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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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혜경궁 김씨' 사건 진실 공방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7개 신문사)
② 문재인·시진핑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해 협력 합의
(동아, 한겨레, 서울, 매경 등 4개사)
③ 정부 경제정책 비판
(중앙, 경향, 국민)
④ 중국의 한국 반도체업계 견제·압박
(매경, 한경, 서경)
⑤ 정부와 노동계의 노동현안 갈등
(경향, 국민)
⑥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
(조선, 중앙)
⑦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조선, 한경)
⑧ 국내 토종 ‘행동주의 펀드’ KCGI의 한진그룹 경영권 공격
(한겨레, 한경)
■ 조선일보
⑥ 고용 세습 눈감고 '노조 하기 편한 市' 만든다는 서울시장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한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해 "노조 하기 편안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⑦ 태양광·풍력 80조 세금, 외국 기업 잔칫상 차려주기정부가 탈원전 대책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육성에 2026년까지 8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지만 국내 업계는 호황은커녕 줄파산을 걱정할 처지..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가 세금 12억 쓸 일인가정치권이 운동권 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대중화·세계화 사업에 국비 예산 12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평화당 의원들이 "민주화에 상징적 의미가..
■ 중앙일보
③ 꼬리 무는 최악의 고용통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일자리의 견인차'로 꼽히는 제조·도소매·숙박음식 등 '빅3' 업종에서 일자리가 마르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이들 빅3 업종의 평균 취업자는 1048만2800명으로 지난해보다 16만3700명 감소했다. 빅3 취업자 감소세 전환은
⑥ 노총의 탄력근로 규탄 집회에 선 박원순의 '자기정치'지난 17일 한국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설을 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규탄하는 성격의 자리였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핵심 합의사항이다. 문재인
① 검찰, 혜경궁 김씨의 실체 신속히 밝혀라도대체 '혜경궁 김씨'가 누구길래 이토록 한국 정치판과 민심을 뒤흔드는가. 경기남부경찰청이 그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hkkim)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이며 19일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는
■ 동아일보
① ‘혜경궁 김씨’ 진상, 檢 엄정수사하고 이재명 측 적극 협조하라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트위터 계정(@08__hkkim), 이른바 ‘혜경궁 김씨’란 별칭으로 불린 이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렸다. 김 씨가 상대 후보였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고 비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정치를 했다.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 의견”이라며 ‘짜 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쇠고랑 각오하고 응급대처해야 하는 규제감옥 한국
가슴통증 환자는 시간이 생명이다. 이런 환자를 이송하는 119 구급대는 신속히 심전도 체크를 해 심근경색인지 아니면 일반 통증인지 판별하고 이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에선 119 구급대원도 심전도 체크를 할 수 없고, 병원이 심전도 자료를 받았더라도 판단 결과를 보낼 수 없다. 기막힌 의료 규제 때문이다.
② 줄줄이 늦춰지는 한반도 시간표, 金 답방 조바심 낼 이유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았다”며 “내년에 시간을 내서 방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 김정은의 세 차례 중국 방문에 대한 답례로 시 주석의 연내 방북이 점쳐졌지만 내년으로 미룬 것이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도 최근 김정은의 방러가 내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한겨레
① ‘혜경궁 김씨’ 사건, 엄정한 검찰 수사로 진실 밝혀야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로 결론짓고 1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 쪽은 “경찰 발표는 전적으로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 공정해야 할 경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금으로선 어느 쪽의 말이 옳은지 속단하기 쉽지 않다. 이제 이 사안은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의 도덕성이 걸린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⑧ 토종 ‘행동주의 펀드’에 경영권 도전받는 조양호 회장
국내 토종 ‘행동주의 펀드’인 케이씨지아이(KCGI)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에 도전장을 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경영 참여를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펀드다. 증권가에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알려진 강성부 대표의 케이씨지아이는 최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9%를 매입해 조양호 회장 일가(29%)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② “한반도문제 해결 무르익어” 인식 공유한 한·중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7일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 북-미 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 경향신문
① ‘혜경궁 김씨’ 논란, 진실 밝혀내는 게 우선이다이른바 ‘혜경궁 김씨(@08-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
⑤ 정부·노동계 더 이상 상황 악화시키지 말고 대화하라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킨 정부가 다시 탄력근로제 근무확대 등으로 근로기준···
③ 한국 경제 진단, 위기는 아니지만 그 길목에 서 있어최근 ‘한국 경제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심지어는 ‘위기론을 말할 정도로 한가할 때가 아닐 만큼 심각한 상태’라는 말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한국 경제의 위기’ 기획을 통해 실상을 진단했다. 그···
■ 한국일보
① ‘혜경궁 김씨’ 논란, 정치공방 접고 법적 판단 지켜봐야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18일 발표되자 정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지사는 즉각 SNS를 통해 “경찰이 ‘B급 정치’를 했다”며 ‘사전 각본’에 의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기지사 자리에서 국민 기만,
연일 헛발질만 하는 한국당 지도부, 제정신인가
‘전원책 해촉 소동’으로 체면을 구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연일 부적절한 언행과 공연한 의혹 제기로 당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야당 개혁 및 재건 작업을 주도하는 이들이 들고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되레 논란과 구설수의 중심에 섰으니 한심하다. 이런
로스쿨 도입 10년, 제도 점검과 보완 필요할 때다
사법시험을 대체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다. 초기 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논란, 오랫동안 수그러들지 않았던 사법시험 존치 여론과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었던 로스쿨 제도는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사법제도와
■ 서울신문
① 격화하는 이재명 논란, 경기도정 우려스럽다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08__hkkim)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오늘 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
기업 손목 비틀기식 찬조금 압박은 안 된다국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모으기 위해 대기업을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주 삼성·현대차 등 15개 대기업 사장급 임원들을 불러 가진 간담회…
② 2차 북·미 정상회담 긴밀한 협력 다짐한 한·중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비핵화에 보다 탄력이 붙게 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 국민일보
① 이재명 지사, 여론전 중지하고 차분히 재판 임해야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판단을 내리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7개월여 동안 수사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 지사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검찰 기
③ 혁신,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중요한 건 말이 아니다문재인정부 국가비전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사회 분야 첫 전략회의를 열어 ‘포용국가’를 국가비전으로 내세운 지 두 달여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이 밝힌 국가 비전의 정식 명칭은
⑤ 노동계 기득권만 대변하는 양대 노총, 개혁 필요하다민주노총의 16일 집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면담을 요청한 3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청와대로 쳐들어가겠다.” 대통령을 대놓고 협박한 발언은 최근 벌여온 점거농성의 연장선에 있다. 고용노동부 지방청사 4곳, 김천
■ 매일경제
靑 청원게시판과 야당 사무총장까지 가짜뉴스에 춤춰서야
여성혐오 및 남성혐오 논란으로 비화된 `이수역 폭행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 측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남성의 손바닥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화장을 안 ..
④ 中 반도체 반독점 조사, 애꿎은 한국기업 희생양 삼아선 안돼
반도체 산업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중간에 낀 한국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한국과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② 내년 평양 방문 밝힌 시진핑, 北 비핵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7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현시점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대 분수령이라는 데 공감했는데 이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파푸..
■ 한국경제
⑦ 믿기지 않는 탈원전·태양광 정책의 '주먹구구' 민낯
평지풍파(平地風波)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초래하는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국 곳곳이 난개발로 인한 환경·경관 훼손으로 몸살이고, 태양광 ...
⑧ 기업을 장기 투자 아닌 단기배당으로 모는 제도, 안 된다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하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회사 KCGI가 한진그룹 경영권을 공격하고 나섰다.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식 9.0%를 장내매수해 조양호 그룹 회장 일가(지분율 28.9%)에 이어 2대 주...
④ 반도체가 美·中 무역전쟁 희생양 될 가능성 대비해야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의 수요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 환경마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 반독점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한국과 미국 메...
■ 서울경제
내년 예산안 심사 또 졸속으로 처리할 건가
여야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지분으로 1석을 더 배분해 예결소위를 16명으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관례대로 15석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
고용세습 논란 속 성과급 잔치 벌인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1,000억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소양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통합 출범 첫해인 지난해 성과급으로 1,309억원을 지급했다. 직원 한 명당 770만원 꼴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적자 규
④ 노골적인 중국의 반도체 견제, 정부는 뭐하나
중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업계를 겨냥해 노골적인 견제에 나서는 분위기다. 중국 반독점 당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메모리반도체 3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서 대량의 증거를 확보하는 등 ‘중대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16일 밝혔다. 심지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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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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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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