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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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고양시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사고
(중앙, 한겨레, 서울, 국민, 매경, 한경 등 6개 신문사)
②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등 5개사)
③ 광주형 일자리 협상 다시 난항
(조선, 한국, 서울, 국민)
④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⑤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입법 사실상 무산
(조선, 매경, 한경)
⑥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동아, 서울, 서경)
■ 조선일보
⑤ 정부 정책들 대통령 한마디에 손바닥처럼 뒤집혀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확대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달 하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의 ..
대법관, 헌법재판관 5명이 위장전입 22차례라니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전력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1990년대 4..
③ 결론은 기업 압박 투자 강요, 희한한 '광주형 일자리'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합의로 타결 직전까지 갔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막판에 노동계에 발목을 잡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는 그제 광..
■ 중앙일보
② 특감반 비위, 진상을 알아야 책임 가릴 것 아닌가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공직기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특감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것이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갑질 경영과 전투적 노조 둘 다 문제다노동계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부르는 전국적인 노동 분규는 울산 현대계열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시위에서 나왔던 구호 중에 '두발 자유화'와 '(출퇴근 시) 복장 자유화' 같은 것도 있었다. 심지어 '안전화 신고 쪼인트 까지 마라' '주머니에 손
① 쌓여만 가는 '민생 사고' 적폐 … 조속히 청산 대책 세워라'안전 코리아' 구호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후진국형 민생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생활 적폐 청산'을 주문했지만 우리 사회는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 적폐'의 그늘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제 밤
■ 동아일보
② “공직기강 확립” 강조한 文, 조국 책임부터 물어야 令 설 것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밤 귀국 직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특별감찰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야권 등에서 촉구하는 조 수석 책임론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고 거꾸로 힘을 실어준 것이다.
⑥ 군사보호구역 대거 해제… 안보능력 훼손 최소화해야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3억3699만 m²를 해제했다고 어제 밝혔다. 1994년 17억1800만 m²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한다.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의 휴전선 접경지역인데 앞으로 건축물 증·개축과 토지개발 제한이 사라져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김정은 답방 보채다 비핵화 길 잃어선 안 된다
청와대는 어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관련해 “연내든 연초든 열려 있다. 북한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목표대로 올해 안 김정은 답방 성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초로 미뤄지더라도 북한이 서둘러 확답을 해주길 촉구한 것이다. 청와대는 연내 답방이 성사될 것에 대비해 숙소와 방문지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갔고, 국회도 문희상 의장의 이달 후반 예정된 중동 순방 일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 한겨레
② ‘기강 확립’만 강조하고 ‘자성’은 빠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책임론이 제기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외 순방을 마치고 4일 밤 귀국한 직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 수석에게 “특감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④ 제주 ‘영리병원 허가’, 이럴 거면 공론조사 왜 했나
제주도가 5일 공론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중국 자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기로 했다. 의료비를 자율 결정하고 외부에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논란 많은 영리병원 허가 여부를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그 결정을 스스로 뒤집어버렸으니, 앞으로 이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지는 게 마땅하다.
① 황당한 ‘온수관 파열’ 인명사고, 다른 곳은 안전한가
서울 아현동에서 지하 통신구 화재가 난 지 열흘 만에 이번엔 지하 온수관이 터지는 사고가 났다. 4일 저녁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지하철 3호선 백석역 근처에서 지름 850㎜ 크기 온수관이 터져 근처를 지나던 손아무개(69)씨가 숨지고 20여명이 화상을 입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인근 지역 2800여가구에 난방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한파주의보 속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다. 지하 온수관 파열에 사망사고라니, 한마디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 경향신문
② 청와대 기강 해이에 대한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와 관련해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라는 요지의 지시를 했다. 이어 “대검 감찰본부의···
한국당의 ‘박근혜 석방 결의안’ 추진 논의 후안무치하다이 정도면 상식과 도의를 거론하기도 낯 뜨거울 만큼 무도한 짓거리다. 자유한국당의 친박계와 비박계 핵심 의원들이 모여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결의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
④ 제주도, 공론조사위 권고 외면하고 영리병원 허용하다니제주도가 5일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 한국일보
② 질책ㆍ경고 없는 文대통령의 조국 수석 재신임, 개운찮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사건으로 불거진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일축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해외순방 중 SNS에 “믿어달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염원을 꼭 이뤄 내겠다”는 글을 올렸을 때만 해도 다양한 해석을 낳았으나 야당이
③ ‘광주형 일자리’ 막판 진통, 현대차ㆍ노조 대승적 판단을
새로운 고용 창출 및 지역 재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논의해온 노사민정협의회가 줄다리기 끝에 5일 사업 시행에 조건부 합의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협의회가 새롭게 의결한 수정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협의회는 현대차와 합의한 초임 연봉
④ 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의료공공성 훼손 없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관련법 제정 이후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 서울신문
③ 광주형 일자리 꼭 성사시켜 고용난 숨통 틔워야난항을 거듭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이 막판 타결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그제 현대자동차와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 협약안’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어제 노사민정협의…
⑥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안보·경제 상생해야국방부가 어제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강원·경기 등 휴전선 접경지역 내 3억 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로 1994년 17억 1800만㎡ 해제 이후 …
① ‘시한폭탄’ 지하공동구, 노후화 타령만 할 건가경기 고양시 백석동에서 그제 밤 일어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송관 파열 사고는 그야말로 날벼락 인재였다. 지하의 열 수송관이 파열돼 100도 이상 펄펄 끓는 물기둥이 치솟아 일대를 뒤덮었다. 미…
■ 국민일보
③ 끝까지 ‘광주형 일자리’ 어깃장 놓은 노동계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노동계의 반발로 또 다시 진통을 겪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내용 가운데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조항에 한국노총이 반대하면서다. 광주시 노사민정협
④ 제주 영리병원 허가, 원희룡 지사 판단이 옳다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이 병원은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47병상 규모로 완공돼 있다. 의사 9명 등 직원 134명도 이미 채용됐다.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일부 정당은 의료의 공공성
① 꼬리 무는 황당한 사고들, 대형 재난의 전조 아닌가4일 밤 경기도 고양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사고는 황당한 사고다. 도로 지하에 매설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대형 온수배관이 터져 섭씨 120도 안팎의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는 바람에 도로 등 3만㎡가 침수됐다
■ 매일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장활력 높일 액션플랜부터 내놔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진통을 겪었으나 사실상 임명만 남은 만큼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야당 일각에서는 부적격 의견도..
⑤ 탄력근로 연내 확대 무산, 기업 처벌 유예하라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으로 꼽히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 위기에 놓인 것은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
① 노후 SOC 정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사고는 1명의 사망자와 20여 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도로 지하에 매설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온수 배관 파열로 섭씨 100도의 끓는 물과 수증기가 도로와 상..
■ 한국경제
⑤ '탄력근로 확대' 늦출 거면 '주 52시간' 계도기간도 늘려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린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입법에 착수키로 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엔...
잇단 기관장 사퇴 압박에 과학계가 '쑥대밭' 돼가고 있다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중도 사퇴하고,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이 중도 사임한 데 이어, 임기가 남아있는 신성철 KAIST 총장도 사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과학계는 “지난 정부 때...
① 전국 노후 인프라 전면적인 안전점검 시급하다
경기 고양에서 지역난방용 대형 온수관이 터져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저유소 화재, 18명 사상자를 낸 서울 도심의 고시원 화재참사, KT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에 이어 이번에는 지하 2.5ｍ의 직경 1...
■ 서울경제
이젠 가맹점주 노조까지 허용하겠다니
정부와 여당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본사와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으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신고필증을 발부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맹점주 노조’를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경쟁제품’ 이러다 적합업종 재판될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3D프린터 등 212개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선정했다.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경쟁제품에 21개 품목이 새로 포함됨으로써 전체 제품 수는 종전보다 9개나 늘어나게 됐다. 경쟁제품지정제도란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⑥ 풀리는 군사보호구역 난개발 막을 장치는 있나
국방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1개 지역 3억3,699만㎡가 대상이다. 서울 여의도의 116배에 이르는 면적으로 1997년 이후 최대 규모다. 보호구역 중 2,470만㎡는 군과의 개발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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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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