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 - 광주형 일자리 협상, 양진호의 웹하드 카르텔, 이수역 폭행 사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경기도 국민연금 첫 달 대납, 북미 비핵화 협상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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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광주형 일자리’ 협상 난항

   (중앙, 한겨레, 한국, 서경 등 4개 신문사)

② 양진호의 ‘웹하드 카르텔’

   (한겨레, 경향, 서울)

③ 젠더 갈등으로 비화되는 '이수역 폭행 사건'

   (중앙, 한국, 매경)

④ 김정은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 참관

   (조선, 동아, 한국)

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압박 비판

   (중앙, 한경, 서경)

⑥ 경기도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 대납 추진

   (조선, 동아)

⑦ 2차 북미정상회담 및 김정은 서울 답방의 가능성

   (한겨레, 경향)

■ 조선일보

⑥ 국민연금에 본격적으로 손 뻗치는 정치 포퓰리즘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 주민의 국민연금 첫 달 치 보험료 9만원(최소 보험료)을 대신 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서울교통公 고용 세습, 내부 문제 제기 찍어눌렀다니

정규직 전환 때 임직원 친·인척 잔치판이 벌어진 서울교통공사의 사외이사가 진상 조사를 요구하다 묵살당하자 사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이사..

④ 김정은 1년 만에 가면 벗으려 하나

김정은이 신형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했다. 북이 김정은의 무기 시험 현지 지도를 공개한 것은 작년..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③ 누구를 위한 '혐오사회'인가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여혐· 남혐' 논란이 극단적인 성 대결로 치닫고 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도 전에 일부 정치인과 연예인까지 가세해 상대방 성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을 남발하며 남녀 간 감정싸움을 부추기고 있어 

①⑤ 기업 옥죄는 권력의 갑질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인의 기를 살려주는 것만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필요조건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는 신뢰,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공권력을 겁낼 필요가 없다는 

■ 동아일보

黨政의 잇단 시장 소통 행보,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시중은행 은행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은행장들로부터 핀테크·빅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요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은행들이 핀테크 업체를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는 등 민간 금융기업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⑥ 경기의 연금 첫 보험료 대납, 국민부담 늘리고 형평 어긋나

경기도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생기는 만 18세 청년들의 첫 달 치 보험료(1인당 9만 원)를 대신 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약 16만 명의 도내 모든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을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관련 예산 147억 원을 편성했다. 전남도도 지난달 21일 도내 청년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 희망자 4500명을 선정해 첫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④ 北 첨단 무력 과시하는데 南은 안보마저 선심 쓰듯 해서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어제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우리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선전했다. 김정은의 무기 시험 시찰은 작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1년 만이다.

■ 한겨레

① 새 일자리 실험 ‘광주형 모델’, 무산시켜선 안 된다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첫 완성차공장 설립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빠졌다.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간 협상안에 대해 이 사업의 한 축인 현대자동차가 애초 약속과 다르다며 난색이다. 지역사회는 물론 경제 전반에 숨통을 틔워줄 새로운 고용창출 모형으로 기대를 모아온 터여서 아쉽고 안타깝다.

② 디지털 성범죄 입법, ‘너무 늦은 정의’ 안 되려면

웹하드 사업자를 정점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은 알려진 것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 경찰이 16일 발표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면, 성범죄 동영상을 올리는 헤비업로더들을 차등해서 관리해온 대목이 새로 눈에 띈다. 업로더 가운데 우수회원을 뽑아 준회원, 정회원, 으뜸회원 등으로 등급을 나눠 수익률을 5~18%로 차등 지급했고,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다달이 다른 회원의 요청 자료를 30건 이상 올리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⑦ 김정은 연내 답방으로 ‘북-미 교착’ 뚫어야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을 거론했다. 조 장관은 15일(현지시각) ‘한반도 국제포럼’에 참석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답방이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이후 길어지고 있는 북-미 협상 교착 상황을 돌파할 의미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 장관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 경향신문

‘집 5채 이상 11만’과 ‘고시원살이 15만’이 말하는 것전국에서 집을 5채 이상 가진 집부자들이 11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96만4000명이다. ···

② 양진호 수사, ‘웹하드 카르텔’ 해체할 기회다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주도한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

⑦ 북·미 정상회담 문턱 낮춘 미국, 한국의 중재자 역할 커졌다미국이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핵·미사일 시설 목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

■ 한국일보

① ‘광주형 일자리’ 협상 난항, 그래도 꼭 성사돼야 한다

임금수준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서울 현대차 본사에서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8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③ ‘이수역 폭행사건’, 남녀 성대결로 부추길 일 아니다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발생한 남녀 쌍방 폭행사건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술자리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지는 일이 드물지 않은 데도 이 사건이 유별나게 주목받는 것은 사건 당사자 남녀 그룹이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ㆍ혐오했다는 이야기가 확산되면서부터다. 이 사건을 언급하며 

④ 전술무기 시험장 찾은 김정은, ‘비핵화 선조치’ 우선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이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무기 개발 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만으로 최근 북핵 협상 교착 국면과 맞물려 배경과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 서울신문

② 양진호 수사로 실체 드러난 웹하드 카르텔 엄벌해야

경찰이 어제 발표한 보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결과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그야말로 ‘범죄 종합세트’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였다. 당초 문제가 됐던 직장 내 갑질 논란, 즉 직…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③ 막장으로 가는 젠더 갈등, 남성과 여성이 투쟁의 대상인가

주점에서 여성 2명이 남성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서 시작된 `이수역 폭행 사건`이 이후 상반된 주장이 나오면서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일..

갈수록 늘어날 토종 지배구조펀드의 기업경영권 공격

토종 지배구조펀드가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의 2대주주에 오르면서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내비친 건 증권시장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일이 될 듯하다. 해당 펀드는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사모펀드로 투자목적유한..

아마존 제2본사 유치, 결국 인재가 열쇠였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아마존은 최근 제2본사를 뉴욕주 롱아일랜드시티와 버지니아주 크리스털시티에 분산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본사 유치 대가로 뉴욕주와 버지니아주가 아마존에 제..

■ 한국경제

빠른 기업이 이기는 디지털 시대, 느린 정부로는 필패다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빠른 회사가 느린 회사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왔다.” 한경과 메타넷, 액센츄어가 엊그제 공동주최한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2018’에서 나온 말이다. ...

⑤ "돈 내라" "北에 가자"…언제까지 기업 압박할 건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그제 15개 주요 대기업 임원들을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했다. ‘농어촌-기업 상생발...

한국을 진퇴양난으로 몰아넣는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이 완전고용에 가까워졌다”며 12월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뿐 아...

■ 서울경제

① 이럴거면 '광주형 일자리' 접어라

새로운 지역산업 모델로 거론됐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연산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위탁생산 공장 설립을 놓고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입장이 워낙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주말에도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타결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형 자동차공장은 애당초 반

⑤ 기업 팔 비틀기식 찬조금 압박 과거와 뭐가 다른가

정치권이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15개 대기업 고위임원을 국회로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민간기업 상생발전 간담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농어촌을 지원할 찬조금을 내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이 자리에는 황주홍 농해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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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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