당선
(동아, 매경)
⑥ 김정은 연호·태영호 협박 단체들
(조선, 동아)
■ 조선일보
① 靑 '덜 내고 더 받는 연금案' 내놓으라니 마술 부리라는 건가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편 실무자들인 보건복지부 국장·과장 등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통화 내역과 문자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복지부가 문재인 대통..
②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김동연 경제부총리가 7일 국회에서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
⑥ 김정은 찬양조에 태영호 체포조까지 활개, 여기가 서울 맞나좌파 13개 단체 회원 70여 명이 7일 서울 광화문에서 김정은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조직을 결성하고 "김정은"을 연호하며 "만세"를 외쳤다. 조직 이름..
■ 중앙일보
① 국민연금 개혁안 …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 최악의 정책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연금 개혁이 난기류에 빠지는 듯하다. 이러다가 해를 넘기고 2020년 총선 정국에 휩싸이면 수년간 표류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전면 재검토 지시의 주요 이유는
② 새 경제팀은 시장이 신뢰할 만한 인물로 골라야 한다문재인 정부 1기 경제를 이끌어 온 김동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체된다. 지난 1년6개월간 두 사람은 투톱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경제호를 이끌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대북관계 서두르다 오히려 이르지 못할 수도북·미 고위급 회담이 갑작스레 연기되며 비핵화 일정에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정부는 남북 경협사업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 걱정스럽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북·미 간 뉴욕 회담이 불발된 게 “북측의 통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동아일보
① 국민연금 30년, 정략적 폭탄 돌리기 더는 안 돼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어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국가 책임을 좀 더 강화하라고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부안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40%에서 45% 또는 50%까지 올리고,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2∼15%까지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⑥ 서울 한복판서 “김정은” 연호… 김정은 답방 반감만 키운다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 회원 70여 명이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북한 주민들이 환영행사 때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조화(造花) 다발을 흔들며 ‘김정은’을 연호했다. 여기가 평양인가 착각이 들게 할 정도였다. 이들은 이날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하고 선언문도 발표했다. 백두는 이른바 백두혈통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의미한다. 선언문에는 ‘자주 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진정 어린 모습’ 등 김정은 칭송 발언이 담겨 있다.
⑤ 한인사회 성숙함 보여준 한국계 미국인 2명 하원 입성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후보 2명이 연방하원에 나란히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 출마한 공화당 소속 영 김 후보(56)는 득표율 51.3%로 당선됐다. 뉴저지주 3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앤디 김(36)은 상대 후보를 2600표가량 앞선 시점에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이들의 당선이 확정되면 1998년 김창준 전 의원(공화)이 3선을 끝으로 퇴임한 뒤 20년 만의 한국계 연방의원 탄생이자, 이민 역사상 공화, 민주당 출신의 첫 동반 입성이란 점에서 쾌거다.
■ 한겨레
① 국민연금 개혁, 특수직 연금과 연계해 추진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험료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돌려보냈다. 대통령한테 ‘퇴짜 맞은’ 개편안의 구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거나, 연금은 지금처럼 받으면서 보험료만 더 내도록 하는 내용을 이리저리 조합한 방안일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복지부는 15일 공청회에서 내용을 공개하고 11월 말 개편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었지만,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이를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③ 특별재판부 말고 ‘공정한 재판부’ 꾸릴 자신은 있나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이나, 그렇다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어서 또 한번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의 요청에 따른 답변이었다고는 하나 여러모로 부적절해 보인다.
‘계엄 문건’ 청문회, 정쟁 말고 실체 밝히는 계기로
여야가 8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민군합동수사단이 전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국외 도피로 핵심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했다.
■ 경향신문
① 국민연금 개혁, 힘들더라도 더는 늦추기 어렵다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연금 개혁 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 ···
④ 미세먼지 해결하려면 정부와 시민 모두 나서야정부가 8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퇴출이다. 공공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애고,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 폐차지원···
중간선거 이후에도 ‘비핵화 협상’ 의지 확인한 트럼프미국 정부가 북·미 고위급회담의 연기가 단순한 일정 조율의 문제라며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간선거 후 첫 기자···
■ 한국일보
① 국민연금 개혁,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
박수는커녕 지지율만 떨어뜨리는 연금개혁 정치적 고려 지나치면 개혁 가능하지 않아현재ㆍ미래세대 부담 사이에서 균형잡아야 국민연금 개혁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박능후
② 예산안 심의 중요하나 위기 타개 위한 경제팀 교체가 먼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7일 국회 예결위 발언이 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그는 “현재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마치 정부 경제정책이 정치적
부끄러운 인종차별 현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타파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 이행 상황 모니터링과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CERD가 26일부터 협약 이행과 관련한 한국 정부 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 참고하도록 인권위가 상황을 별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를
■ 서울신문
③ 대법원, 특별재판부 반대할 명분 없다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했다. 대법원은 어제 의견서를 내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는 데다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선거구제 개혁한다면서 의원 늘리기 꼼수 안 돼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그제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300명인 의원…
도 넘은 민주노총 몽니 지속해선 안 된다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끝내 민주노총이 빠진 채 오는 22일 ‘불완전체’로 출범한다. 민주노총의 참여를 독려하며 기다렸던 경사노위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그제 운…
■ 국민일보
① 국민연금 또 ‘찔금 개혁’으로 넘기려 하나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고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눈높이가 맞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폭이 커지는 것을 특히 못마땅해했다고 한다. 가
③ 대법원, 사법농단 재판 공정성 어떻게 보장할 텐가사법농단 사건의 심리를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이런 의견을
②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라는 김동연 부총리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팀의 의사결정 방식을 비판한 것이란
■ 매일경제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가 빅딜 대상인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의 빅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의 빅딜을 제안한 점에 대해 주..
④ 미세먼지 대책 효과 내려면
정부가 8일 국민의 일상에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주는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늦게나마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
⑤ 20년 만에 나온 한국계 美연방하원의원
지난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한 명씩의 한국계 후보가 승리를 거둬 두 명의 연방하원의원을 탄생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공화당 소속 영 김 후보는 캘리포니아주 제39선거구..
■ 한국경제
① 국민연금 개편, '국민 눈높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맞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가 보고한 세 가지 개편안은 모두 9%인...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정책, 끝이 없다
정부가 대기업 이익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적 이익을 강제적으로 나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제도를 입법화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아베 총리, APEC서 못 만날 이유 없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양자회담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소식이다. 다자간 정상회의가 열리면 한·일 정상이 별도...
■ 서울경제
① 국민연금 개혁, 여론에 휘둘리면 절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는 취지의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
④ 미세먼지 대책 이번엔 탁상공론 안될 자신있나
정부가 8일 경유차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차량 2부제를 민간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저공해 자동차라며 경유차에 부여해왔던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없애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에 민간 차량도 포함시킨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수수료 인하가 몰고 온 카드사 감원 후폭풍
현대카드가 구조조정 초읽기에 몰렸다. 현대카드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경영진단에서 약 400명의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한다면 현대카드 창사 이래 첫 감원 조치이자 올 들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에 이어 세 번째 구조조정에 나선 카드사가 된다. 회사 측이 컨설팅 결과를 꼭 그대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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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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