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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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대법원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배상' 판결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5개 신문사)
② 유턴기업(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대책 발표
(한국, 국민, 매경, 서경 등 4개사)
③ 문재인 대통령 최저 지지율
(중앙, 경향, 서경)
④ 경기·전남도의회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동아, 매경, 서경)
⑤ 민주노총의 유성기업 폭력 행위
(한국, 서울, 매경)
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립유치원 모두 폐원' 압력
(한겨레, 국민)
⑦ 탈원전 정책 폐기 요구
(조선, 한경)
⑧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
(조선, 동아)
■ 조선일보
⑧ 나사 풀린 靑·정부 행태 어디까지 봐야 하나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행정관이 최근 경찰청을 찾아가 지인(知人)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캐묻다 적발됐다. 검찰수사관 출신인..
또 김관진 표적 수사, 法 집행 아닌 사람 사냥이다검찰이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의 제주 해군기지 홍보 활동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제주 기지 공사가 본격화한 201..
⑦ 대통령 "한국 원전 안전" 국내서도 선언하고 탈원전 폐기를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은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데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
■ 중앙일보
① 징용 판결 대책, 머뭇거릴 틈이 없다어제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또다시 내려져 최악의 한·일 관계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30일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뒤 나온
③ 급락한 문 대통령 지지율, 국정 기조 확 바꿔야 오른다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의 지난 27∼28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8%, 부정 평가는 45.8%였다. 알앤써치의 11월 넷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 49.0%, 부정 45.8%였다. 한때 80%
“경찰 인사 불공정하다” … 경찰 간부의 항명에 담긴 뜻“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의 항명사태는 그동안 안에서 곪던 것이 마침내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캠코더 인사'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상명하복의 경찰 조직 내부에서 불공정 인사를
■ 동아일보
⑧ 청와대 기강 위험수위, 국정사령탑서 울리는 경고음
어제 청와대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했다. 특감반 소속 김모 수사관이 이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상황을 캐물은 비위가 뒤늦게 드러난 데 이어 추가 비위자까지 드러나자 강경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이번에 전원 교체된 특감반은 검찰 경찰 등에서 파견 나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비리 사실을 감찰해 왔다.
④ 국민연금 흔드는 도지사 막아선 경기·전남도의회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려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예산 2억200만 원을 모두 삭감한 데 이어 어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관련 예산 147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靑 핵심 사칭한 한미·대북정책 교란 메일, 진상 밝혀내야
며칠 전 한 경제매체는 청와대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며 ‘한미동맹 균열 심각… 靑의 실토’라는 제목으로 1, 3면에 걸쳐 보도했던 기사 2건을 취소했다. 보도의 근거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사칭한 허위 문건이며 가짜 이메일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한겨레
①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인권 각성’을 촉구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달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이어 이번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이다. 이번 소송의 피해자들 역시 일본과 한국 법원을 거치며 20년 이상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했고 그사이 대부분 고인이 됐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뼈저리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⑥ 아이들 볼모로 ‘폐원’ 위협한 한유총의 적반하장
‘집단행동’은 자제하겠다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결국 대규모 집회를 열고 폐원 카드를 꺼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응해 자체 법안을 내놓겠다던 자유한국당의 시간 끌기와 애매모호한 태도가 이들의 강경대응을 거드는 모양새다. 정부도 국민도 ‘파국’을 원하진 않는다. 헌신적인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많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여성이 맘 놓고 일할 환경’ 만들지 못하는 사회
결혼,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올해 4월 기준 184만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만5천명 늘어난 수준이라고 한다. 통계청이 2014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뒤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 경향신문
① 18년간 지연된 정의, 사법부는 그동안 뭘 했나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
③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에 담긴 ‘민심의 경고’ 새겨야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인 48.8%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9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8.8%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 기···
트럼프 이번엔 자동차 ‘관세폭탄’ 거론, 공멸하자는 건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에 “우리에게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수십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 한국일보
① 잇따른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일 정부 해법 서둘러야
대법원이 29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8,000만~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달 신일철주금 피해 배상 판결에 이어 거듭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들
② 기업 ‘U턴’, 단기 지원책만으론 활성화 어렵다
정부가 생산기반을 해외로 옮긴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뜻하는 ‘U턴’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국내 생산과 고용 증진을 위해 2013년부터 U턴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지원책을 펴왔지만 지난해까지 불과 51개사만 복귀했을 정도로 지지부진해서다. 29일 국무총리 주재
⑤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 일깨운 유성기업 사태
회사 임원에 대해 집단 폭행사건을 일으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 노조가 29일 유감 입장을 밝히고 회사 서울사무소 점거농성을 46일 만에 풀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ㆍ영동지회는 이날 농성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지회는
■ 서울신문
① 근로정신대 첫 배상 판결, 남은 징용피해 재판 서둘러야대법원 2부는 어제 양모(87)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일본의 전범 기업인 미쓰시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1억 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
⑤ 민주노총 도 넘은 일탈, 고립무원 ‘섬’ 되고 싶나여기저기서 불거지는 민주노총의 도 넘은 일탈에 여권이 거리 두기에 나섰다.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태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되는 일…
탈법적 금수저 대물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국세청이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 주식 등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대납해 준 혐의가 있는 2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 주…
■ 국민일보
⑥ 한유총의 적반하장 집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마디로 대국민 협박이고 적반하장이다. 이번 집회는 유아교
② 이 정도 대책으로 유턴기업 늘어나겠나정부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을 철수·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
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총력 대응해야겨울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가 연일 일상을 우울하게 뒤덮고 있다. 봄의 불청객은 옛말이고 근래에는 계절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아 지난 7일에는 수도권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 매일경제
② 기업 U턴 대책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정부가 29일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나열했지만 정부의 친노동 정책과 노동계의 ..
⑤ 유성기업 폭력사태 민노총은 재발방지책 내놔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 조합원들이 회사 임원 집단 폭행과 관련해 피해 임원과 회사 측에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일주일 만에야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성기업 노조는 ..
④ 청년 국민연금 선심성 지원에 제동 건 경기·전남도의회
경기도와 전남도가 추진해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온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와 전남도는 내년에 청년 첫 국민연금 대납 예산으로 각각 147억원, ..
■ 한국경제
'복지 포퓰리즘' 폭주…이런 국회 정원 늘려도 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현금성 복지예산을 3조원 늘려 의결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복지부 예산은 올해 63조1554억원에서 내년 75조2975억원으로 급증한다. 증가...
⑦ '자가당착' 탈원전 정책, 너무 많은 '뒤탈' 부르고 있다
한국 기술로 건설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총 4기)에 대한 한국의 독점 운영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다. 바라카 원전 운영업체인 나와(Nawah)가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운영·유지...
"이러다간 인천공항에 암달러상 활개치게 생겼다"
정부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인천국제공항 내 환전 수수료를 최대 0.5%포인트 내렸다는 한경 보도다. 국무총리실이 이달 인천국제공항 입점 은행 간담회에서 “환전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질타하자 신...
■ 서울경제
③ 40%대로 추락한 文대통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29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8.8%로 부정평가 45.8%와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1년10개월 만에 최저치인 37.6%로 떨어졌다. 국정수행을 책임진 청와대와 여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걷
② 핵심규제 그대로인데 기업 유턴하겠나
정부가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유턴기업지원제도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세제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유턴기업 기준이 완화되고 제조업 외에 지식서비스 산업도 지원 업종에 포함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유턴기업 종합 대책을 확정했
④ 복지 포퓰리즘 제동건 경기·전남도의회의 용기
지자체들의 복지 포퓰리즘이 의회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도가 제출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예산 147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이 사업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최초보험료(9만원)를 도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앞서 전남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도 27일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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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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