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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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판정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6개 신문사)
② 사법농단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 사법농단 법관 탄핵 요구
(동아, 한겨레, 한국, 서울 등 4개사)
③ '북한 삭간몰 미신고 미사일 기지' 논란 진화
(경향, 한국, 서울)
④ 자동차산업 고비용·저생산성
(조선, 매경)
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논의
(한겨레, 국민)
⑥ 경제정책 비판
(중앙, 국민, 매경, 서경)
■ 조선일보
① 삼성바이오 사태, 증시불안·업계충격 최소화해야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증시 시가총액 5위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 분식(粉飾) 회계를 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2016년 상..
④ 경제 상식 따른 도요타 부활, 반대로 간 한국차 몰락10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던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올 4~9월 창사 후 최대 매출과 판매량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
대통령 '安保 장담' 번번이 어긋나니 국민은 뭘 믿나국가정보원이 14일 국회 정보위에 "북한이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여기에 핵탄두를 소형화해 탑재하는 기술도 지속..
■ 중앙일보
⑥ 약자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 고용 참사 부르는 역설'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 상황이 달마다 최악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10월 고용 동향 성적표도 예외가 아니었다. 10월 실업자는 9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10월 기준으로는
서울시의 채용비리 조사, 면죄부 주기는 안 된다서울시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내년 1월 말까지 산하 공사와 공단 등 4곳, 출자·출연기관 18곳, 공직 유관단체 6곳 등 모두 28곳을 조사한다.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는 취업대란으로
한 푼도 안 깎은 청와대 특활비 용처 투명해져야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님,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읍소해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됐다고 한다. 야당 시절 박근혜 청와대의 특활비 오·남용을 맹공하면서 특활비
■ 동아일보
① 모호한 분식 잣대로 미래 먹거리 바이오산업 싹 죽일 건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을 심의한 결과 회계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검찰 고발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6위로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당장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② 사법부 존재 이유 묻는 초유의 법관 탄핵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에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재판독립 침해 행위가 위헌적 행위였음을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직 법관들이 동료 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한 것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초유의 법관 탄핵론이 논의되면 격론이 벌어질 것이다.
⑤ 또 정책 전면에 나서는 靑 실장, ‘제2의 장하성’은 안 된다
청와대가 그동안 역할이 미미했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비견할 만큼 활성화하고 두 관계장관회의의 조율을 김수현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에게 맡길 방침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실장을 임명하면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을 주문한 것과 맞물려 사회-경제 총괄 조율자로서 김 실장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내년 초 나올 ‘포용국가 3개년 계획’ 수립도 지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①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일벌백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최종 확인한 것이다.
② 임종헌 기소, 심판대 오른 법관들의 ‘법과 양심’
검찰이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대법원 수뇌부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19일 박 전 처장 소환과 함께 이들에 대한 단죄 과정도 본격 시작될 것이다.
⑤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벌적 대체복무’는 안 된다
국방부가 14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적 의미를 띤 것이어서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
■ 경향신문
①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확인, 엄중히 다스려야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부정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쇄신은 고사하고 계파 싸움 수렁에 빠져드는 한국당자유한국당의 쇄신작업이 갈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인적 쇄신의 방향을 놓고 빚어진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전 조직강화특위 위원 간 갈등이 끝내 ‘전원책 해촉’으로 파탄나자, 이를···
③ 하루 만의 ‘북한미사일 소동’이 전하는 교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전날 공개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충분히 인지한 내용이며, 새로운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
■ 한국일보
① ‘삼바’ 고의 분식 결론, 윤리경영 강화의 계기 삼아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바 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마칠 때까지 최장
② 임종헌 기소, ‘사법농단 재판’ 신뢰 높일 방안 내놓으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적 중간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기소돼 재판부 배당에 관심이 쏠린다. 특별재판부 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김명수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법농단과 관련한 첫 기소자인 임
③ 美 트럼프-민주 갈등 고조∙∙∙ 정부, 북핵 협상 영향 주시를
북한이 황해북도 삭간몰 등지에서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을 운용 중이라는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와 관련 보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알고 있던 내용이며 새롭지 않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인용해 “(북의) 큰 속임수”라고 전한 뉴욕타임스와 달리 북한 정보
■ 서울신문
①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지배구조 투명성이 답이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결론 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
② 법원 내부에서 터져 나온 사법농단 법관 탄핵 요구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제안이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③ 트럼프가 적극 부인한 북한 미사일 기지 공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와 관련한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완전히 부인했다. 이미 미 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 데다 미사일 기지에서 일어나는…
■ 국민일보
⑥ 외환위기 때로 돌아간 고용 상황… 지금이 위기다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14일 나온 ‘10월 고용동향’은 장 전 실장의 인
⑤ 형평성과 병역의무 저해 않는 대체복무제 마련해야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검토’ 설명회를 갖고 대체복무 기간과 기관, 대상자 판정 심사위의 소속 부처와 관련해 복수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 복무기관은 교
낯선 이의 자살 막아낸 네티즌… 아직 살 만한 세상14일 0시30분쯤 자동차 동호인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짧은 글이 올라왔다. ‘너무 힘들어서’란 제목이 붙어 있었고 본문은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전부였다. 사진을 한 장 첨부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종종 사용되는 도
■ 매일경제
④ 위기의 한국 자동차 고비용·저생산 구조 어떻게 깰 것인가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가 어제 열렸다.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해..
⑥ 친노동정책이 한국 성장률 끌어내린다는 무디스의 경고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은 2.5%로, 내년 성장률은 0.6%포인트 낮아진 2.3%로 하향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KDI,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내놓은 전망치보다 낮았..
日 혐한 뛰어넘은 BTS 도쿄 공연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난 13일 도쿄 공연에서 5만명의 일본팬들이 보여준 모습은 문화와 예술이 갖는 순수함을 읽게 한다. BTS가 내년 2월까지 일본 4개 도시에서 총 9회로 예정..
■ 한국경제
"대기업 임금 자제" 호소 말고 제도 만드는 게 정부 할 일이다
홍장표 청와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줄여 협력업체 임금 인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임금 격차 완화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라며 ...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제로페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금융권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사업에 휘말려 홍역을 앓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없애주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정부와 서울시는 18개 금...
1300만 경기도 지사라면 국가경제도 봐야 하지 않겠나
경기도가 도내 18세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나섰다. 내년 예산도 147억원 편성해둔 상태다. 이재명 경기지사 개인으로 보면 성남시장 때 ‘청년배당’에 이어 또 하나의 ...
■ 서울경제
⑥ 고용참사 40~50대 확산에도 '소주성' 고수하겠다니
고용시장이 악화일로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97만3,000명으로 1999년 10월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다. 실업률도 3.5%로 1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업자 증가폭은 6만4,000명에 머물러 넉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고 있다. 모든 통계지표가 사상 최악인 지금의 상황은 외환위기 직후를 떠올리게 한다.
거세지는 해외투기자본 공격 이대로 놔둘건가
미국계 주주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또다시 현대차그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엘리엇은 현대차그룹 내 3사 이사진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주들에게 초과자본금을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사주 매입을 주문했다. 엘리엇은 해외 컨설팅 회사의 자료를 토대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초과자본이 각각 8조~10조원과 4조~6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엘리엇의 저의는 익히 짐작된다. 주가를
솜방망이 처벌로는 기술유출 못막는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검찰에서 기소한 기술유출 사건 103건의 판결에서 실형 선고는 2.9%인 단 3건에 불과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해외사용 여부 불명확, 이익 미실현 등의 이유로 형량을 대폭 줄이거나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가 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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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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