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 공식 사과,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반발, 경제보좌관 발언, 지방세 신설·인상 추진,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 시간강사법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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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 공식 사과

   (한겨레, 경향, 한국)

②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촉구'에 대한 반발

   (조선, 매경)

③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발언

   (조선, 동아)

④ 지역구 의원들의 지방세 신설·인상 추진

   (매경, 서경)

⑤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

   (서울, 한경)

⑥ 시간강사법

   (경향, 한국)

■ 조선일보

③ '기업 氣 살리기'가 개탄스럽다는 청와대 경제보좌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한 세미나에 참석해 "(경제계·언론이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위기론을 말하면서 '기·승·전 기업 기(氣) 살리기'를 요구하는데..

② '법관 탄핵' 요구를 탄핵하라는 어느 판사의 외침

울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가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촉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

"민노총만 쓰라" 17일간 민노총에 가로막힌 공사장

민노총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비노조원 근로자가 일하는 한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 들어가 공구를 던지고 자재 더미를 발로 차 무너..

■ 중앙일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소득주도 성장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온다. “소득은 노동의 결과”라는 얘기다. 누구나 다 아는 세상의 이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이와 거꾸로 가는 양상이다. 마치 말 앞에 마차를 세워 놓고 “달리라”는 격이다. 과연 마차가 꿈쩍이나 

미국 연방대법원장의 교훈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미국을 여행하고 1840년에 출간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존재 그 자체가 7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의 손에 달려 있다고 썼다. 독립된 사법부의 역할이 미국 민주주의의 

■ 동아일보

③ “위기론은 개혁 싹 자르려는 것” 靑 경제참모의 위험한 현실인식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위기라고 하면서 개혁의 싹을 미리 자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더 개탄스러운 것은 위기론을 반복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업 살리기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文 언급 하르츠와 바세나르 개혁, 노동계 양보 없이 불가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한 새로운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타협을 당부하면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을 언급했다. 1980년대 들어 경제의 글로벌화가 빨라지면서 유럽 대륙 국가들은 영미권에 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영구 폐기’할 영변서 분주한 核활동… 이런 北을 누가 믿겠나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2일 IAEA 이사회 보고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원자로 부품 조립과 미완성 원자로에 부품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위성을 통해 관측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 사찰이 이뤄져야 이 활동의 본질과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변 핵시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영구적 폐기 조치’ 의사를 밝힌 곳이다.

■ 한겨레

① 삼성 백혈병 사태 매듭, 노동인권 의식 높이는 계기로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와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의 황상기 대표가 23일 반도체 백혈병 관련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서에 서명하고 손을 맞잡았다. 반도체 백혈병 분쟁 사태의 최종 매듭이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에 걸려 2007년 3월에 숨진 지 11년8개월 만이다. 최종 마무리라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며, 10년 이상 지나서야 풀었다는 점에선 착잡하다.

의전비서관 음주운전까지, 청와대 기강 바로 세워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새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고, 의전비서관실 직원 두 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사직서를 냈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을 직권면직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청와대 직원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하고, 비서실의 기강을 전반적으로 다잡아야 한다.

안보불안 부추기는 예비역 장성들의 시대착오적 행태

국방장관 출신을 포함한 전직 장성들이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21일 토론회를 열고 성명서에 더해 결의문까지 발표했다. 이들이 낸 결의문에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절대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구까지 나온다. 도대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공산화’라는 철 지난 용어를 사용하며 안보불안을 부추기는지 모르겠다.

■ 경향신문

① 11년 걸린 삼성의 ‘백혈병’ 사과,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삼성전자가 23일 반도체공장 백혈병 피해자들에게 “사업장 위험관리를 못했다”며 공식사과했다. 백혈병 피해자가 직업병 문제를 제기한 지 11년8개월 만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사장···

⑥ 개정 강사법 시행 앞두고 강사 잘라내는 대학들대학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시행을 앞두고 역풍을 맞고 있다. 대학들이 재정 문제를 들어 시간강사들을 채용하지 않거나 강의 교과목을 줄여 사실···

이해 안되는 북한군의 남 어선 나포, 엄중 처리해야최근 동해 북방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북한군에게 검색당하고 일시 나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북한군은 이후에도 같은 어선에 또 접근해 퇴거를 명령했던 것으로···

■ 한국일보

① 삼성 ‘반도체 백혈병’ 마침표, 산업안전 강화 계기 돼야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11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인 ‘반올림’은 7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키로 합의한 데 따라 23일 ‘중재판정 이행 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 바꾸는 민주당과 한국당, 뻔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이 불과 한 달 남짓 남았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어서 앞날이 걱정된다. 여야 5당이 역지사지하면 시한은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문제다. 표의 대표성과 

⑥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의 역설적 상황, 재정 지원으로 해소를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를 대량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 대부분이 시간강사가 맡아온 강의를 1년 계약 초빙ㆍ겸임교수에게 맡기거나 전임교수 강의를 늘려 

■ 서울신문

⑤ 탄력근로제 확대 무한정 미룰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고 대통령도 국회에…

이재록 목사 중형, 성범죄 불관용 인식 확산 계기돼야

신도 8명을 4년여간 수십 차례나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목사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정신적으로…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② 극한으로 치닫는 사법부 혼란,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3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해 탄핵 촉구를 결의한 것을 `맞탄핵`으로 받은..

④ 지역 기업 세금 깎아줘야 할 판에 이중과세하려는 의원들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구 내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걷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힘없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돈을 더 뜯어내서..

美 대북 제재에 예외는 없음을 보여주는 미쓰비시銀 수사

일본의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한 이 사건의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겠..

■ 한국경제

혈세 낭비 막으려면 '카톡 예산' '벼락 심사'부터 근절해야

여야 정당이 470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예년에는 늦어도 11월 초 심사가 시작됐던 점을 감안하면 3주 이상 지연된 비상상황이다. 본회의 ...

⑤ 민노총 달래자고 '탄력근로' 보완 늦춰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입법이 해를 넘기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문 대통령이 그제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

'토종 클라우드' 육성 시급함 일깨운 AWS 불통 사태

그제 발생한 국내 주요 온라인 서비스 불통(不通)사태는 외국 기업에 클라우드(가상 저장공간) 산업 주도권을 내준 나라가 겪어야 하는 ‘돌발 리스크’를 생생하게 보여줬다.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의...

■ 서울경제

카드 수수료 인하, 보다 정교한 대책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중소 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음주 중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추가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관건은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들

④ 기업 부담주는 지방세 신설경쟁 문제있다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의원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같이 지역 기업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다. 정유회사부터 시멘트, 원전·화력발전소에 이르기까지 대상 업종도 입법 경쟁 속에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우려감을 자아내게 한다. 국회에는 특정 업종을 겨냥해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법률 재·개정안이 무려 14건이나 계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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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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