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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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한미 정상회담
- 김정은 연내 답방 · 비핵화까지 제재유지 · 2차 북미정상회담 등등 논의
(11개 신문사 모두)
② 미중 무역전쟁 3개월간 임시휴전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 국민, 매경 등 6개사)
③ 법정 처리 시한 넘긴 예산 심의
(한국, 매경, 한경, 서경)
④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중앙, 경향, 국민)
⑤ 사립유치원 비리
(한겨레, 서울)
■ 조선일보
① 김정은 서울 답방, 비핵화 없는 '이벤트' 안 된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
비행기 급유 위한 체코 방문이라니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에 체코를 방문한 것과 관련한 의문이 계속 쌓이고 있다. 당시 체코 대통령은 해..
'민노총 불패' 사례 또 하나 추가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가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43일간 파업을 벌였던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잡월드' 사태가 사(使) 측의 일방적 양보로 타..
■ 중앙일보
① 남북관계 발전 '과유불급'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기로 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다. 양국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한·미 중장년 실업률 역전 … “정책 방향 틀라”는 경고세계 주요국의 흐름과 달리 우리만 겪고 있는 일자리 보릿고개가 중장년까지 덮치고 있다. 어제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 2분기 55~64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9%로 치솟았다. 이는
④ 기강해이 도 넘은 청와대, 대통령이 칼을 댈 때다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내에서 많은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 동아일보
① 트럼프 “비핵화하면 바라는 바 이뤄줄 것”… 北 마지막 기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내년 1월 또는 2월”이라며 3곳이 장소로 검토되고 있다고 1일(현지 시간)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내년 초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근 들어 북-미 간에 대화가 단절된 분위기여서 2차 정상회담의 성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하게 회담 개최 의지를 밝힌 것이다.
② 美中 무역전쟁 휴전에 안심 말고 수출 다변화 속도 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상대국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1일 합의했다. 미국은 현재 10%인 2000억 달러어치 제품의 추가관세를 25%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유예 방침에 따라 중국은 대두 등 농산물 수입을 곧바로 재개하고 향후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가진 이번 합의로 무역전쟁 확전은 피하게 됐다.
“노조·시민단체와 밀월 끝났다”… 말 아닌 정책으로 보여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시민사회 노동조합과 어떤 의미에서 밀월관계가 끝났다”며 “정부가 기업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시민단체와도 기업과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시민단체의 요구도 모두 받아들일 순 없다는 의미다.
■ 한겨레
① 김정은 답방·북-미 정상회담 ‘선순환’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내가 이뤄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당부까지 했다.
② 다행스러운 미-중 ‘무역 휴전’, 긴장감 늦출 때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확전을 거듭해온 ‘무역전쟁’을 휴전함으로써 전세계가 한숨을 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1일(현지시각)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향후 3개월간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중국은 미국 제품 수입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3개월이라는 ‘시한부’ 휴전으로, 이 기간 중 두 나라는 더욱 정교하고 진전된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⑤ 한유총 강경파의 ‘협박’ 행태, 도 넘었다
지난주 대규모 집회를 열고 폐원 카드를 꺼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강경파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위원을 포함한 ‘강경파’ 십수명은 1일 서울지회 사무실을 찾아 지회장에게 ‘유치원 3법 통과 시 폐원’ ‘에듀파인 거부’ 같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 경향신문
① 김정은 서울 답방에 힘 실어준 한·미 정상, 북한 응답해야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의 공동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
② 미·중의 ‘무역전쟁 휴전’, 안도할 상황이 아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담판을 통해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향후 90일 동안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물품에 추가로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④ 도대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비위에 연루된 직원이 여러 명이라거나 평일 근무시간 골프설에 이어 현직 장관이 문제의 특감반원에게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
■ 한국일보
①정부, 북핵 협상 돌파구 위해 김정은 답방 적극 견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 2월에 열릴 것 같다”며 “세 군데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일정 시점에 미국에 초청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
③ 새해 예산 밀실로 넘긴 여야, 또 ‘짬짜미’할건가
470조원이 넘는 새해 슈퍼예산이 또다시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밀실 심의로 넘어갔다. 여야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 정치 현안이나 4조원대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툭하면 예결위를 공전시키거나 예산소위를 보이콧한 결과다. 여야가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에 따른 예산심의
신성장산업 발전 동력 돼야 할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1일 0시 일제히 5G 전파를 송출하고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열게 됐다. 5세대 이동통신을 뜻하는 5G의 기술적 특성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다. 4G LTE에 비해 전송속도는 20배 빠르고, 지연속도는 10분의
■ 서울신문
①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전 김정은 연내 답방하길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내년 1, 2월 열릴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소는 밝히지 않고 “세 곳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② 미·중 무역전쟁 휴전, 우리 경제체력 다질 기회 삼아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
⑤ 한국당의 유치원 3법 개정안 개악 아닌가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0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과 한…
■ 국민일보
① 답 내놓은 한·미, 김정은의 현명한 선택만 남았다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르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것이어서 가능성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미 고위급 접촉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어두워진 북·미 비핵화 협상 전
②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 대응해 후유증 줄여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치킨게임으로 치닫던 양국 간 무역전쟁을 ‘일시 휴전’하기로 했다. 미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④ 청와대 쇄신할 때 됐다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믿어주시기 바란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 매일경제
① 김정은 연내 답방 연연말고 완전한 비핵화 끌어내는데 집중하길
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비핵화..
② 미·중 무역전쟁 확전 피했지만 긴장 늦출 때 아니다
마주 달리는 열차끼리 충돌을 불사하듯 무역전쟁을 벌이려던 미국과 중국이 일단 추가 관세 부과를 안 하고 앞으로 90일 동안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③ 올해도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 위헌이 국회 전통인가
2019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을 그대로 넘기면서 국회가 헌법이 규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전통이 올해도 반복됐다. 여당은 3일 처리를 주장하지만 심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 일각에선 ..
■ 한국경제
①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비핵화 때까지 北 제재 유지…딴소리 더는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합의에 주목하...
③ 또 '예산 시한' 어긴 국회…책임 물어야 할 '집단 배임' 아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온 국회가 올해도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겼다. 단순히 시한을 넘긴 정도가 아니라 ‘졸속’에 관한 온갖 ‘신기록’까지 세웠다. 470조원이 넘는 초거대 예산안인 만큼 여느 해...
G20의 WTO 개혁 합의, 우리 국익 관철할 복안 있나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같은 합의는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질서를 유지할 누군가의 중재가 절박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 서울경제
① '北비핵화가 먼저' 쐐기 박은 한미정상
한미 정상이 북한 비핵화를 우선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비핵화가 경제적 번영과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북
소득주도성장 정책보완 빠를수록 좋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 핵심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겠다”며 이런 소신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탄력
③ 시한 넘긴 예산심사, 끼워넣기 야합 범죄 아닌가
결국 올해도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겼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도 4년 연속 국회 파행이다.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은 예산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접고 여야 3당의 예결위원회 간사와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된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회의’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1일 정부 원안대로 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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